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05일(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2년도 일반 및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전문위원  정 원 모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1년 11월 18일 파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2011년도	증 감	증감률
합 계	112,423,233	93,787,779	18,635,454	19.87
일반회계소계	112,423,233	93,787,779	18,635,454	19.87
건설과	69,378,208	47,414,303	21,963,905	46.32
교통정책과	30,723,760	35,928,457	△5,204,697	△14.49
주택과	2,011,200	1,374,000	637,200	46.38
건축과	414,470	439,210	△24,740	△5.63
재난안전과	9,895,595	8,631,809	1,263,786	14.64

Ⅱ. 검토의견(건설교통국)

○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총 1,124억 23,233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19.87%에       해당하는 186억 35,454천원이 증액된 규모임.(표1).

□ 2012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건설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46.32%에 해당하는 219억 63,905       천원이 증액된 693억 78,208천원이 편성되었음.

○ 임진강변 우회도로 개설공사 (p.348): 3,384,000천원

- 201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임진강변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임진각, 임진강 주변경관을 활용하여 녹색      환경 인프라 구축과 교통망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총 350억원      의 사업비가 필요함.

-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316억 16백만원인데, 필요한 재원마련       계획 및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문산천(마장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p.350) : 1,435,000천원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246~     252쪽)에 의하면, 두포지구등 7개지구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답곡지구, 문산지구,     마장지구 등 3개지구를 착수하는 계획인 반면,  예산안은 마장       지구만 편성됨.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의 설명이 요구됨.

【교통정책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4.49%에 해당하는 52억 4,697천원이         감액된 307억 23,760천원이 편성됨.

○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p.356) :50,000천원

○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혼잡개선방안 수립용역 (p.357) :150,000천원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며 개선      대책과 사업방안을 수립하는 용역과 파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혼잡개선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함 있어

- 용역내용에 대한 설명과 2012년 예산안에 편성한 교통시설 투자ㆍ      개선사업의 사업 시행시기가 용역수립 기간과 중첩됨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주택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46.38%에 해당하는 6억 37,200천원이 증       액된 20억 11,2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의 주요 원       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6억으로써 특별한 문제       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건축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5.63%에 해당하는 24,740천원이 감액된       4억 14,47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재난안전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4.64%에 해당하는 12억 63,786천원이

증액된 98억 95,595천원이 편성되었음.

○ 배수펌프장 정비 (p.364) : 1,980,000천원

- 지구 온난화로 집중 호우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날로 심각한       실정인데, 이번에 정비하는 문산 배수펌프장외 관내 배수펌프장      의 개선 및 정비는 필요치 않은지와

- 배수구역은 날로 증가되는 개발로 인하여 펌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와 같은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배수장 능력      검토는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민방위시설 관리 (p.368) : 145,500천원

○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사업 (p.369) : 28,000천원

- 전시 재난 등 민방위사태 선제적 대응태세 확보를 위한 민방위      시설 관리 및 장비 확충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차량사업소 소관】

□ 차량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2억     98,586천원으로 올해 대비 20.81%인 51,426천원이 증액 편성되     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