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2.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개정 2011-12-23  조례 제1006호)와「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2010-10-08 조례 제900호) 개정으로 학교급식과 교육지원 관련 위원회가 별도 구성됨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수정

나. 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학교급식 및 교육지원과 관련된 구성원 및

분과위원회 조항 삭제(안 제3조, 제4조, 5조)

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를 읍면동별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안 제15조)

라. 차세대위원의 수를 3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확대 (안 제22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거”를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7

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장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육성 관련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하는 위원회를 둔다.

제4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9조를 삭제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유발업소등”을 “유발업소 등”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수행

중에”를 “수행 중에”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 중 “10인”을 “20인”으로 한다.

제16조 중 “임기도래전이라도”를 “임기도래 전이라도”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증표 교부)”를 “(증표 발급)”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청소년중에서”를 “청소년 중에서”로 하며 “재학중인”을 “재학 중인”

으로하고, 같은 조 제3항 “30인”을 “50”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을 “1회에 한정하여”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잔여”를 “남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인정하는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때에”를 “경우에”로 한다.

제26조 중 “대하여는”를 “대해서는”로 하며 “여비등을”을 “여비 등을”로 한다..

제27조 중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을 “않은 사항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체육청소년과 ☏940-5221
입안자	체육청소년과장	백 찬 호
	청 소 년 팀 장	윤 상 기
	담 당 자	한 경 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등의 설치ㆍ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 ---------------------------------------------------------------------------------- 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
1. “파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1. -----------------------------------------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
2. “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2. ----------------------------------------------- 법 제27조에 따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청소년”이라함은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4. -----------------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
제2장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제3조(위원회 설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을 갖는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설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육성 관련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하는 위원회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생 략) 1.～2. (생 략) 3. 청소년, 학교급식, 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파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5.∼6. (생 략) ② (생 략)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4. <삭 제> 5.∼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삭제> 3.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능) (현행과 같음)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 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소관분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육성 분과위원회 2. <삭제> 3. 교육지원 분과위원회 ③ 분과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삭 제>
제1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 읍ㆍ면ㆍ동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12조(지도위원의 위촉)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1. 청소년 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1. -------------- 제21조에 따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기타 청소년 지도 및 선도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
제1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생 략)	제1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ㆍ지도 및 정화 활동	5. ------------------- 유발업소 등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지득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행 중에----------------------- 그 밖에 --------------------------------------------------------------------------------.
제15조(지도위원의 수)지도위원의 수 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읍 면동별 여건(인구, 학교소재 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	제15조 --------------------- ----------- 20인 --------- ------------------------- --------------.
제16조(지도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기도래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지도위원의 임기) ------------------------------------------------------------- 임기도래 전이라도-----------------.
제17조(증표 교부) (생 략)	제17조(증표 발급) (현행과 같음)
제22조(구성) ① 차세대위원회의 위원 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중에서 시장, 학교장,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재학중인 학 생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2조(구성) ① --------------- -------------------------- 청소년 중에서 -------------- ------------------------- ----------------- 재학 중인-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차세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 50인 -----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 위원 중에서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임기) ① 차세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임기) ① --------------------------------- 1회에 한정하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 남은 -----------.
제25조(회의) ① 차세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또 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5조(회의) ① ----------------- ------------- 인정하는 경우 --- ----------------------------- 경우에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수당 등) 각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등) ----------------------------- 대해서는-------------------------------------------------------여비 등을--------------.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과 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준용) ------------------ 않은 사항은 -------------------------------.

관계법령발췌서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라 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③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    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조례로 정한다.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ㆍ제정 1997-07-30 조례 제185호

ㆍ개정 2001-08-10 조례 제404호

ㆍ개정 2003-03-10 조례 제480호

ㆍ개정 2005-07-01 조례 제588호

ㆍ개정 2008-05-30 조례 제776호

ㆍ개정 2011-06-17 조례 제96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ㆍ개정 2011-12-23 조례 제1006호(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등의 설치ㆍ운영 및 청    소년지도위원의 위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파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3. “파주시차세대위원회(이하 “차세대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4. “청소년”이라함은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2장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제3조(위원회 설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을 갖는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    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장

2. 교육청 관련 부서의 장

3. 청소년, 학교급식, 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파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5.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인

6.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1.12.23)

3.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    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개정 2008.05.30)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소관분야가 불분명한 경우    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육성 분과위원회

2. (삭제 2011.12.23)

3. 교육지원 분과위원회

③ 분과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    법 등을 따른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

제1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 읍    ㆍ면ㆍ동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3.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4. 기타 청소년 지도 및 선도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내의 유익환경의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ㆍ지도 및    정화 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지득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읍면동별 여    건(인구, 학교소재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

제16조(지도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    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기도래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증표 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    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8조(삭제2005.07.01)

제19조(삭제2005.07.01)

제20조(삭제2005.07.01)

제4장 파주시차세대위원회

제21조(차세대위원회)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파주시차세대위원회(이하 “차세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구성) ①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중에    서 시장, 학교장,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다    만, 재학중인 학생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연임의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③ 차세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차세대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임기) ① 차세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4조(기능) 차세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 또는 심의하고 시장    의 자문에 응한다.

1. 시 또는 다른기관, 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2. 도 및 다른 시ㆍ군의 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에 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25조(회의) ① 차세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또는 재적위    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05.30)

제5장 보칙

제26조(수당 등) 각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과 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ㆍ운영중인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시행 당시 기 위촉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1. 8.10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3.10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7. 1 조례 제588호조례 제776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청소년위원회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는 파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본다.

부칙(2008. 5.30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파주시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및 파주시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삭제한다.

②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7조제1호 중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삭제한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776호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

부칙(2011.12.23 조례 제1006호)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5조제2호와 제9조제2항제2호는 삭제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을 갖는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