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2세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대정부 결의문

의 안 번 호	5- 248		제안연월일 : 2012년 2월 6일 제 안 자 : 임현주 의원 외 9명

1. 주  문

○  만 3~4세 어린이의 보육지원을 우선 실시하고 모든 가정

전액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  0~2세 영아의 보육료 지원을 육아수당으로 전환하여 보육시설에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똑같이 보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 아이는 나라의 미래이다. 보육문제는 국가의 성장 잠재력,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무상보육예산을 전액 국비로 편성해줄 것을 요구한다.

2. 결의문 요지

○ 생   략

0세~2세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대정부 결의문

정부가 올 3월부터 0세~2세아 무상보육 정책을 발표하고,

지금 각 읍면동에서 무상보육신청을 받고 있다.

요지는 0세아 39만4천원, 1세아 34만7천원, 2세아 28만6천원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또한 만 5세아에게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만일 0세~2세 무상보육을 할 경우 파주시는 올해 1,200명의 출산추정 영아까지 포함하여 13,600여명의 영아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해야한다.

이 영아 전원이 가정보육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4세 이하 보육지원액까지 포함하여 총846억원이 소요되며, 이는 2012년 당초예산보다 444억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시비 부담 25%만을 계산해도 107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어야한다.

물론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으므로 107억원 전액이 소요되지는 않겠지만 적지 않은 예산을 지방자치 단체가

매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달 17일에는 전국 6대 광역시장이 모여 “0~2세 영유아 무상교육 확대와 관련한 국고 보조율을 90% 이상 인상해줄 것”요구했다.

우리 파주시 의회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직시하고, 보다 많은 보육 및 교육 지원으로 출산과 양육, 교육 걱정 없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왔다. 이에 정부의 0세~2세 무상보육 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여 보육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첫째,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지 않고 엄마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을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을 하더라도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하는 엄마들은 정부의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우리 파주처럼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농촌에 거주하여

가까이에 어린이집이 없거나 멀리 있는 경우 보육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셋째, 0세~2세 무상보육지원을 받기 위해 많은 영아들이

보육지원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며, 국공립유치원이나 시설 좋은 어린이집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설보육이 절실한 맞벌이 부부에게 어린이집 문턱은

더 높게 된다.

이와같은 문제점에 대해 즉각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아기가 태어난 직후부터 2살까지는 아기의 발달과정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래서 OECD에서도 가정양육을 권고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양육수당으로 지원하고 있다.

더구나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영아 양육은 가정양육이 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에 파주시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육정책을 펼칠 것을 결의한다.

- 만 3~4세 어린이의 보육지원을 우선 실시하고 모든 가정

전액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 0~2세 영아의 보육료 지원을 육아수당으로 전환하여 보육시설에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똑같이

보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 아이는 나라의 미래이다. 보육문제는 국가의 성장 잠재력,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무상보육예산을 전액 국비로 편성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2년 2월 6일

파 주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