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 개 발 국

도시계획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 선 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난개발 방지

◈ 시정 비전에 부합하는 도시의 균형개발 유도

□ 도시지역 정비

□ 주요내용

∙녹지지역 등을 취락지구 또는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불부합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 중점검토대상

∙문산(두산위브 APT), 파주(봉서리 붉은밭), 조리(봉일천성당), 법원(무건리 이주단지), 금촌(독점말, 면산말, 금촌초교 후문 일원) 등

∙금촌체육공원(미개발지), 당하공원(불부합지) 등 구역계 축소(변경)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거지역 용도변경시 가로망 구성 등 반대민원을 고려하여

⇒ 우선 취락지구 지정, 민간제안 등 개발단계에서 용도변경 추진

□ 비도시지역 정비(관리지역 세분화)

□ 주요내용 : 개발이 용이한 계획관리로 용도지역 변경

□ 정비지역 : 파주시 전지역(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최초 세분화시 미반영된 건축물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상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비목적과 대상, 공람내용 반복적 홍보 및 민원 최대한 수렴

∙경기도와 사전협의 수시 진행 및 민원과 당위성 이해 설득

2		통일동산지구 재정비 추진

◈ 주변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관련법령과의 정합성 검토를 통한 용도의 구체화 및 현실화 반영

□ 현    황

□ 위  치 :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성동리․금산리 일원

□ 면  적： 5.537㎢ (168만평)

□ 현안사항

□ 준공 이후(2004년) 통일동산 여건은 변화되었으나 현 지구단위 계획상 개발민원 수용 지난

□ 통일 관련 시설, 남북한상품판매시설, 민속촌, 삭도, 원형보전지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미개발 용지로 장기간 방치

□ 주거지역(망향의 촌,이주단지) 유치원, 어린이집, 약국, 병원 등 생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 가중

□ 헤이리 예술마을 변경(주거→비즈니스지구), 공동구판장(개인소유) 해제 등 건의사항 검토

□ 재정비 방안

□ 기존 입주민의 민원 최대한 수렴 반영

□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용도계획으로 통일동산 활성화 유도

3		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조성

◈ 이주단지 조성 공기단축

◈ 훈련장 및 이주단지 민원 근본적 해결

□ 현 황

□ 훈 련 장 : 토지보상(완료), 지장물 보상(약 90%, 6월 공탁완료)

□ 이주단지 : A=50천㎡, 이주대상 82세대(각 110평) / 9.30 준공예정

□ 상가용지 : A= 4천㎡, 약 93세대(6～8평) / 6.30 분양예정

※ 국방부가 상가용지를 공급한 사례가 없으나, 파주시가 신도시, 산업단지           사례와 인·허가 중지 등 2년간 국방부를 설득, 종용해 관철하였음.

□ 그간 추진사항

□ ‘11. 10.11. 상가용지 공급결정 통보(국방부).

□ ‘11. 12.06. 이주단지 분양가격 통보(평당, 110만원→약85만원)

□ ‘11. 12.16. 이주단지 실시계획인가(파주시)

□ 주요현안 조치계획

□ 분양가 인하대책 지속추진(이주택지-조성원가, 상가용지-감정가)

⦁이주단지 분양가 인하요구 반영, 추가 인하 방안 협의중 (85만원/평)

⦁상가용지 현 상태로 감정, 분양가 결정 후 단지조성 추진(시비부담 : 약 3억원)

□ 이주단지 용도지역 변경 추진(자연녹지, 취락지구→주거지역)

□ 이주단지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연차적 사업비 확보추진

⦁도로개설 L=600m, B=25m, 사업비 115억원(보상 40억, 공사 75억)

⦁훈련장내 도로·하천(사유지) 용도폐지 매각 후 재원확보 (A ≒ 44천㎡, 공시지가 6억원)

