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상구역인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1-1번지 일원의 정     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정     비하여, 주거생활 및 삶의 질을 높이고자,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      라, 지난 파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건임

○ ‘문산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상습침수 지역이며 노후불량한 주택     및 건축물이 76%로 주민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역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상 주     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인 면적 10,000㎡ 이상, 노후불량율 50%에 부합     하는 계획으로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    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도로 3개노선을 확보하고 어린이공원    1,740㎡와 완충녹지 750㎡ 확보 등 기반시설을 부지면적의 약19% 확보 주    거환경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이 타당하    다고 검토됩니다.

○ 다만, 주변 도로에 문산 재래시장이 열리게 되어 차량 통행 지체 등이     우려되는 바, 추후 사업계획 시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등   을 통하여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변 상가나 주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   지 진출입구 위치 및 가감속차로, 진입차량을 위한 좌회전 차선 등을 검토   하며,도면상 문산천변 도로 완충녹지에서 c구역으로 진입도로는 고도차가   커 추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한 해당지역의 지형 여   건을 심사할 것을 주문합니다.

201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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