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1일(목)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전문위원  정 원 모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1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과 별		2012년도 예산액	2011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12,925,583	15,575,371	△2,649,788	△17.01
	소 계	11,965,583	13,123,171	△1,157,588	△8.82
	기업지원과	8,457,104	9,047,987	△590,883	△6.53
	위생과	215,896	215,100	769	0.36
	산림농지과	2,610,868	2,094,867	516,001	24.63
	지적과	681,742	1,765,217	△1,083,475	△61.38
	특별회계소계	960,000	2,452,200	△1,492,200	△60.8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업지원과)	960,000	2,452,200	△1,492,200	△60.80

Ⅱ. 검토의견(산업경제국)

○ 산업경제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

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2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는

129억 25,583천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대비 △17.01%에 해당하는26억49,788천원이 감액된 규모임(표1).

○ 2012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1. 일반회계

【기업지원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6.53%에 해당하는 5억 90,883천원

이 감액된 90억 47,987천원이 편성됨.

○ 금촌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p.306) : 2,574,000 천원 편성

- 금촌시장 이용시 주차장이 없어 그간 시장 이용고객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나, 2011년도에 이어 25억 74백만원의 예산       을 편성하여 주차장 조성을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이용고객에게 편의 제공과 시장 경제도 활성화 되리라고          판단됨.

- 더 빠른 편의제공을 위하여 조기 완공을 위한 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며, 또한 광탄시장 공중화장실 사업의 일몰 사례에

비추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중소기업 육성 (p.309) : 120,000천원 편성

- 2012년 새롭게 추진하는 G-STAR 기업육성 사업은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체를 발굴 연구개발비를 지원 함으로써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예산집행을 한다고 하였는데

- 지원 대상 업체 선정방법과 1개 기업에 지원되는 6천만원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부족하지는 않은지에 대한       설명과

- 발굴한 업체를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할 경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되는 바, 그에 대한 방안       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p.310) : 348,600천원 편성

- 마을기업 선정 및 육성지원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예산이 국ㆍ도비 감소 사유       로 2011년도에 비하여 76.5%인 918,833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       는바

- 연차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과중한 예산 감액편성으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을 증액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감액예산에 부분에 대한 대체사업        추진계획이 별도로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위생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0.36%에 해당하는 769천원이 증액된

2억 15,869천원이 편성됨.

○ 좋은식단 실천사업 (p.315) : 99,120천원 편성

-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좋은식단 실천사업       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선진화된 음식문화 서비스를 제공함       에 있어 우리시의 이미지 향상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느바 대상사업의 선정과 관리는 물론 수준 높은 서비스       향상이 이루어 지도록 계도가 필요하다 사료됨.

- 이에 파주으뜸맛집으로 선정된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남은음식 제로화 사업으로 지원하는 포장       용기 지급이 업소당 50개로 이에 대한 사업효과는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설명과,  선진 음식문화 사업 벤치마킹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산림농지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24.63%에 해당하는 5억 16,001천원이

증액된 26억 10,868천원이 편성됨.

○ 임도시설 (p.322) : 377,820천원 편성

○ 사방사업 (p.323) : 107,361천원 편성

- 임도사업과 사방사업은 임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림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장기계획으로 추진하       여야 할 사업이며 산림재해예방과 산림보호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됨.

- 2011년과 2012년 예산편성의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1년       도에 비하여 임도사업의 경우 885%가 사방사업의 경우 115%       가 증액된 것을 볼 수가 있음. 이는 2011년 수해로 인한 산림       의 재해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다 보니 평년에 비하여 과중한 부담이 됨.

- 이와 같은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장기적       이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구조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사료됨.

- 이를 위한 파주시 전체 산림에 대한 산림재해 조사 및 사전       분석을 통한 종합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와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지적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61.38%에 해당하는 10억 83,475천원이 감액된 6억 81,742천원이 편성됨

○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p.327) :

67,815천원 편성

- 위치찾기 선진화의 근간이 되는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정밀도       를 개선하고 DB갱신으로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       기관 및 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나,

- 전산화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추진       이 요구되며,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으로 공공기관 및 시민의       서비스 향상은 어떻게 실현되는 것인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2. 특별회계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p.627～628)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60.85%에 해당하는 14억 92,200천원이 감액된 9억 60,000천원이 편성됨.

- 예산에 편성한 민간위탁금은 2011년 8월 1일 개장하여 운영중에     있는 교하청석스포츠센터의 연간 민간 위탁비로 특별한 설명을     요하지 않으나,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