□ 기대효과

□ 이주단지 조성기간 단축 및 이주민 개별 건축지원으로 무건리

훈련장 민원 조기해결 기대

※ 이주단지 개별 건축은 6월중 인·허가 가능

4		운정신도시 조성사업

◈ 운정1․2지구 마무리(인수인계)

◈ 운정3지구 실시계획승인 및 보상개시 역량 집중

□ 운정1․2지구 인수인계

□ 대상 : 4개 분야 30개 시설

∙도로분야 : 도로, 지하차도, 육교, 교량, 교통시설, 가로등, 공동구 등

∙공원분야 : 공원, 녹지, 광장, 물순환시스템, 유비파크, 소리천 등

∙환경시설 : 하수처리장, 소각장, 쓰레기집하시설, 음식물처리 등

∙기타시설 : 운정역 환승주차장, U-City, 지능형교통시스템 등

□ 인수시기 : ‘12.1월 ～ ‘12.12월

∙공용개시 시설물 우선 인수인계 추진(관리공백 최소화)

- ‘12.01 : 환승주차장

- ‘12.02 : 보행데크, 지하차도, 하수처리장, 소각장, 쓰레기집하시설 등

- ‘12.03 : U-City, 지능형교통시스템, 유비파크 등

- ‘12.04 : 도로, 교통시설, 가로등, 공원, 녹지, 광장 등

- ‘12.12 : 공동구, 물순환시스템, 소리천 등

□ 시설별 전문가 및 지역 주민 참여제 도입, 사용자 중심의 시설인수

□ 운정3지구 본격 추진

□ 실시계획 승인 및 조기 보상을 위한 행정 집중

균형발전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통일한국 중심도시의 기반추진

1-1. 통일경제특구 지정

◈ 기존 개성공단과 인접한 파주 장단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을 조성, 남북 공생적 발전 꾀하고, 낙후된 접경지역 동반 성장 시너지 효과 기대

◈ 문산권에 예상되는 인적/물적 배후 도시조성 북부권 소외감 해소 추진

- 파주 도시기본계획에 경협․배후도시 620만평 반영

□ 그간의 추진사항

□ ‘11.09.07 :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연설(통일경제 특구설치)

□ ‘11.09.20 : “남북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법” 논의 시기(류우익 통일부장관/국감)

□ ‘11.09.26 : 서한문 전달(대통령, 청와대, 통일부)

□ ‘11.10.07 : 서한문 전달(외교통상통일위원회/28명, 경기도지사)

□ ‘11.11.30 : 정책토론회 개최(“통일경제특구 파주 설치해야”/시민회관)

□ 현안사항

□ 국회외통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중인 통일경제특구법(안)

∙제18대 국회의 당리당략 속에 법제정 답보 상황

∙한미 FTA,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등 악재로 인한 얼마남지   않은 회기로 법안 자동폐기 우려

2012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시 의결토록 행정 집중

- 남북 경색 해소 및 경제협력 필요성 강력 제시

- 그동안 규제받던 낙후된 접경지역 동반 경제활성화 도모 등

1-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2011.04.29일 전부 개정․시행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우선 적용 단서조항으로 근본 취지 및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모순 발생

- 수도권정비계획법(학교․공장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 신․증설 불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토지이용, 건축 등 규제)

□ 그간의 추진사항

□ 2011.10.21 : 의원발의(안) 접수(유정복의원외 9명)

□ 2011.11.11 : 의안 검토보고(국회 전체회의 상정)

□ 2011.11.11 : 시장 서한문 발송(접경지역 단체장 및 국회의원 18명)

□ 2011.12.21 : 관련부처 협의 및 행안위 법안심사위원회 상정(미심의)

□ 현안사항

□ 2012년도 2월 임시국회 상정될 수 있도록 인근 시군과 협력추진 및 통일을 대비한 지역균형개발로 동북아 통일한국 중심도시 건설

(현행)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단서 중 「국토기본법」,「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국토기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한다.

