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7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2월 1일)
안 건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현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고 위임사무 신설․삭제하기        위하여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읍․면․동장의 사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4건의 단위 사무 명칭 변경 및 삭제, 조직개편 및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5건의 소관부서와 근거법령을 변경함. (안 별표)

▪ 단위사무명칭 변경 (2건)

- 시세징수에 관한 권한 (징수과 소관)

-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권한 (도시미관과 소관)

▪ 삭 제 (2건)

- 시세부과사무에 관한 권한 (세정과 소관)

- 시세 자진신고 납부에 따른 납부서 교부 (세정과 소관)

▪ 소관부서 변경 (2건)

-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사회복지과 → 주민생활과)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청결유지 명령 (자원순환과 → 환경시설과)

▪ 근거법령 변경 (3건)

- 시세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세정과 소관)

- 시세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징수과 소관)

-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도시미관과 소관)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조문내용의 정비

□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고 위임사무를 신설 또는 삭제를 위해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 주요내용으로,

․세정과 소관 시세 자진신고 납부에 따른 납부서 교부 등 2건은 시청에서 직접수행하는 사무로 위임사무에서 삭제시키고,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수납에 한하는 시세의 수납 등 2건의 단위사무는 상위법령에 맞춰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권한 등 5건의 위임사무는  기구개편 및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소관부서와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12.  2.  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