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08일(목)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2년도 일반 및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전문위원  정 원 모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1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2011년도	증 감	증감율(%)
합 계	86,598,626	58,849,135	27,749,491	47.15
일반회계소계	43,303,026	33,753,135	12,549,891	37.18
상하수도과	13,178,079	13,880,700	△702,621	△5.06
환경시설과	33,124,947	19,872,435	13,252,512	66.68
특별회계소계	43,295,600	25,096,000	18,199,600	72.52
폐수처리사업 (환경시설과)	43,295,600	25,096,000	18,199,600	72.52

Ⅱ. 검토의견(맑은물환경사업단)

○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2년도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65억 98,626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 대비 47.15%에 해당하는 277억 49,491천원이 증액된 규모임.(표1).

□ 2012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상하수도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5.06%에 해당하는 702,621 천원이

감액된 131억 78,079천원이 편성되었음.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p.472) : 138,059천원 편성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의 감소로 시비         부담액 또한 감소되었으나, 상수원 보호에 따른 주민의 행위        제한을 유발하는 바, 다수 주민의 이득과 해당지역의 소득수        준 향상이라는 이해득실을 살펴본다면 파급효과와 수질개선        이라는 효과가 더욱더 큰 만큼 주민지원사업은 축소 지향으        로 가서는 안된다고 사료됨.

【환경시설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66.68%에 해당하는 132억 52,512천원이        증액된 331억 24,947천원이 편성됨.

- 신도시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폐기물처리 비용 상승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보상금(p.475) : 3,600천원 편성

인구증가 및 신도시 조성 등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       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년 기준 70% 삭감된        신고보상금 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       한 설명이 필요함.

○ ‘11.7.26∼7.29 호우피해 수해쓰레기 처리비 지원(p.476) : 164,459천원 편성

2011.7.26∼7.29 호우피해로 발생된 수해쓰레기 처리가 적기를       놓친 감이 있는데 6개월이 지난 수해쓰레기에 대한 전액 국       비지원 처리비용인데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농촌폐비닐 처리사업(p.476) : 14,000천원 편성

농촌폐비닐 수거장려 차원에서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과 별       도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톤당 10,000원을 지원하여 농경지오       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수거 장려금을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톤당지원 할 것인지 구       체적인 설명히 필요함.

[특별회계 폐수처리사업]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181억 99,600천원이 증액된 432억 95,600천원으로 편성됨.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인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용 및 설        치 사업비 지출은 예산 세부 설명자료에 의한 설명으로 충        분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