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행 정 국

기획예산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함께하는 시정운영

◈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구현

◈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관리

□ ‘함께 웃고, 함께 꿈꾸는 행복한 파주’ 시정 구현

□ 기본방향

∙시민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현장행정 구현

□ 추진계획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수시로 찾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고 사례 관리

∙’12년 50여개 주요 추진사업을 핵심․중점․관심 사업으로 분류 하여 체계적 점검 관리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추진계획 마련(공약이행평가단 구성 운영)

□ 시정 주요시책의 실효성 확보

□ 조직성과 개선을 위한 대내외평가의 체계적 관리

∙추진목적 :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조직성과 향상 및 파주시 이미지 제고

∙평가종류 : 자체평가(BSC평가, 읍면동종합평가), 대외평가 60여종

∙추진내용

- 자체평가 항목에 외부평가 지표를 반영하여 성과 연계성 강화

- 주기별 성과 관리를 통한 실적 제고

- 추진결과의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조직성과 향상

□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공모제안 활성화 및 홍보 강화로 우수 제안 시책반영을 통한 창의적 시정 운영

∙운영방법

- 일반제안 : 홈페이지(국민신문고), 지식경영시스템

- 공모제안 : 시의성 있는 주제 선정을 통한 제안 공모 시행

- 인센티브 : 분기별 시장 표창 및 시상금 상향 지급

2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재정 건전화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으로 재정위기 극복 및

재정 건전성 확보

□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긴축재정 관리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강화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으로 예산의 투명성․신뢰성 등 제고

□ 예산낭비 요인 제거(경상적, 행사․축제성 경비 축소 및 절감)

□ 채무발행 억제로 재정건전성 강화

□ 사업 효율성 등 분석  →  재정수지 균형 유지  ⇒  신규채무 억제

∙`11년말  1,205억/이자 205  →  `12년말 1,006억원/이자 160

[상환 244=원금199/이자45］

☞ `11년말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 14.3% (채무지표 2유형 → 1유형으로 회복)

□ 각종 기금의 효율적 통합 운영

□ 기금운용 개선

∙개별 기금 운영(11개, 총규모 194억원) → “통합기금” 설치・운용

∙자금통합 관리로 융자사업을 통한 기금 이자 수입 증대

∙기금 여유자금 활용 극대화(채무 상환, 주민복지․기반시설 사업 등)

□ 추진 계획

∙`12.  3월  통합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

∙`12.  4월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개별기금 운용계획 변경  통합기금 운용계획안 의회 제출

3		시민중심의 고품질 법령서비스 제공

◈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규제 불편사항 발굴 개선

◈ 시민의 다양한 통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통계서비스

제공

□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 시민중심의 규제 발굴 및 개선

∙현장에서 시민·기업인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불필요하고 과도한 자치법규 지속적 정비

□ 소송업무 지원체계 강화

∙원활한 소송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 정립

∙국가(행정)·민사소송 불변·법정기간 준수여부 및 소송수행실태

중점관리

∙불필요한 소 제기 방지를 위한 사전대응 철저

□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

□ 사업체조사 및 경기도민 생활수준·의식구조 조사 실시

∙사업체 조사 : 2012년 2월∼3월

- 관내 27,15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유형, 종사자, 매출액 등

12개 항목 조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사업체 조사 : 2012년 9월

- 280가구 대상으로 경제, 주거, 환경, 문화 등 40여개 항목 표본

조사

□ 파주시 분야별 주요통계자료 조사 실시

∙파주시 분야별 주요통계자료 조사 : 분기별

- 9개분야 / 128개 항목

총무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내부 고객만족 환경 창출

◈ 시민만족과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공직사회 내부환경 개선

◈ 동기부여를 통한 일하고 싶은 분위기와 고객 지향적 의식

창출

□ 합리적 인사운영을 통한 공직경쟁력 강화

□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조직 활력화 도모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 실적가점 최대 2점 제공 및 전보, 포상, 교육 등 인센티브 제공

∙부서장 추천 및 전보 희망자간의 1:1 매칭 전보인사 운영

□ 동기부여를 통한 직원 사기진작

∙부서장 추천, 실적 및 유공 공무원 전보 우대

∙선호부서 전보 제한을 통해 선호 및 격무 부서간 격차해소로 직원 사기진작 (회전문 인사)

∙인사고충상담 활성화를 통한 인사 불만 해소의 장 마련

- 사이버인사마당 이용한 수시 신청 / 1주일내 결과 통보

□ 업무의 연속성과 정기 순환보직의 균형

∙조직 침체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전보인사 기간 탄력적 운영

- 지원부서 : 2～3년 / 사업부서 : 3년 / 읍면동 : 2년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인사위원회 사전의결을 거쳐 전보

