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7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2월 1일)
안 건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국별 적정 업무 배분 및 기능 일원화로 제대로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과 문화․체육․교육 기능 일원화로 시정 역점사업 추진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시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체육․교육 기능 일원화 및 여성․아동 및 다문화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신규 행정기구 신설 (안 제7조․제8조)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본 청	〈신 설〉	문화교육국
	〈신 설〉	가족여성과	경제복지국

나.  국별 적정 업무 배분과 기능 일원화 및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일하는 복지” 기능 강화에 따른 기구 명칭 변경, 기능 이관 및 기구 폐지

(안 제3조․제6조․제7조․제8조․제8조의2․제10조)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본 청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국	명칭 변경
	시민지원국	경제복지국
	기획행정국 총무과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관	기능 이관
	시민지원국 교육지원과	문화교육국 교육지원과
	시민지원국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시민지원국 문화관광과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
	시민지원국체육청소년과	문화교육국 체육청소년과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	경제복지국 기업지원과
	산업경제국 위생과	보건소 위생과
	산업경제국 산림농지과	환경정책국 산림농지과
	산업경제국 지적과	도시개발국 지적과
	산업경제국	〈폐 지〉	폐지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 농업환경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명칭변경

다. 공무원 정원을 1,177명에서 1,195명으로 18명을 증원함.(안 제25조․별표 4)

라.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 소재지를 변경함.(안 별표 1)

다.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국별 업무의 적정 배분과 기능의 일원화를 위해 행정기구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 전체적으로는, 1국 1과의 신설과 1국 폐지, 2국 3과의 명칭변경과 9과의 기능

이관 등 현행 9국 56과를 9국 57과로 개편하면서 국의 수가 늘지 않는 상태

에서 국가정책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능적편제 모

형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임.

○ 먼저, 시정의 기획,조정, 정책개발, 예산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예산과를 부시장

직속의 기획예산관으로 분리시키면서 기획행정국의 명칭을 자치행정국으로,

행정지원 기능강화를 위해 총무과 명칭을 행정지원과로 각각 변경함.

○ 그 동안 과다 편중되었던 시민지원국 업무를 경제복지국과 문화교육국으로

분리 배분하면서, 이중 시민지원국의 명칭이 변경된 경제복지국 내에 기업지

원과와 지원영역이 폭넓어진 여성, 아동, 다문화가족 기능강화를 위해 신설한

가족여성과를 배치하여 합리적 업무배분과 일자리 및 복지기능을 일원화함.

○ 아울러, 신설된 문화교육국내에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과를 배치.

문화‧교육‧체육 기능을 일원화하여  시정 역점사업 추진을 강화시키는 한편,

산업경제국내에 있던 기업지원과를 경제복지국에, 위생과를 보건소에, 산림농

지과를 환경정책국에, 지적과를 도시개발국에 각각 기능 이관시키고 산업경제

국을 폐지한 것은 기능 강화 및 국별 업무의 적정 배분과 시정을 효율행정,

합리행정으로 이끌기 위해 고심한 부분이 엿보임.

○ 그러나 무엇보다도, 2011. 7. 25 개편이후 또다시 6개월여만에 대대적인 기구개편

이 이루어져 근시안적이고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니냐는 불만섞인 시민의 목소

리가 있음을 귀담아,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로 행정의 혼선과 시민불편을 초

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됨

2012.  2.  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