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

건설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망 구축

◈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연결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상습 교통정체구간 부분개통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4건 / 121km / 1조1,553억원

▪ 파 주 시 : 문산～연풍간 등 7개사업 71km / 2,433억원

▪ 경 기 도 : 조리～법원간 등 7개사업 50km/ 9,120억원

□ 사업계획

□ 자체사업 : 산업단지 연결도로 준공 및 단계별 개통으로 교통편의 제공

[개     통] 월롱첨단산업단지 ～ 진입도로개통(5.29㎞/70억원)

→ ‘12년개통

[공 사 중] 문산～연풍 3.6㎞구간중 정체구간 부분개통(2차로)

※ 공사시점(문산여고)~세경고(1.5㎞, 62억원) →‘12년개통

[보상계획] 시도·도시계획도로·자전거도로 등 5개 사업 62.3㎞ 신규 추진

※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보상 및 공사착공 병행

□ 경기도사업 : 상습정체구간 부분개통으로 교통편의제공

※ 조리~법원간 : 시점부(통일로~뇌조3거리 1.3㎞) 보상 및 공사중점 추진

□ 향후계획

□ 상습 교통정체구간 부분개통 추진

□ 경기도 추진사업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지역주민 불편해소완화

□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공사는「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

2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

◈ 기후변화에 따른 치수기능 확대하고 개수율 증대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6건 / 12.1km / 400억원

▪ 지방하천 : 두포천수해방지개선 등 3개사업 7.9km / 252억원

▪ 소 하 천 : 솔개천개수 등 3개사업 4.2km / 148억원

□ 사업계획

□ 자체사업

〔준  공〕솔개천개수(0.6㎞/12억원) → ‘12년 공사완료

〔공사중〕

▪ 두포천개수 4.97㎞ 중 파평면 마산리(2.07km,27억)공사완료

※'13년 전체 준공예정

▪ 보맥이천개수 2.3㎞ 중 운천리(1.0㎞,26억) 공사완료

※'13년 전체 준공예정

〔보상계획〕: 눌노천 등(문산,망굴) 3개사업(4.26㎞,37억) 신규 추진

※ 선보상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여 조기목표 달성

□ 국가사업 : 공릉천생태하천조성사업 16.0㎞ / 159억원

※ 조리읍 장곡리 ∼ 송촌동(송촌대교) '14년 준공예정

□ 향후계획

□ 기후변화에 대비한 통수단면 확보와 우기전 피해방지 선조치

□ 정부가 추진하는 공릉천생태하천조성사업에 주민친화적 사업공조체계구축

교통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3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파주건설

◈「파주시 철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통한 GTX 파주건설의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관계기관별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국가 상위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 현    황

❍ 노    선 : 킨텍스～운정신도시(7km) ※ 차량기지까지 11.6km

❍ 사 업 비 : 7,369억원

❍ 사업기간 : 2011∼2018년 (7년)

□ 2011년 추진실적

❍ ‘11. 04  「GTX 파주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착수

❍ ‘11. 05   경기도 종합계획에 GTX 반영 건의(파주시→경기도, 경기연)

❍ ‘11. 09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 및 시민공청회 개최

❍ ‘11. 08   GTX 파주～동탄 일괄 건설 건의(파주시→경기도)

❍ ‘11. 09   GTX 파주 건설 및 대광법 시행령 개정 요구(국토부, 경기도)

❍ ‘11. 11  「파주시 철도계획 수립 연구 용역」착수

□ 2012년 추진계획

❍ 기재부 GTX 예․타 조사 용역에 파주 구간 포함 검토 건의

▪ 파주건설(안) 시나리오 분석 제안(1.12 기재부, 국토부 건의)

❍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1.19 위촉)

▪ 철도전문가, 교수, 민간업체, 시민단체 등 10명 구성

▪ 국가 상위계획 반영시까지 한시적 운영

❍ 광역철도 제도개선(50km 제한규정 완화)

▪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규모 이상의 신도시는 예외규정 산입

▪ 광역철도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2.3 시민회관 소공연장)

❍ 시의원 대상 철도계획 설명회 개최(2월 하순)

4		일산선 연장

◈ 일산선 연장의 광역철도 지정을 위한 합리적이고 세련된 논리를 마련하고 관계기관별 대응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국가상위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 현    황

