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06일(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정책국 소관)

전문위원  정 원 모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1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환경정책국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2011년도	증 감	증감율
합 계	14,446,099	17,207,006	△2,760,907	△16.05
일반회계소계	14,446,099	17,207,006	△2,760,907	△16.05
녹색정책과	4,996,737	8,677,220	△3,680,483	△42.42
환경자원과	1,132,573	1,019,468	113,105	11.09
공원과	8,316,789	7,510,318	806,471	10.74

Ⅱ. 검토의견(환경정책국)

○ 환경정책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2년도 환경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총 144억 46,099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16.05%에 해당하는 27억 60,907천원이 감액된 규모임.(표1).

□ 2012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녹색정책과 소관】

□ 올해 예산대비 42.42%에 해당하는 36억 80,483천원이 감액된 49억 96,737천원이 편성되었음.

○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p.375) : 3,517,930천원 편성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p.375) : 621,500천원 편성

-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에너지, 교통체증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 정책으로 추진되는 오염 물질 줄이기 사업인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과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의 2011년      편성 예산과 비교하여 현저히 감액된 예산안으로 편성하였는바

- 도심의 대기환경 개선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됨에도  2011년 대비 감액      편성한 이유가 무었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환경자원과 소관】

□ 올해대비 11.09%에 해당하는 1억 13,105천원이 증액된 11억 32,573천원이 편성됨.

○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p.380) : 120,000천원 편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작물 보호와 농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 실적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와 2012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공원과 소관】

□ 올해대비 10.74%에 해당하는 8억 6,471천원이 증액된 83억 16,789천원으로 편성됨.

○ 아동안전 영상정보(CCTV) 구축 (p.388) : 325,000천원 편성

- 시민의 건강한 여가선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아동 안전 관련지역의 지정 또는 설치시는 영상정보 시설을 병행       설치 함으로써 종합적이며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사료됨.

- 파주시 전체 아동안전을 위한 영상정보 구축이 필요지역은 얼마나      되는지와 그 대상지역에 대한 구축계획의 설명이 필요하며, 2012년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감악산주변 정비사업 (p.390) : 350,000천원 편성

- 감악산 및 설마천 주변의 정비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      으로 판단되는바, 전체적인 정비계획의 추진방향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