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일(금)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개발국 소관)

전문위원  정 원 모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1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 규모 ]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2011년도	증 △감	증△감률 (%)
합 계	63,196,372	52,542,003	10,654,369	20.27
일반회계소계	40,842,773	34,825,903	6,016,870	17.27
도시과	11,938,760	2,111,200	9,827,560	465.5
균형발전과	8,722,710	20,197,640	△11,474,930	△56.81
도시미관과	3,805,996	4,136,413	△330,417	△7.99
도로관리사업소	16,375,307	8,380,650	7,994,657	95.39
특별회계소계	22,353,599	17,716,100	4,637,499	26.17
주차장관리 (도시미관과)	8,389,759	6,881,698	1,508,061	21.91
공영개발(도시과)	13,228,402	4,142,172	9,086,230	219.35
도시개발(도시과)	79,168	80,045	△877	△1.09
대지보상(도시과)	568,183	516,337	51,846	10.04
기반시설(도시과)	88,087	6,095,848	△6,007,761	△98.55

Ⅱ. 검토의견(도시건설국)

○ 도시개발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2012년도 도시개발국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을 합하여 총 631억 96,372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22.27%에 해당하는 106억 54,369천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가람행복센타 건립지원금 증액이 주요 원인임.

○ 2012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도시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465.5%에 해당하는 98억 27,560천원이 증액된 119억 38,76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올해대비 8.88%에 해당하는 31억 29,438천원이 증액된 139억 63,840천원이 편성  되었음.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p.332) : 43,830천원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따라 가로변 경관 개선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 및 파주시만의 차별화된 공공디자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으로 선정한 가로시설물에 대하여 2012년       부터 디자인 등록 및 출원을 추진하고 있는바 그동안은 어떻게       추진하였으며 디자인 등록 대상 시설물의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에 대한 설명과

- 경기디자인페스티벌 참가로 얻어지는 부가가치는 무엇인지?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올해대비 219.35%에 해당하는 90억 86,230천원이 증액된 132억 28,402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 주요원인은 문예회관 건립 사업비와 지방체육시설 건립 사업비 등에 의한 것임.

○ 문예회관 건립(p.606) : 9,900,000천원

○ 지방체육시설 건립(p.606) : 2,621,000천원

- 문예회관 및 지방체육시설 건립은 교하가람행복센터내 공연장,       다목적홀, 전시장,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등의 문화ㆍ       체육시설 건립예산으로서 신도시 입주민에게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877천원이 감액된 79,16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51,846천원이 증액된 5억 68,18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60억 7,761천원이 감액된 88,08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균형발전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56.81%에 해당하는 114억 74,930천원이 감액된 87억 22,710천원이 편성되었음.

○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 조성 (p.335): 625,000천원

○ 대성동마을 환경정비 (p.336): 625,000천원

○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 (p.336): 381,000천원

- 낙후지역 정주기반 시설지원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에 걸쳐 마을소득원 발굴,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        특화된 개발로 경쟁력 있는 마을 만들기를 통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 개발유도가 기대되는 사업임.

- 앞으로 4년간의 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상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계획의 설명과 2012년도 사업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요구됨.

【도시미관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7.99%에 해당하는 3억 30,417천원이 감액된 38억 5,99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올해대비

21.91%에 해당하는 15억 8,061천원이 증액된 83억 89,759천원이 편성되었음.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p.599) : 78,742천원

-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징수액이 50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체납액       징수를 통해 사회 공공질서 의식 확산과 공신력 있는 행정처분       의 유지가 필요함.

-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63억 75,307천원으로 올해 대비 95.39%인 79억 94,657천원이 증액 편성됨.

○ 도로수해 복구 (p.506): 4,390,996천원

-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도로 수해피해 상황에 대하여        신속한 응급복구등을 통한 조치가 이루어 졌으나 아직도 상당한       부분의 도로 복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여건속에서

- 빠른 복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사업추진         계획의 설명이 필요함.

○ 구조물 유지관리 (p.506): 2,266,576천원

- 도로구조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안전진단을 통하여 도로       구조물의 효용증진 및 재해예방을 하고자 추진하는 유지관리       사업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전점검 실시 결과 관리대상 시설물중 위험시설물은 없는지       와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