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07일(수)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2년도 일반 및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문위원  정 원 모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1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2011년도	증 감	증감율
합 계	29,970,731	28,568,675	1,402,056	4.90
일반회계소계	29,173,081	27,724,217	1,448,864	5.23
농축산과	14,103,874	13,130,027	973,847	7.42
농업진흥과	1,948,787	2,052,654	△103,867	△5.06
농업환경과	13,120,420	12,541,536	578,884	4.62
특별회계소계	797,650	844,458	△46,808	△5.54
농어업소득지원사업 (농축산과)	797,650	844,458	△46,808	△5.54

Ⅱ. 검토의견(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99억 70,731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4.90%에 해당하는 14억 2,056천원이 증액된 규모임.(표1).

□ 2012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농축산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7.41%에 해당하는 9억 73,847천원       이 증액된 141억 3,87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중 농어업소득지원사업은 올해 예산대비 5.54%에

해당하는 46,808천원 감액된 7억 97,650천원으로 편성됨.

○ 농업경영컨설팅 (p.429): 10,000천원(국,도,시비)

- 2011년도에 비해 사업대상을 10명에서 2명으로 77% 대폭 감       액한 농업경영컨설팅은 민간전문가의 경영,기술 컨설팅을 통       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혁신으로 소득향상을 지원하고 하       는 사업으로 한·미 FTA 발효와 더블어 1차산업인 농축수산       업이 타격을 볼 것으로 예상되기에 미래 영농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비부담도 22%만 지원되는 사       업이라고 보면 파주농업에 유익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1년도에 본사업을 미집행으로 감액한 것인지 경영컨       설팅이 파주농업에 큰 실효성이 없는 것인지 감액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p.430): 963,600천원 편성

- 2012년 신규 사업인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우수 보육교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농어촌에 근         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월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되는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함.

○ 조사료생산기반 확충(p.435,설명자료p.321): 275,000천원 편성

- 국제곡물가 및 사료가격 인상등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도 국         내조사료 생산기반확충등의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지만 이        에 대한 지원책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혜택을          보는 산업이 아니기에 더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농업진흥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5.06%에 해당하는 1억 3,867천원이 감액       된 19억 48,787천원이 편성됨.

○ 파주농산물 축제 (p.452) : 600,000천원 편성

- 날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파주 농산물축제가 래방객의 기대치       또한 높아지고 있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소비자는 물론       이거니와 생산자 또한 흥이 북돋아지는 축제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 콩축제의 경우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반면, 인삼       축제의 경우 특성상 조합에서 일괄 매입후 판매하는 방식이다       보니 생산자와 판매자간의 어려운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농업환경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4.61%에 해당하는 5억 78,884천원이

증액된 131억 20,420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쌀가공센터 운영 활성화(p.459): 40,000천원(도,시비) 편성

- 2012년 신규 사업 예산으로써 파주쌀 품질향상, 소비확대에        도움을 줄수 있는 지원 예산이라고 사료되는바, 예산지원에        따른 효과성과 향후 실질적인 파주지역 쌀생산 농가들의 구       체적인 혜택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