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2.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현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고 위임사무 신설․삭제하기 위하여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읍․면․동장의 사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4건의 단위 사무 명칭 변경 및 삭제,

조직개편 및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5건의 소관부서와 근거법령을 변경함. (안 별표)

▪ 단위사무명칭 변경 (2건)

- 시세징수에 관한 권한 (징수과 소관)

-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권한 (도시미관과 소관)

▪ 삭 제 (2건)

- 시세부과사무에 관한 권한 (세정과 소관)

- 시세 자진신고 납부에 따른 납부서 교부 (세정과 소관)

▪ 소관부서 변경 (2건)

-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사회복지과 → 주민생활과)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청결유지 명령 (자원순환과 → 환경시설과)

▪ 근거법령 변경 (3건)

- 시세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세정과 소관)

- 시세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징수과 소관)

-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도시미관과 소관)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조문내용의 정비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해 시가”를 “따라 파주시가”로 하고 “사무중”을 “사무 중”으로 한다.

제2조 중 “시”를 “파주시”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하고 “시장”을 “파주시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총무과 ☏ 940-4124
입안자	총 무 과 장	박 웅 준
	인 사 팀 장	성 삼 수
	담 당 자	장 기 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시 사무중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1조(목적) --------------------- --------------- 따라 파주시가 ---- 사무 --------------------------- -------------------------------- ------------------------------- ----------------------. 제2조(위임사항) 파주시 사무 중------- ------------------------.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파주시장은---------------- -------------------------------- -------------------------------- ----------------. 제4조(권한의 행사) ----- 따라------- ------------------------------- -----.

[별지]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총 무 과	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② 소속 직원 휴가에 관한 사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3조부터 제8조 같은 조례 제17조부터 제25조	읍․면․동 읍․면․동
세정과	1. 시세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지방세기본법」제63조	읍․면․동
징수과	1. 시세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체납세 징수 독려 ② 시세의수납(금융결제원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수납에 한함)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부터 제61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1조 부터 제62조	읍․면 읍·면·동·출장소
주민생활과	1.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의료급여증 회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읍․면․동
사회복지과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① 매장, 화장, 개장신고 ②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이용 신고 ③ 개장허가(무연분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28조	읍․면 읍․면 읍․면
산림농지과	1.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권한	① 농지전용 신고	「농지법」제35조	읍․면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건설과	1.「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유수면 관리 ②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③ 기타 점용허가 ④ 동 허가의 고시 ⑤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⑥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⑦ 토석 등의 채취 및 식물재배 허가	「공유수면관리법」제4조 같은 법 제5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제5조제6항 같은 법 제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5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제5조제1항제6호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2. 제1호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점용료, 사용료 징수․감면 ② 점용료, 사용료의 강제 징수 ③ 원상회복 등	같은 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제12조	읍․면 읍․면 읍․면
	3. 제1호의 점․사용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① 권리의무의 이전 허가 ②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처리 ③ 발기인 등의 권리승계 신고 처리 ④ 허가기간 연장 허가 등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4. 제1호의 점․사용 허 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 하였을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① 허가의 취소 ② 점․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처분 ③ 원상회복 또는 공작물 등의 개축․이전 등 기타의 처분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읍․면. 읍․면. 읍․면.
	5.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조사		같은 법 제14조	읍․면.
	6. 공유수면 장애물 제거 명령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읍․면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건설과	1.「소하천정비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 의무	① 토지의 점용 ② 양도․양수의 허가 ③ 상속신고의 처리 ④ 발기인으로부터의 승계 신고 ⑤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 신고의 처리	「소하천정비법」제14조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2. 제1호에 따라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소하천 점․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강제징수 ② 하천 점․사용료의 감면 ③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④ 필요한 사항의 보고 ⑤ 동 구역의 허가고시 ⑥ 허가의 취소 등 감독처분(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⑦ 공익을 위한 처분 등 또는 조치의 명령 (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항에 한한다.) ⑧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시 청문(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 은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22조․제23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 법 제17조․제2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8조의2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3.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①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시청의 허가건 이외의 사항에 한함)	같은 법 제17조․제27조	읍․면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건축과	1. 건축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건축신고 수리 ②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 수리 ③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④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다만,「건축법」제14조, 제20조제2항, 제83조, 제21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한함)	「건축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79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환경시설과	1.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청결유지 명령	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② 청결유지 명령	「폐기물관리법」제8조 같은 법 제7조	읍․면․동 읍․면․동
도시미관과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옥외광고물 가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 간판,(다만,「건축법」에 따른 공작물허가 대상은 제외)애드벌룬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②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다만, 2개 읍․면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 ③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④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다만, 읍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는 광고물에 한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부터 제7조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9조 같은 법 제10조․제10조의2․ 제10조의 3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시미관과		⑥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의 취소(다만, 읍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⑦ 허가, 신고,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다만, 읍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⑧ 허가, 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다만, 읍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0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차량사업소	1.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이륜자동차대장 비치 관리 ②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및 번호지정 ③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 ④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⑤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⑥ 사용폐지신고 등 ⑦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사용본거지)	「자동차관리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부터 제103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2.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①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변경 및 번호판 부착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신고	「자동차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제48조․제49조․ 제84조제2항제2호․제2호의2	읍․면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5조(의료급여증의 반납 및 회수)

①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급여증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의료급여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받은 자가 잃어버린 의료급여증을 찾은 때

2. 수급권자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중지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료급여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지방세기본법」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지방세기본법」제59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지방세기본법」제60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59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은 제59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倂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지방세기본법」제61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7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5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63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2.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②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1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때에는 현금, 신용카드(제62조에 따른 납부로 한정한다)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되, 그 해당 납세고지서, 신고납부서 또는 독촉장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없는 도서·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2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법 제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이란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1.5.30>

③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고, 체납세액의 총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승낙한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한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등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0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 등을 영업소별로 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1. 가로형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붙이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나.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懸垂式)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세로형 간판: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붙이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3. 돌출간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標識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4. 공연간판: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6. 지주(支柱)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나.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다.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애드벌룬: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9. 벽보: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10. 전단: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제2조제1호 각 목의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14. 선전탑: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5. 아치광고물: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거나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파주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49호

ㆍ개정 1996-12-20 조례 제160호

ㆍ개정 1997-05-15 조례 제170호

ㆍ개정 1998-09-22 조례 제224호

ㆍ개정 1998-11-05 조례 제232호(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ㆍ개정 2001-12-17 조례 제420호

ㆍ개정 2002-02-26 조례 제432호

ㆍ개정 2002-08-14 조례 제451호

ㆍ개정 2005-02-01 조례 제559호(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ㆍ개정 2008-11-14 조례 제793호

ㆍ개정 2010-11-15 조례 제906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4)

제2조(위임사항)시 사무중 읍ㆍ면ㆍ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12.20 조례 제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5.15 조례 제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9.22 조례 제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1. 5 조례 제23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⑭ 생략]

⑮파주시사무의읍ㆍ면ㆍ동ㆍ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을 “기획실소관”으로, “사회과소관”을 “사회복지과소관”으로, “산업과소관”을 “농축산과소관”으로 한다.

[(16) 내지 (32) 생략]

부칙(2001.12.17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26 조례 제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8.14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파주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세무과 소관 일련번호란중 “1란 내지 2란 ”을 “시세과 소관”으로 세무과 소관 일련번호란중 “3란”을 도세과 소관으로 하고 “건설과 소관”을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과 소관”을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허가과 소관”을 “건축과 소관”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08.11.14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5 조례 제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파주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소관사무란의 “도로하천과”를 “건설과”로 하고 “주택건축과”를 “건축과”로 하고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