□ 육아 및 출산 여성공직자 배려

∙세자녀 이상 출산여성공무원 근무평정 우대 (2011. 7. 1. 출생자 기준)

- 셋째자녀 : 0.5점 / 넷째 이상 : 1.0점

∙출산 및 육아휴직자 결원 우선 보충 및 복직자 희망보직제 운영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의 점진적 도입

□ 질적 향상된 후생복지 확대운영

□ 직원 애사시 장제물품 지원

∙직원의 어려움을 함께함 ⇒ 직계 존비속(배우자포함) 및 형제자매

□ 효행공무원 선정

∙“효” 정신 계승·확산 ⇒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공무원 선정(10명)

□ 감성 서비스 서한 발송

∙직원경사시 시장 서한문 발송 ⇒ 신규직원, 승진, 생일(문자)

- 신규직원 (부모님께 감사서한), 승진 (가족에게 축하서한)

□ 맞춤형 직무능력향상 교육 운영

□ 담당업무 및 공통교양과 관련된 현장체험교육

⇒ 아이디어 발굴 및 견문확대 기회 제공

□ 체험분야

∙정책연구 ⇒ 학술대회, 국내 정책현장 성공·실패 사례 등

∙문화예술 · 직무소양 ⇒ 공연, 전시회, 박람회, 축제 참여 등

∙테마여행 ⇒ 개별 주제에 맞게 맞춤형 테마 여행

□ 복합민원(인‧허가 등) 실무자 교육

∙업무이해 및 사례검토를 통한 전문성 향상

□ 다양한 주제별 국외자유연수 추진

□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테마별 국외자유연수

∙자유로운 주제와 대상지 선정으로 능동적인 국외연수 추진

∙사전 선발절차 강화로 무분별한 연수 제재

∙사후 결과보고와 함께 아이디어 제공으로 개인능력향상 및 조직생산성 강화

- 연수개요 : 4일～6일 / 연 180명 / 120만원 지원

2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

◈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교류, 내실 있는 교류협력 추진을 통해 시정 및 경제 발전 기여

우호교류, 인적교류 위주 ⇩ 경제발전, 시정발전 기여 미흡		국제교류의 비즈니스화 교류분야의 선택과 집중 민간교류 효율화,기반확대 파주시정 및 경제발전 기여

2012년

기존

□ 투자, 관광객 유치 활동

□ 중국자본 투자 유치 추진

∙관내 중국자본 투자적합 시설(지역) 파악

∙경기도,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투자자 발굴 및 접촉

□ 자매도시, 국제교류기관 등에 파주시 투자·관광 자원 홍보

□ 현안 대응을 위한 중점분야 집중 교류

□ 한미FTA 대응을 위한 농·축산업 분야 교류

∙선진기술 벤치마킹, 종사자간 상호교류 등

□ 시정발전을 위한 행정분야 교류

∙교통, 교육, 관광 분야 등 주요시책 벤치마킹

∙도시개발 실태 및 문제해결 공유를 위한 행정연수, 세미나 개최

☞ 직원 자유연수 연계, 실무부서 직원 참여

□ 민간교류 효율화 및 기반확대

□ 다양한 민간단체간 국제교류 확대(출판, 상공, 농업, 예술 등)

□ 정착된 민간교류에 대한 민간단체의 주도적 역할 유도

□ 청소년교류 지속 및 효과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3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공무원 선거중립 실현

◈ 2012년 4월과 12월에 치러지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관련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공명선거 실현 및 선거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선거일정

□ 19대 국회의원 선거 : 2012.  4. 11(수)

□ 18대 대통령 선거   : 2012. 12. 19(수)

□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강조

□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교육 강화

□ 줄서기‧정치활동‧선거지원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 불법‧무질서 방치행위 등 직무 소홀자에 대한 엄정 조치

□ 선거활동 금지대상자

□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등

□ 공무원 선거중립 교육 추진

□ 월례조회 시 (3월, 4월, 11월, 12월)

□ 선거 종사자 교육 시

∙구체적 공무원 선거 개입 사례 홍보를 통한 경각심 고취

∙공무원 중립행위 교육

회계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금촌3동사무소 및 도서관 건립

□ 현    황

○ 위    치 : 아동동291-5번지 일원

○ 면    적 : 지하1/지상3층 연면적 6,296㎡, 66면 주차

○ 용    도 : 동사무소, 도서관, 헬스장, 주민자치센터

○ 총사업비 : 금164억원(토지보상비 40억)

