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  이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지방의회 의견청취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3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신청을 위한 사전 단계로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규정에 따라 법적 재정비 시점의 도래로 인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재수립이 필요하며, 향후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 도모를 위하고

○  기존 정비예정구역의 재검토로 실현가능한 정비사업 도출을 위하여 선정한 14개소 정비예정구역은 전통시장보존구역, 구역내 이해관계 최소화를 위한 주민의견수렴 등 사회적 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계획이라고 봄니다

〇  다만, 단계별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화가 안될 경우 사업유형을 공공이 참여하여 지원 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하여 기본계획의 계획내용이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등이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201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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