(개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단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삭제

*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11.10.21)

2		접경지역 개발

◈ 낙후된 농촌마을의 특화된 농·특산물의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마을공동체를 통한 자립기반 마련, 농가소득증대 도모

◈ 북부권에 파평야구장, 마을회관(경로당 겸용) 등 집중개발로 지역주민의 소외감 해소

2-1. 특성화마을

□ 사업개요

사 업 명	년도별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2012	2013	2014	2015
계	7,500	1,631	2,119	1,875	1,875
지내울(이천2리) 평화생태마을조성	2,500	625	625	625	625	국 80% 도 6% 시 14%
대성동 마을환경정비	2,500	625	625	625	625
쇠꼴마을(금곡2리) 파평산 둘레길 조성	2,500	381	869	625	625

□ 향후추진계획

□ 2012. 2∼4 : 기본․실시설계 및 착공, 마을주민역량강화 교육

□ 2012. 6∼12 : 마을주민 벤치마킹 및 교육(1·2차)

□ 2012.11월 : 사업 준공

□ 현안사항

□ 정부 지원사업을 소모성 예산 인식 탈피, 외부인사 영입추진

2-2. 2012년도 접경지역 지원사업

□ 대    상 : 법원읍, 파주읍, 적성면, 파평면, 장단출장소

□ 사업내용

(단위 : 개소 / 백만원)

계	배수로 정 비	마을회관 신 축 등	야구장 설 치	간판정비	농로포장	기 타
27 / 5,529	7 / 1,246	7 / 950	1 / 800	2 / 650	3 / 590	7 / 1,290

□ 추진계획 : 2012. 3월 착공 / 6월말 준공(조기집행)

3		산업단지 조속 마무리

파주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고용창출 4,032명, 인구유발 5,811명 기대효과 발생)

3-1. 축현 (일반)산업단지

□ 사업위치 : 탄현면 축현리 산3-3번지 일원 / 299,663㎡(9만평)

□ 사 업 비 : 96,398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2012년(분양율 74%)

※ ‘09.10월 착공(공정율 65%) / ’12. 12월  준공

□ 시 행 자 : 파주운정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3-2. 법원 (일반)산업단지

□ 사업위치 : 법원읍 대능리 일원 / 695,280㎡(21만평)

* 법원1 : 345,280㎡(10만평) / 법원2 : 350,000㎡(11만평)

□ 사 업 비 : 209,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년〜2013년(시행자 : 파주시장)

* ‘10.3월 산업단지 승인 / ’11.11월 산업단지 변경승인 / ‘13.12월 준공

□ 현안사항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 위축 및 교통 접근성 부재로 사업 지연

∙산업시설 적기 공급을 위해 사업조건이 유리한 지구 우선 추진

- 외국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시설(전력, 가스, 공업용수 등) 협의 완료

- 운정3지구 편입공장 이주대책과 연계, LH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협의중(LH 이해설득 필요)

3-3. 적성 (일반)산업단지

□ 사업위치 : 적성면 가월리 산 111번지 일원 / 466,500㎡(14만평)

□ 사 업 비 : 65,300백만원(분양율 83%)

□ 사업기간 : 2011년〜2013년(시행자 : 주)KBIZ파주산단)

※ ‘11.12.16 단지계획승인 및 손실보상 추진 / ‘13.12월 준공

□ 현안사항

∙임야 및 분묘 이장 등 감정평가액 과소 책정에 대한 토지주 대토의 어려움 호소

⇒ 사업시행자간 이해 설득 및 토지수용재결 추진

※ 총 161기 묘지, 윤달(4/21∼5/20)에 이장․개장토록 행정집중 지원

∙손실보상 실적 : 262필지(425,100㎡)중 22% 보상(‘12.1.13. 기준)

※ 2월말 착공식 개최 본격적 토목사업 추진

4		미군 반환공여지 공모제 추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교육연구시설 사업이 연이어 취소되고,