□ 운영시설

○ 저탄소 녹색성장의 친환경 건축

- 태양광발전시설 : 32.4㎾(전체시설용량의 6%지원)

- 태양열발전시설 : 82.26㎡(전체급탕담당)

- 우․중수이용시설 :우수시설 및 세면대 사용수 재활용

○ 도서관과 주민자치시설을 연계하여 주민이용 편의 도모

- 어린이열람실, 문화교실, 체력단련실, 디지털자료실

종합자료실, 강당, 주민자치센터

□ 그간 추진사항

○ 2010. 9. 28 : 공사착공

○ 2012. 1.  5 : 공정율 99%(시운전중)

○ 2012. 1. 28 : 준공

□ 향후 추진계획

○ 2012. 2월 주민센터 이사

○ 2012. 4월 개청식

세정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지방세입목표액 초과달성 대책 추진

□ 2012년 지방세입 목표액

(단위: 억원)

구 분	2011 목표액(A)	2012 목표액(B)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율(B/A)
합 계	4,049	4,540	491	112%
도 세	1,984	2,475	491	124%
시 세	2,065	2,065	0	0%

□ 세입 목표액 초과달성 대책 추진

초과달성 목표액 수립	35억원(시세 31, 도세 재정보전금 4)

[세원발굴 확대시책 추진]

□ 비과세·감면 대상 중점조사 : 7억원【시세3, 도세4(재정보전금)】

∙사후 관리대상 157천건 대상

□ 재산세 토지분 과세대상물건 전수조사 : 10억원

□ 정기분 징수율 2% 높이기 추진 : 18억원

∙고지서 송달율 제고 노력 및 홍보 강화 추진

[추진 대책]

□ 정기분 과세자료 관리사무 읍·면 위임 추진(사무위임조례 개정)

※ 읍·면 세무직의 지방세 업무 전담 추진(부과 및 징수)

∙현행) 제증명 발급 및 체납액 징수독려 위임

∙개정) 과세자료 관리 및 민원처리 추가 위임

∙효과)

- 과세자료 관리 강화로 세원 누수 및 탈루 방지

- 정기분 민원 읍·면 처리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편의도모

(읍·면 민원인의 시청 방문 불필요)

징수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소통과 혁신을 통한 체납액 징수 증대

□ 2012년 체납액 징수목표액

(단위 : 억원)

구 분		2012 체납액	2012목표액			비교증감
			당초(A)	재설정(B)	징수율	증감액	증감율(B/A)
합 계		666	133	143	21.5%	10	7.5%
지 방 세		393	97	107	27.2%	10	10.3%
	도 세	120	35	35	29.2%	-	-
	시 세	273	62	72	16.1%	10	16.1%
세외수입		273	36	36	13.2%	-	-

※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1위 및 징수목표 10%【 10억원 】초과 달성 추진

☞ 2011 징수(3위),결손(1위),종합(1위) → 2012 징수․ 결손․ 종합 각 부문 1위 목표

☞ 당초 목표액 97억원 대비 110% 증가한 107억원 징수목표 재설정 추진

□ 납부체계 선진화 및 납세편익 시책 도입 ⇒ 납세자와의

소통 강화

□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 추진 성공적 완수(행안부 주관)

∙전국 모든 은행·신용카드 납부 가능(‘12.1.1) → 다양한 홍보 실시

□ ARS․MMS․CMS 등 납부시스템 도입(파주시 주관)

∙2012.1월 조기 도입 → 세수증대 효과【 8억원 】

□ 체납처분 전 예고제 확대 운영

∙체납처분 전 예고 확대(1회→3회 서면․SMS․MMS) → 불만해소·자납유도

□ 체납액 징수체계 개선 및 업무효율성 증대  ⇒  일하는 방식

혁신

□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업무의 일부 징수과 통합·전담

∙준비사항 : 과세통합 시스템 개선(일괄 출력기능 등, 소요예산

11,000천원 추경반영)

∙대상업무 : 관허사업제한․신불등록․명단공개․출국금지 등

□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확대 운영(연 2회 → 12회)

∙보고회 및 부서 책임징수제 강화, 징수실적 우수 공무원·부서 표창

□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 도입 → 체납징수 효과【 2억원 】

∙우편료 절감, 업무효율 증대, 신속한 예금압류

□ 법인 세무조사 추징분 세무조사팀 책임징수제 운영

∙부과에서 징수까지 전담하는 완전 책임징수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