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석스포츠센터의 운영실태 및 주민요구사항에 관한 청원의건

【안소희의원 소개】

검  토  보  고  서

2012. 2. 1.

도 시 산 업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정 원 모

목    차

Ⅰ. 청원경과	1

Ⅱ. 청원개요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4

Ⅰ. 청원경과

안소희의원이 청원 소개한 청석스포츠센터의 운영실태 및 주민요구사항에 관한 청원의건은 2012년  2월  25일 접수되어 동년  2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Ⅱ. 청원개요 및 주요내용

1. 청원개요

가. 청원인

1) 강승희 (교하동 청석마을 동문아파트 805동 103호)

2) 강신봉 (교하동 청석마을 동문아파트 808동 902호)

3) 지인규 (교하동 청석마을 대원효성아파트 908동 602호)

나. 청원이유

【파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2011.6.17일 제정)】에 따른 청석스포츠센터의 제반 운영 및 관리      실태 공개를 요청하는 것임.

2. 주요 청원내용

가. 청석스포츠센터 개장일(2011. 8. 1)이전에 상기 조례 제4장 제26조에 따른 청석스포츠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구성조차 되지 못한 사유 및 향후 진행계획에 대한 사항.

나. 조례를 근거로 기 고시한 감면지역 및 감면액 등의 적용이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한 사항.

다. 시설운영의 적자보전을 위하여 시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바, 적자보전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시설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라. 주민편익을 위한 공공시설로서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 및 경제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편익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

Ⅲ. 검토의견

이 청원의안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파주열병합발전소 건설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청석스포츠센터 시설운영과 관련한 청원 사항임.

현재 청석스포츠센터 운영관리는 2011년 6월 17일 제정 시행되고 있는【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청원의 주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어 발생되고 있는 청석스포츠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청원인의 이해가 되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일정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요구됨.

또한 청원의 다른 내용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함에 따른 운영관리 상황에 대한 지역주민 정보공유의 한계성에서 비롯된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집행부 및 관련기관 · 청원인의 의견과 설명을 통하여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청석스포츠센터 운영 현황

1. 시설개요

○ 위    치 : 다율동 980번지 (부지면적 : 9,668㎡)

○ 규    모 : 지상3층 지하1층(연 면 적 : 5,563㎡)

○ 시설현황

․ 1 층 : 수영장

․ 2 층 : 헬스, 에어로빅, 핫요가, 스피닝

․ 3 층 : 어린이체육교실, 실내골프연습장

○ 사 업 비 : 132억원 / 시 30억원, 난방공사 102억원

․ 시설준비금/운동기구 구입, 시설설치비 : 6억원

○ 준 공 일 : 2011. 6.28

○ 개 장 일 : 2011. 8. 1

○ 기부채납 / 소유권 취득일 : 2011.12.29

․ 재산가액 : 201억원(건물132억원, 토지 69억원/원시취득가)

○ 추진경위

․ ‘10. 4. 14. 건축변경허가(주민편익시설) 및 착공

․ ‘11. 6.  2. 위수탁협약 체결[코오롱글로텍(주)]

․ ‘11. 6. 17.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11. 6. 28. 건물 준공

․ ‘11. 7. 20. 사용료 감면지역 및 감면액 고시

․ ‘11. 8.  1. 개장

․ ‘11. 9.  5. 운영위원회 설치계획 수립

․ ‘11.12. 29. 소유권 취득

․ ‘12. 1.    운영위원회 설치 준비중

2.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 위탁업체 선정방법 : 공개공모 / 민간위탁위원회 선정

○ 위탁업체 : 코오롱비엔에스(주), 대표자 : 박동문

○ 위탁기간 : 2011. 7. 1 ~ 2014. 6.30

○ 운영인원 : 29명(2011년)/ 31명(2012년)

※ 운영관리 연구용역시 이용인원을 1,500명으로 예상하였으나 회원          모집 결과 2,100여명이 등록하여 2012년에는 운영인원 2명 증원할         계획임

○ 위수탁협약서 주요내용

․ 스포츠센터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

․ 정산손익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

- 흑자 금액이 25%이상일 경우 / 흑자금액을 8(시):2(위탁자) 배분

- 흑자 금액이 25%미만일 경우 / 흑자금액을 9(시):1(위탁자) 배분

- 적자 금액이 25%이상일 경우 / 적자금액의 80% 시지원

- 적자 금액이 25%미만일 경우 / 적자금액을 90% 시지원

․ 정상 시점까지 운영비 100%지원 : 2012.12.31

․ 운영비중 시설유지관리비용은 정산, 인건비․경비 등은 비정산

3. 스포츠센터 감면지역 고시

○ 감면근거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ㆍ행    사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제2호    및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제3호·제4호·제    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제6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한다.

