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6회 제2차정례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12월 6일)
안 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파주시기금운용 계획안 중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소관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별	2012년 예산액	2011년 예산액	증 감 액	비고(%)
교육지원과	30,062,320	27,131,270	2,931,050	10,80
문화관광과	13,070,672	9,980,586	3,090,086	30.96
체육청소년과	6,599,035	6,118,784	480,251	7.85
도 서 관	1,629,515	1,631,313	△1,798	△0.11
교육문화회관	1,126,345	767,280	359,065	46.8
체육진흥기금	2,513,326	2,475,757	37,569	1.52

Ⅱ. 검토의견

○ 시민지원국 중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체육진흥기금,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소관 세출 계획안에 검토결과임.

◎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9억 31백만원이 증가한 300억 62백만원으로 10.8% 증액 계상     되었음

○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전년대비 2억 1백만원이 늘어난 4억 6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5백만원이 증액된 평생학습축제는 2-11년도에 비해 어      떻게 달라지는 지와(p 268), 5천만원이 증액된 경기행복 학습마을 운영지     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함.(p 268)

○ 교육환경조성에 전년대비 8억 73백만원이 늘어난 152억 71백만원이 계     상되었는 바, 이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 150억 6천만원에 대한 상    세한 사업별 설명과(p 269-270), 학교진입로포장 2억원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함.(p 270)

○ 도서관 정책개발에 전년대비 18억 65백만원이 늘어난 142억 72백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교하 한빛도서관 건립에 30억 3천만원이 늘어난 50억        원과, 교하 가람도서관 건립에 30억원 늘어난 50억원의 예산에 대해 각각     증액 사유와 상세한 사업설명이 요구됨.(p 271)

○ 아울러 조리, 물푸레, 금촌3동사무소내 도서관 등 3개 도서관 민간위탁금     8억 15백만원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계획 설명이 필요함.(p 272)

○ 책읽는 파주 추진을 위한 독서동아리 시민제안사업 지원이 전년도 1억 1     천만원에서 1억원이 줄어들었는 바, 감액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 설         명이 필요함.(p 272)

◎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30억 9천만원이 늘어난 130억 7천만원으로 편성됨.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문화재 보존관리중 국비사업으로, 혜음원지 유적정비 등 4건의 문화재 시     설비로 계상된 18억 7천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된 경의선 장단역 증     기 기관차 주변정비 4억원에 대해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하며(p 280-281)     도비 지원사업인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6억 24백만원에 대하여도 사업별     설명이 필요함(p 281-282)

○ 문화예술진흥을위한 문화예술관련 사회단체보조금 1억 8백만원에 대해      지원단체 및 사업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고(p 284), 문화바우처     사업 2억 38백만원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함.(p 286-287)

○ 관광활성화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임진각관광지 문화공연 지원비      2억 9천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용별 설명이 필요하며(p 287)      관광지개발에 자유의다리 전통연못 등 3개사업 시설비로 계상된 24억원      과(p 289-290), 파주 DMZ 생태 녹색관광 개발에 계상된 4억원(P 290)       에 대한 사업설명도 필요함(p 290)

○ 파주출판도시 책방거리 조성에 시비가 전년대비 2억 5천만원 줄어든 5억     원으로 계상되었는바, 2011년도에 도‧시비 15억, 자부담 15억 등 총 30억     원으로 시행한 1단계 사업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     하고 2012년도 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파주출판단지 책방거리가 다양한     볼거리와 머무르고 싶은 공간, 이용객에 대한 접근성과 편리성이 묻어있     는 열린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파주시와 파주출     판단지의 역할과 국‧도비 지원 및 자부담 계획,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p 291).

○ 파주 북소리 축제는 시비가 1억원 줄어든 4억원으로 계상되었는 바, 국비     도비지원 및 자부담은 없는지 그 규모와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P 291)

◎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억 8천만원이 늘어난 65억 99백만원으로 편성됨.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에 K3 축구단 운영지원 일반보상금으로 3억원이 신     규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P 292), 민간행사 보조에 6억 66백만원     감소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P 292)

○ 3대체전 제반경비지원에 5천만원, 시설 개보수에 4억 9천만원이 각각 계     상되었는 바, 제41회 전국소년체전과 관련하여 파주시가 유치한 경기종목     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업지원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p 294-295), 법      원읍 체육공원 조성 6억원에 대하여도 사업설명이 필요함(p 294)

○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전년대비 1억86백만원이 증가했는데, 신규사업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억 47백만원은 어디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p 297)

◎ 다음 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백만원이 감소한 16억 2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사업별 내역과 관련하여

○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이 2억원 줄어든 사유와(p 485), 중앙도서관 및     교하도서관의 연장개관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p 485-486)

◎ 다음 교육문화회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 59백만원이 늘어난 11억 26백만원으로

이중 교육강사 수당이 1억 22백만원 늘어난 7억9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0%이상 차지하는 바,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됨.(p 492)

◎ 끝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검토결과

○ 동 기금은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의거 시민의 건강과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     로서,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4억 36백만원과 예치금      적립 이자 7백만원 등 총 25억 13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2011년도에     지출한 내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고,

○ 2009년 조례개정으로 기금목표액을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나 2012년     도에도 목표액 대비 50%밖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 바, 앞으로 기금확보     조성방안에 대하여도 설명이 요구됨 (p 51-58)

2011.  12.  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