장기간 경기침체로 민자 투자 유치가 어려운 실정임으로 개발

시기 및 개발방향 등을 재검토 용역 후 발전종합계획변경 및

공모제 추진

□ 용역추진

구분	공여지명	사 업 용 도	규 모	비 고
계 : 4개소			925천평
1	캠프 에드워드	교육연구시설	263천평
2	캠프 자이언트	교육연구시설	62천평
3	캠프 게리오언	도시개발사업	306천평
4	캠프 스 텐 튼	교육연구복합단지	294천평

※ 미군 반환공여지 · 주변지역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추진

용역기간 : ‘11. 11. 07～’12. 02. 04

□ 현안사항

□ 공여지는 대부분 잡종지나 대지로 평가 될 수 밖에 없어 주변 지역보다 토지가격이 높아 개발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어  국가가 직접 개발하던지 국비지원 비율을 도로·공원 등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받도록 정부에 건의한 사항이며

□ 이런 것들이 정책방안이 안될 경우 공여지는 국비지원이 가능한 「공원」등으로 지정하여 지원받고 공여지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공모제」로 정책전환도 펼쳐 나가겠음

※ 예) 캠프하우즈 공원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

도시미관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그린파킹(Green Parking) 사업추진 및 주차공간 확보

□ 사업대상

┌ 금촌 1개 블록(9면) - 대진연립 ∼ 세화맨션(파주교육청 인근)

└ 조리 2개 블록(18면) - 푸르지오아파트 앞 주거지역 4개 골목길

※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지원 사업

□ 사 업 비 : 215백만원(추경확보)

□ 사업내용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여건이 안 좋은 골목길을 대상으로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고 내집안 주차장 확보 (가구당 6백만원)

∙그린파킹 사업구간 내 주정차를 금지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여유공간에 보도 및 녹지를 조성하여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 쾌적한 주거환경 구축

※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함에 따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 추진

□ 사업대상 : 파주시 관내 노후․불량 간판

□ 사 업 비 : 120백만원

□ 지    원 : 1업소당 사업비 80%내 지원, 최대 2백만원

※ 지원조건 : 파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규정 준수

□ 사업방법

∙주민신청 → 사업대상지 선정, 보조금 결정(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 보조금 교부 → 디자인 사전협의, 인허가 후 사업추진 → 정산보고

□ 사업효과

∙행정주도형 획일적 사업 지양 → 자율정비 통한 개성있는 간판문화 조성

∙시민의 자율성 및 책임감 제고 → 사업 후 관리상 문제 스스로 해결

∙가이드라인 규정 준수 및 규제 최소화 →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경관 조성

※ 2011년 사업 추진 현황

∙사업량 : 87개 업소 105개 간판 재설치

∙사업비 : 195백만원(시비 142백만원(73%), 자부담 53백만원(27%))

〈사업 전〉                           〈사업 후〉

도로관리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체계적이고 신속한 도로유지보수

◈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리권역 확대(5개권역→7개권역)

□ 도로에 설치된 부적합한 시설물 일제 점검 및 정비

□ 차량 및 보행자 통행 불편 해소.

∙볼라드,가드레일(중앙분리대),차선규제봉,도로표지판,포장도로균열,  맨홀뚜껑,보도블럭, 과속방지턱,차선도색,노견휀스

□ 도로관리 기능 강화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리권역 확대

∙수시로 발생하는 예측불허의 도로시설물 파손에 신속히 대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업체 5개권역(2011년) → 7개권역 확대

2		효율적인 제설 대책

◈ 신속한 제설 작업

◈ 염화용액 생산시설 교반기 설치

□ 현황

□ 제설장비 : 132대(보유장비 71대, 임차장비 61대)

※ 15톤 덤프(살포기+제설기):36대, 1톤(살포기+제설기:14대, 1톤(살포기):8대

□ 제설재 현확보량 : 8,950톤

□ 제설작업 효율성 증대

□ 염화칼슘 사용량을 40%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설용액(염화용액) 생산시설인 교반기를 설치하여 2012년 겨울철 제설작업에 사용하여 효율성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