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8일(목)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2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정 원 모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1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	2011년 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67,533,016	78,481,008	△10,947,992	△13.95

○ 주요 세입예산은

- 영  업  수  익  --------------------- 279억 66,303천원

- 영 업 외 수 익  ---------------------  13억 88,984천원

- 이    월    금  --------------------- 240억 00,000천원

- 과년도미수금  ------------------------   2억 58,000천원

- 자본적수입  --------------------------- 139억 19,729천원

○ 주요 세출예산은

- 영  업  비  용  -----------------------294억 31,092천원

- 영 업 외 비 용  --------------------------           0원

- 예    비    비  --------------------------  289억 51,924원

- 미지급비용   -------------------------------    15,000천원

- 시설투자비 -------------------------     91억 35,000천원

- 부채상환금  ------------------                    0원

으로 편성됨.

Ⅱ. 검토의견(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201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75억 33,016천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대비 13.95%에 해당하는

109억 47,992천원이 감액된 규모임.

□ 2012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세  입 》

○ 상수도사업 세입예산 영업수익 중 상수도급수수익은 올해보다   24억 28,349천원이 증가한 272억 85,865천원, 상수도급수공사수익 3억원, 기타 영업수익은 올해 예산대비 33,994천원이 증액된 3억 80,438천원을 계상하였음.

○ 영업외 수익 중 수입이자은 12억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은 올해보다 18,390천원이 증가된 1억 6,404천원, 기타 영업외 수익은 16,646천원이 증가한 82,580천원으로 계상하였음.

○ 자본적 수입의 자본잉여금수입은 국고보조금이 가축매몰지 상수도보금,‘11.7.26-29호우피해복구비,농어촌생활용수개발등으로 전년대비 836%가 증가한 것으로 보았을 때 재난대비 응급복구성 예산증가라고 할수 있으며, 그에 따른 파주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해 수돗물 공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전년대비 증감 없이 30억원이 이였으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대상이 전년에 비해 10개소에서 100개소가 되었는데 증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액이 증가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이 요구됨.

《 세  출 》

○ 상수도사업비용중 영업비용 예산은 올해 예산대비 24.5%에 해

당하는 57억 92,705천원이 증액된 294억 31,092천원으로 편성됨.

상수도사업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19억 55,800천원이 증액되고,

정수구입비는 전년대비 무려 35.6%인 24억 25,766천원이 증액된

92억 39,264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교하신도시 개발과 인구증가로 인한 광역상수도 사용량 증가 예상으로 필연적인 사유라고 사료됩니다.

○ 민간위탁대행사업비(p.40): 169억 40,200천원 편성

상수도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기관 위탁에 따른 위탁운영대

가 지급 예산으로서, 위탁에 따라 양질 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 시설관리 및 대민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시민 만족지수

가 높아지고 있다고 사료됨. 매년 두자리수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민간위탁대행사업비는 올해 14.36%증가,내년 13%증가한   19억 55,8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가 앞서말한 신도시개발등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로 급수 사용량 증가되어 위탁금도 증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배·급수비(p.40∼41) 19억 37,200천원 편성

올해대비 197% 증액된 배·급수비는 2011년도 구제역 긴급상수도확포장공사로 인한 상수관로 증가는 상수도 GIS 변동자료 구축과 민원편의 도로굴착 및 소파보수 정비 사업량이 크게 늘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