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2.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도록 되어 있는 기준을 개정하여 타 지자체에서 지급받던 유공자가 파주시로 전입 할 경우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원 대상으로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로 한다. (안 제3조)

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던 유공자가 파주시로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토록 규정 (안 제7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의 규정”을 “제4조”로 한다.

제2조 중 “제2조제2호 규정을”을 “제2조제2호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하고 “파주시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을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자에 대하여”를 “자”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제5조의 규정을”을 “제5조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따른 참전명예수당 신청자에 대하여”를 “따라 참전명예수당 신청자는”    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    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20일(토요일 또는,”를 “20일(토요일이나”로, “전일)”를 “전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급연령”을 “지급나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급연령”을 “지급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던 유공자가 파주시로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제5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일이 속한 달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은”으로, “ㆍ관리하여야”를 “ㆍ관리해야”로 한다.

제1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주민생활과 ☏ 940-4398
입 안 자	주민생활과장	황 수 진
	복지기획팀장	이 용 재
	담 당 자	심 재 균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라 함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정의) ------------------------------------------------------------------------------------------------ 제2조제2호를 --------.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파주시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라도 법률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원대상) --------------------------------- 제5조에 따라 ---------------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 ------------------------------------- 자---------------------------------.
제4조(지원사업)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범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의 신청)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공자는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의 신청) ① ------------------------------------------------------------- 신청해야 ----.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족은 별지 2호 서식의 신청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유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신청해야 ---------------------------------------------------- 제5조를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지방보훈청 등에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확인을 위한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 따라 참전명예수당 신청자는 ----------------------------------------------------- 실시해야 ----.
② 시장은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회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통지해야 ----.
제7조(지급시기 등) ①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시기 등) ① ------------------- 20일(토요일이나 ------------- 전날) -----------------------------------------------------------------.
② 참전명예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② -------------- 지급나이------------------------------------------------------------------. ------------ 지급나이가--------------------------------------------------------------------.
③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신청 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 지급해야 ----.
④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 또는 파주시외의 지역으로 전출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유족 또는 당사자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 신고해야 ----.
<신 설>	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던 유공자가 파주시로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제5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일이 속한 달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수당의 환수) ① (생 략)	제9조(수당의 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반환할 유공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라 ----------- 경우에 ----------------------------------------------------------------------- 따라 -------------------.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 사람은 -------------------------------------------------------------------------------- ㆍ관리해야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 시행에 ------------------------------.

신ㆍ구조문대비표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ㆍ제정 2010-04-30 조례 제878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라 함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지원대상)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파주시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라도 법률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사업)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    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참전명예수당”이라 한다.) : 월 30천원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 150천원

3.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또는, 유공자의 복리를 증진    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의 신청)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공자는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족은 별지 2호 서식의 신청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유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지방보훈청 등에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확인을 위한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회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시기 등) ①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으로 지급한다.

② 참전명예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    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신청 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 또는 파주시외의 지역으로 전출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유족 또는 당사자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중지)참전명예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1.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2. 참전유공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3. 참전유공자가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제9조(수당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수당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망하여 지급 받을 자격을 상실하고도 지급받은 경우 다만, 사망위로금에서 환수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4. 그 밖에 객관적으로 환수함이 타당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반환할    유공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시장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지원 사업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