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8일(목)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2년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정 원 모

2012년도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1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	2011년 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45,284,346	49,915,681	△4,631,335	9.27%

○ 주요 세입예산은

- 영  업  수  익  --------------------71억 23,611천원

- 영 업 외 수 익  --------------------50억 40,000천원

- 이    월    금  -----------------       20,000천원

- 과년도미수금  ----------------------- 1억 40,000천원

- 자본잉여금수입  ------------------ 329억 60,735천원

○ 주요 세출예산은

- 영 업 비 용  ----------------------- 122억 47,662천원

- 특  별  손  실  -----------------------   4,000천원

- 가동설비자산 ---------------------- 21억 65,000천원

- 민간  자본이전  ----------------- 307억 64,000천원

- 예    비    비  ------------------------ 103,684천원

으로 편성됨.

Ⅱ. 검토의견(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201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52억 84,346천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9.27%에 해당하는 46억

31,335천원이 감액된 규모임(표1).

□  2012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 세  입 》

○ 하수도사업 세입예산 영업수익 중 하수도사용료수익은 올해 예산대비 27.07%에 해당하는 15억 17,930천원이 증가된 71억 23,61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가 26.8%

가 증가한 것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증가 추가를 반영했다고

사료됨

○ 영업외 수익 중 수입이자 40,000천원, 타 회계 전입금수입은 올해 예산대비 24억 10,000천원을 증가한 50억원을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세  출 》

○ 하수도사업비용의 영업비용 예산 중,  관거비 19,300천원을 편성

하고, 처리장비는 올해 예산대비 51.15%에 해당하는 37억 29천만원이 증액된 110억 1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관리비는 12억 9,362천원으로 올해보다 94,917천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는데 공공하수처리장비의 큰 폭의 운영비 증가는 관내 운정,통일동산등 증설 하수처리장의 가동에 따른 운영비 증가인 것으로 사료됨.

○ 자본적지출의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은 45.23%에 해당하는 13억 42,000천원이 감소된 16억25,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계장치는 2억 40,000천원을 증액한 5억 40,000천원을 편성함.

기존시설에 대한 개선 보완과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지역주민 주건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지출 예산이고, 증액된 2억 4천만원의 예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완 및 수리 등에 따른 유지보수비라고 사료됨.

○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는 18.42%에 해당하는 69억 47,500천원이 감소된 307억 64,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반영사업인 장기계속사업으로 2017년 마감사업 1건,2014년 마감사업 2건 2013년 마감사업 5건 2012년 2건 70%이상이 사업 마무리단계 사업으로 인구유입과 지역개발에 따른 주민의 주건환경과 공중 보건 향상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업으로 필요한 예산 지출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