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6회 정례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12월 1일)
안 건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검토보고

□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주관 : 기획행정국)

【 검토의견 】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552억 97백만원이             늘어난 5,903억 5천만원으로 10.3%가 증가한 규모임.

○ 이에대한 세원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2백만원 감소한 2,065억 47백만원으로서

- 지방세의 주요 재원인 재산세의 경우, 신도시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증             가, 산업단지 조성 등 증가 세원이 많이 있음에도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 지방소득세가 전년 당초예산 대비 69억 66백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함(P 117)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4억 7백만원이 증가된 753억 14백만원으로            1.9%가 증가한 규모이나

- 사용료 수입에 있어 율곡선생유적지, 공릉국민관광지등 입장료 수입

이 3년 연속으로 감소 되었는데, 그 사유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p119)

- 환경관리센터 폐열 판매수수료 수입이  5억 2천만원이 감소한 사유

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120)

- 재산매각수입중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120억            원을 추경에 112억 33백만원을 감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         년에 계상한 130억원은 매각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p121)

- 아울러, 기타수입중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전년도 9천만원             에서 7천만원이나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p123)

-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6억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금년도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과 2012년도 징수전망에 대해 설        명이 필요함 (p 124)

○ 지방교부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115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 124억 5천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p124, p125)

○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99억 4천1백만이 늘어난 2,030억 89백만원 으로             17.31%가 증가한 규모로서, 국고보조금은 218억 98백만원, 도비              보조금은 80억 43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계상되었는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13억 58백만원 감소한 사          유와(p129)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도비보조금 52백만원과 어린            이 보호구역 CCTV 설치 도비보조금은 각각 52백만원으로 사업비가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요구됨(p142)

○ 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세입은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으로, 전년대비  3억 74백만원이 증가한  68억 55백만원으로 편성

되었는 바,

- 환경순환센터 사용료(가축분뇨) 수입이 48백만원 감소한 사유            와 시청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8백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시설관리공단 예산안 p23-24)

2010.  12.  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