❍ 노    선 : 대화역

5㎞

운정신도시

8㎞

통일동산(13㎞)

❍ 사 업 비 : 9,137억원

❍ 사업기간 : 2012년 이후

□ 2011년 추진실적

□ ’11. 01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협의 의견 제출(경기도)

□ ’11. 01   2011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제출(경기도)

□ ’11. 03   제2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건의(파주시→경기도)

□ ’11. 04   광역교통시행계획 대상시설 반영 재건의(국토부, 경기도)

□ ’11. 04   2011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제출(경기도)

□ ’11. 06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반영 검토 건의(파주시→경기도)

❍ ‘11. 11  「파주시 철도계획 수립 연구 용역」착수

□ 2012년 추진계획

❍ 광역철도 연장사업의 합리적이고 세련된 논리 마련

▪「파주시 철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통해 일산선 연장의 광역철도

사업추진을 위한 논리개발 및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확보

❍ 자문회의 구성 운영

▪ 철도전문가, 교수, 민간업체, 시민단체로 구성하며, 국가상위계획 반영시 까지 운영

▪ 중앙부처 설득을 위한 차별화된 논리적 대응방안 도출과 추진전략 제시

❍ 광역철도 지정 추진

▪ 광역철도 개념 도입 이전(‘97)에 완공된 일산선의 광역철도 지정 추진

▪ 통일경제특구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전진기구 구축을 위한 교통 기반시설 설치 건의

- 세미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일산선의 광역철도 지정 분위기 조성

5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버스노선 확충

◈ 파주에서 서울 도심을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 확충

□ 현    향

❍ 광역버스 노선 : 17개 노선 209대

구 분	서울역	신촌역	영등포	합정역	김포공항	비고
노 선 수	8	2	3	3	1	일반형 노선제외
운행대수	117	23	27	30	12

□ 2011년 추진실적

❍ 광역버스 노선 신설 : 5개 노선 52대

▪ 광역급행(M) : 1개(서울역) / 직행좌석 : 4개 노선(신촌, 영등포, 합정)

❍ 광역직행  3개 노선(합정역) 4대 증차

❍ ’11. 11. 29. : 국토부 방문 광역급행(M)버스 신설 건의서 제출

▪ 2개 노선 35대 / 목적지 : 여의도, 양재역

□ 2012년 추진계획

❍ 광역급행(M)버스 2개 노선 신설(여의도, 양재역)

▪ M-Bus 면허는 국토부 면허로 사전 용역을 통하여 노선을 선정하고 있어 적기 노선신설의 어려움이 있으나 신도시 지역 교통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노선 선정을 위해 지속적인 국토부 방문 및 건의

❍ 김포공항 광역버스 노선신설

▪ 광역버스 노선신설 협의시 서울시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으나 관계기관 방문하여 지속적인 설득

▪ 비수익 노선변경(증·감차)을 통하여 노선협의 추진

❍ 광역버스 증차 추진(4개 노선 8대 증차, 국토부)

▪ 국토부에 “인용결정”되도록 지속 설득 및 건의

❍ 운송사업자 비수익 노선 확충 기피 및 자치단체 협의 난항

▪ 관계기관 및 운송사업자 지속 설득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6		빠르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 교통혼잡지역을 개선하여 시민불편을 줄이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확충

□ 현    황

구 분	교통신호등	횡단보도 조명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CCTV	회전교차로
시설량 (개소)	420	155	71	26	3

□ 2011년 추진실적

❍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26대)

❍ 교통신호등 및 경보 등 신설 (9개소)

❍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설치 (32개소)

□ 2012년 추진계획

❍ 교통혼잡 개선계획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 경보등 설치 (1사단 후문 등 13개소)

❍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금촌체육공원 앞 등 90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팜스프링유치원 등 6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탄현초교 앞 등 16개소)

❍ 회전교차로 설치 (법원도서관 앞 삼거리 등 2개소)

□ 추진일정

❍ ‘12. 1. 25  교통안전시설심의회(경찰서)

❍ ‘12. 1. 30  사업착공

❍ ‘12. 9. 30  사업준공

주택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7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과 조화되는 개발 유도

◈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정비예정구역 선정과 행위제한 실시

□ 현    황

□ 위    치 : 파주시 도시계획구역 내 시가화 지역 일원

□ 과업면적 : 1.53㎢ (2010 기본계획 상 25개 예정지구 포함)

