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01일(목)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산업경제국소관)

전문위원  정  원  모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1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2011년도말 현재액(A)	2012년도 운 용 계 획			2012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858,790	335,197	218,980	116,217	975,007

(단위 : 천원)

Ⅱ. 검토의견

□  2012년도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계획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목적      으로 설치된 기금임.

○ 2012년도 기금사업은,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감시활동지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 등에 지원될 계획으로,

○ 수입계획은 보조금에 43,310천원, 예치금회수에 8억

58,790천원, 이자 및 기타수입에 2억 91,887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91,400천원, 기본경비 32,580천원,예치금 9억75,007천원, 기타지출이 95,000천원으로 편성됨.

○ 수입계획에서 시·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수입이 올해 편성예산 대비 21.5%가 감소하였는데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교부액을 감소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지출계획에서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비중 홈페이지유지관리비와 모범음식점 신규콘텐츠 제작비로 5,400천원 신규 지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