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2.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이 2011. 7.29. 개정되어 2011.10.30.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관련 개정내용 반영 및 그 밖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심사기능 확대(안 제3조)

▪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

▪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승인

나.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안 제8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공직자윤리법」”으로 하고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규정에 따라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로 하며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 를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 을  “각 호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으로 하며 같은 항제1호 중 “3인”을 “3명”으로 하고 “의회”를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제2호 중 “2인”을 “2명”으로 하며 “시”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같은 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제1호 중 “3인”을 “3명”으로 “선임하여야” 를 “선임해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2인”을 “2명”으로 “선임하여야” 를 “선임해야” 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 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법”을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규정하는”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제3호 중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차례만”으로 하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 위원회의 위원”를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9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감사관실 ☏ 940-4082
입 안 자	감 사 관	최 영 호
	감 사 팀 장	김 이 겸
	담 당 자	정 구 생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정함을 -------------------------.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회의장과 협의 후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1명과 시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2조(구성) ①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 각 호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 3명의 -------------------------------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2. 2명의 -------------------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② ---------------------------------------------- 에 따라 --------. 1. ------------------- 3명 ----- 선임해야 -----. 2. ------------------- 2명 중에서 선임해야 ----. ③ ---------에 따라 -----------------------------------------------------------------.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 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생 략) ② (생 략)	제3조(기능) ① -------------------- -----------------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따른------------------- ------------- 2. ------------------ 에 따른 ---- ---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 2제3항에 따른업무 취급의 승인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 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 --------------------------- 한차 례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에 따른 --- -------------------------------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생 략)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에 따른 ------- ----------------- 에 따른 ------ ---------- 2. -----------에 따른 ------- 3. -----------에 따른 -----------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 한다.	④ -----에 따른 ----------------- ------------------------------- ------------------------------- ----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 범위에서 ---------------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 ------------------- 운영에 --- ------------------------------

관계법령발췌서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    17조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    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    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②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관의 범위와 제3항의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48호

ㆍ개정 2007-12-28 조례 제74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회의장과 협의    후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1명과 시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    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28)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    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시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8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