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02일(금)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도시개발국 소관)

전 문 위 원  정 원 모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1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2011년도말 현재액(A)	2012년도 조 성 계 획			2012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500,000	1,675,400	0	1,000,000	1,675,400

(단위 : 천원)

Ⅱ. 검토의견

□  2012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도시정비 사업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유지보수, 정비구역      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원활한 정비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4월 30일(조례 제883호) 설치된 기금임.

○ 2012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계획은 출연금 16억

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과 이자수입금 74,400천원이며, 지출계

획은 예치금 21억 74,400천원으로 특별한 설명을 요하지 않

는다고 사료됨.

2.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11년도말 현재액(A)	2012년도 조 성 계 획			2012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219,074	74,002	15,000	59,002	278,076

Ⅱ. 검토의견

□  2012년도 파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동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파주시 옥외광

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8년 11월 14일(조례 제800호) 설치된 기금으로,

○ 2012년도 기금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2억 19,074천

원,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불법광고물 매각대금이 74,002천원이고,       지출계획은 행사운영비 15,000천원 예치금 2억 78,076천원으로 미       관 조성사업을 위한 기금 적립임.

○ 행사운영비 간판문화학교 운영에 15,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12년도 기타수입(P.77/수수료수입과 불법광고물 매각대금)이

70,000천원으로 올해의 수입계획과 증감이 없음. 하지만 종합안내       간판 1개소당 연간 평균 수입액이 얼마이고 파주시 총 종합안내       간판의 총 수량 대비 수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