6. 시장이 고시한 파주열병합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 고시일 : 2011. 7.20

○ 감면지역 설정기준

․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0조

간접영향권은 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 감면지역 : 지적고시

․ 발전소 경계로부터 300m이내지역(“가”구역) : 사용료의 50% 감면

․ 발전소 경계로부터 600m이내지역(“나”구역) : 사용료의 30% 감면

○ 우선이용권 부여 : “가”구역 주민에 대하여 모집정원의 30%

○ 감면현황 및 예상

․ 2011년 :  4,665명    84백만원

․ 2012년 : 10,000명  180백만원

※ 낙하리 소각장 지역주민 사용료 감면 : 폐기물 처리기준 적용 2KM이내      지역 주민에 대하여 100% 감면

4. 운영위원회 구성

○ 근 거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주민편익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주민편    익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구성인원(안) : 9명 / 위원장은 호선

․ 지 역 주민 : 4명 / 8단지 2, 9단지 1, 교하동 1

․ 전  문  가 : 2명 / 체육교사 1, 민간전문가 1

․ 공  무  원 : 2명 / 에너지팀장, 체육진흥팀장

․ 운영책임자 : 1명 / 스포츠센터점장

○ 위원임기 : 2년/ 연임가능

○ 위원회 기능

․ 운영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구성․강습료 책정․사용료 감면대상 추천․위탁

기간 연장에 따른 의견 등에 대한 조언, 권고, 건의

○ 위원회 설치 : 교하 청석스포츠센터내

○ 추천받은 위원 현황

기관 및 지역	직책 및 성명	주요경력	비 고
교하동	장명석	리장	교하동장
8단지	강신봉	초등교사	8단지 대표회의
	강승희	신문사 주부기자
9단지	지인규	개인기업 대표	9단지 대표회의
	장범순	전직 공무원
문산중학교	박종태	체육교사	교육청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추천중

○ 그간 진행사항

․ ‘10.10.25  동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 임원지휘 무효확인 소송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11.08.24  무효확인 소송 원고승(원고 : 김광일외2명,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 ‘11.09.05  운영위원회 설치계획 수립

․ ‘11.09.15  운영위원 추천 요청(8․9단지)

․ ‘11.09.23  동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지휘 무효확인 제소/서울고등법원

․ ‘11.09.25  9단지 운영위원 추천

․ ‘11.09.14  입주자대표회장과 동대표직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접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11.11.09  가처분 결정 /무효확인 본안(서울고등법원) 판결시까지 직무정지

․ ‘11.11.10  가처분이의 접수(원고:김광일외2, 피고:김수진외8)

․ ‘11.11.14  8단지 운영위원 추천

- 8단지 주민 현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정당하다는 민원제기

․ ‘11.12.23  가처분이의 원결정 일부 인가

입주자대표회의의장 직무대행자 선임

․ ‘11.12.27  가처분이의 항소

○ 향후계획

․ 8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조기 정상화시 재추천 받아 운영위원회 구성

․ 입주자대표회의 정상화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구성방안을

재검토하여 설치

5. 이용인원

(‘11.12월 기준)

계	수영	에어로빅	핫요가	헬스	체육교실	골프	패키지
2,113	1,462	87	57	381	68	46	12

※ 8,9단지 이용인원 : 4,665명(월평균777명)

※ 운영관리 연구용역시 이용인원 : 월 1,500명

※ 수영 일회이용 입장 : 약550명/월

6. 운영비내역

○ 2011년도( 7. 1 ~ 12.31) / 1,181백만원

․ 수입액 : 384백만원

․ 운영비

- 노무비 : 346백만원

- 경  비 : 835백만원(시설운영준비금 6억원 포함)

․ 운영비지원액 : 797백만원

※ 8․9단지 감면액 : 84백만원, 사업비 정산 준비중

○ 2012년도(년간) / 1,874백만원

․ 수입액 : 922백만원

․ 운영비

- 노무비 :   865백만원

- 경  비 : 1,009백만원

․ 운영비지원액 : 952백만원

※ 8․9단지 감면액 : 180백만원

○ 적자발생 원인

․ 체육진흥 및 주변주민이용편익을 위하여 스포츠시설 이용료(소각장 수준)       를 저렴하게 책정하여 적자 발생 / 민간스포츠시설 대비 55% 수준

예) 수영/ 청석44,000원, 민간 79,000원

․ 발전소인근지역 주민 감면적용 / 8․9단지감면액 추산 18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