□ 용 역 비 : 429,800천원

□ 수행기관 : ㈜대한콘설탄트․㈜한국종합기술 (7:3)

□ 2011년 추진실적

□ ‘11.9.29～11.14 : 기본계획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 ‘11.11.28 : 기본계획 파주시 의회 의견청취

※ 14개소 정비예정구역 선정 (기존 25개소)

□ ‘11.12.8～12.22 : 행위제한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열람

□ 2012년 중점 추진계획

□ 합리적이며 실현가능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12. 2.   :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12. 3.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 신청

▪ ‘12. 7.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 및 결정 고시

□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완화

▪ 기존 문산․금촌도시지역 14개소 ⇒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2개소

※ 문산I-5구역(문산구주공 일원) / 파주I-3구역(연풍리 집창촌 일원)

건축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8		환경친화적 고품격 건축문화 조성

◈ 시민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건축문화 조성

◈ 건축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 품질향상 서비스 제공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운영

□ 사업개요

▪ 대    상 :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10,000㎡ 이상)

▪ 예 산 액 : 20,000천원

▪ 인증수수료지원 : 대형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성능을 인증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수수료 지원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라 취‧등록세 감면)

□ 기대효과

▪ 자연친화적 건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녹색건축물 활성화로 주변 경관과의 조화

□ 소규모 건축물 무한 돌봄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대    상 :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 무한돌봄 : 건축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전문가가 공사의 시공상담 및 기술지도 제공(공사감리)

□ 기대효과

▪ 품질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건축물 품질향상

▪ 전문직종에 의한 무한 돌봄 문화 확산

▪ 간접적인 감리비용 지원효과(연면적 100㎡기준 1백만원)

재난안전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9		기후 변화에 대비한 완벽한 재난대응

◈ 복구에서 예방중심의 조직 관리로 재난대응 체계 전환

◈ 재해취약시설 개선 및 수해 복구사업 완벽 추진

□ 추진방향

□ 재난방재 관리 인력의 전문화 및 시설의 현대화

□ 사전예방 재난대응 체제 구축 및 수해복구 사업의 완벽 추진

□ 추진계획

▪ 재난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및 방재 교육 강화

▪ 기상(수위)관측 장비 및 문자정보, 전광판 등 상시작동체계 구축

▪ 배수펌프장 성능개선 및 배수문 위탁관리 용역 추진

(성능개선 : 배수펌프장 3개소 / 4,667백만원, 위탁 : 20명 / 111백만원)

□ 수해피해 원인개선

▪ 하천횡단 지장물 정비 : 용치, 소교량, 세월교 등

▪ 무분별한 난개발 억제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및 시설관리주체     (저수지 등)관리감독 강화

□ 완벽한 수해복구사업 추진 - 60,512백만원(국44,377, 도15,765, 시370)

▪ 원상복구 133건, 개선복구  7건 : ‘12년 5월 이전 준공

▪ 개선복구 2건(설마,갈곡천) : ‘12년 10월 이전 준공

□ 기대효과

□ 기후 변화로 인한 수해 재발 방지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우기 전 피해 취약지역 우선 준공으로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 확보

차량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10		차량 과태료 체납액 정리

◈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다각적인 징수대책 추진

□ 체납액 현황

(기준:2011.12.31. 단위:백만원)

구 분	부과액 (이월액)	정리액			체납액	정리율
		소 계	징수액	결손액
계	11,437	3,222	1,959	1,263	8,215	28%
현 년 도	2,574	1,131	1,060	71	1,443	44%
지난년도	8,863	2,091	899	1,192	6,772	24%

□ 문 제 점

□ 차량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 부재로 납부의식 결여

□ 경제 불황에 따른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부도·폐업에 따라 고액 체납액 발생

□ 개선대책

□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 부동산, 급여, 매출사업장 전국조회 및 압류

▪ 압류 부동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반 운영(2반/4명)

▪ 합계 30만원, 60일 이상 체납 → 10일이상 사전예고 후 영치

▪ 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법원 공탁금 압류 및 추심

▪ 전국 법원에 보관중인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 현황 조사 및 압류

□ 자동차 관련 사전·사후 문자 알림서비스(SMS) 강화

▪ 의무보험 미가입자, 정기검사 미필차량, 상속이전 미이행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