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05일(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건설교통국 소관)

전문위원  정  원  모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1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2011년도말 현재액(A)	2012년도 운 용 계 획			2012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2,198,366	1,722,734	1,232,303	490,431	2,688,797

Ⅱ. 검토의견

□  2012년도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계획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이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파주시 재난관리기        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       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25일 설치된        기금으로,

○  2012년도 기금 사업은 침수예방을 위한 방재 시설물 정비,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전개, 신속한 재해정보를 위한 예‧경        보시스템 구축 및 정비임.

○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출연금 16억 34,770천원, 예치금회수 21억98,366         천원과 이자수입 87,96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계획          은 고유목적사업비가 올해 예산대비 11억 48,463천원, 기본       경비 83,840천원, 예치금 26억 88,797천원이 편성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재난관리       기금 의무예치율이 30%에서 15%로 하향 조정되어 전년도       보다 예치율이 36% 감소한 42억 3,848천원에서 26억 88,797       천원이 편성되므로 인해 공공예금이자수입액은 1억 52,260       천원이 줄어든 87,964천원으로 편성 되었다고 보여지며,

○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인 주민의 재산과 인       명 피해 예방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는 예산이기에 특       별히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