도시산업위원회			제14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11월 29일)
안 건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점용료 산정기준〔별표 2〕이 개정됨에(2010. 09.17) 따라 본 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표〔별표 1〕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도로법」제41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42조의 〔별표 2〕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개정함 (안〔별표 1〕)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산정 요율인하 (토지가격에 0.025 ⇒ 토지가격에 0.020)

․ 인접한 토지 ⇒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

○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기존 조문 정비

□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2010년9월17일 도로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유소, 주차장, 휴게소 등과 그 밖의 유사한 시설의 진·출입로에 대한 비율변경과 그동안 분쟁의 소지가 많았던 토지가격의 기준이 되는 토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원 발생을 없애고자 점용료 산정기준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함.

2011.  11.  29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