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6회 정기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12월 5일)
안 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 생활과, 사회복지과,민원봉사과 소관검토보고(기금포함)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기금)

(단위 : 천원)

과별	2012년 예산액(A)	2011년 예산액	증 감 액	비고(%)
주민생활과	27,158,433	26,521,391	637,042	2.40
사회복지과	119,477,806	106,970,741	12,507,065	11,69
민원봉사과	1,682,345	1,538,393	143,952	9.36
의료보호특별회계	2,061,884	1,801,190	260,694	14,47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115,521	181,281	△65,760	△36.27
사회복지 기금	1,782,523	1,772,231	10,292	0.58
여성발전 기금	1,054,812	1,049,649	5,163	0.49
노인복지 기금	2,155,014	2,160,927	△5,913	△0.27

Ⅱ. 검토의견

○ 시민지원국중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임

◎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6억 37백만원이 증가한 271억 58백만원으로 편성됨.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대부분 국도비 보조에 의한  시비 부담액으로 편성되어  특별한 신규사업        은 없으나,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역점사업인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조           정 민간위탁금이 2억원 늘어난 2억 8천만원으로 계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 214)

○ 저소득층 지원확대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국·도비포함 전년대비       7억 45백만원이 늘어난 151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급여대상과          기준 등이 전년도에 비해 달라진 것이 있는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p 216)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이 2억 68백만원 줄어든 3억 49백       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와 사업내역 설명이 필요함(p 218)

○ 기초수급자의 자립자금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46       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대상자, 지원액 등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        요함(p 219)

◎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25억 7백만원이 늘어난 1,194억 7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총예산 7,727억원 대비 15.4%, 일반회계 5,903억원 대비 20.2%에 해당     되는 큰 규모의 예산으로서,

노인복지, 여성가족, 장애인, 보육지원사업 등 대부분  국‧도비 보조     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서 국‧도비가 66.8%이고 33.2%     가 시비     부담금으로 계상됨.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노인 일자리 확충에 41백만원 증가한 11억 43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 데, 대상인원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 223)

○ 노인복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노령 연금이 전년대비 8억 57백만     원(p 227), 장기요양 재가급여가 7억 86백만원 증가되었는데 무엇이 달라     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 228)

○ 건강가정 육성에 전년대비 3억 44백만원 늘었는데,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사업비가 2억 23백만원이 줄어든 이유와(p234), 저소득 한부모 가족      교육비 지원에 3억 44백만원(p 236),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억      57백만원이 늘어난 사유와 사업내용은 무엇인지(p 237)  건강가정지원센      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아동권익 향상에 전년대비 83백만원 늘어난 69억 94백만원으로 편성되       었는 바,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아동시설 지원 예산은 오히려 1억 3천     만원 줄어든  3천만으로 계상된 이유를 설명하고(p 241), 신규사업으로서     국비 3억원으로 편성된 드림스타트 마을사업과(p 246)과 시비 36백만원      으로 편성된 드림스타트 자체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p 248)

○ 장애인복지서비스 구현 예산은,

전년대비 18억 71백만원이 늘어난 153억 62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주     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이중

- 장애인 사회활동지원(국비사업)에 6억 41백만원(p 252),

- 장애인 연금에 2억 51백만원(p 253),

-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에 2억 45백만원(p 256)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1억 33백만원(p 258)

- 민간위탁시설인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97백만원(p 259)이 각각 증가      하였는데 예산의 증가이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은 전년대비 79억 90백만원 늘어난 585억 16     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5억 11백만      원(p 261),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12억 2백만원(p 263), 5세아 누리과정 운영에     38억 51백만원(p 265)이  각각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와 사업의 자세한 설명     이 필요함.

◎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 전년대비 1억 43백만원이 증가한 16억 8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등으로 6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치현황과 대체대상 시     설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p 273)

○ 시민운동 및 사회단체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5천만원 증액된     4억56백만이 계상되었는바, 법인화 운영에 따른 증액인지 그 사유를 설명     하고(p 275), 사회단체 보조금이 2억 58백만원으로 지난년도에 비해 11      백만원 감액 편성된 바, 지원금이 줄어든 단체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p 276)

◎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임.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6천만원 늘어난 20억 61백만원으로 편성됨.

○ 세부내용으로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  행정운영 경비 등에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중점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p 583-585)

◎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65백만원이 줄어든 1억 15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지원 예비비를 전년대비 75백만원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p 594)

◎ 사회복지 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고 저소득 주민자녀중 학업성적 우수자      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위해  총 40억원을 목표로 조성중인 기금으로,

2012년 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전년도 이월금 17억 23백만원과 순수     적립금 이자 59백만원 등  총 17억 82백만원으로 계상되었음.

○ 지출계획에 있어 예치금을 제외한 고유목적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장     학금 48백만원이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앞으로 기금조성 목표액    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설명이 요구됨(기금운용계획안 p 23-29)

◎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2002년도에 설치하여 2008년도에 목표액 10억원을 이미 조성 완료하였으     며, 2012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10억 23백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31백     만원 등 총 10억 54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 2011년도 공모사업 추진실적과 2012년도에 지출 계획된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p 37-40)

◎ 노인복지기금은

고령화사회의 심화에 따라 노인계층의 경험과 능력 활용 등 다양한 노인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임.

- 2012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20억 62백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93백    만원 등 총 21억 5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한노인회 파주시 시지부     및 분회경로당 운영지원에 91백만원을 지출하여 20억 63백만원을 다음연    도에 이월할 예정인 바,

- 향후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2011.  12.  5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