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문산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안

의안 번호	5 - 241	제안일자 : 2011. 12. 12. 제 안 자 : 이근삼의원 외10명

1. 주  문

○ 지식경제부에서 추진 중인 장흥문산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강력히 반대함을 주문.

2. 제안이유

○ 파주시의 중심부이고 남북통일의 관문으로서 발전소 입지 부적정

○ 사업지역은 문산천과 접해있어 증기안개 발생이 심한 지역   으로 배출가스 발생시 공기 순환 정체로 인한 환경관련 민원발생

○ 환경부가 유네스코에 등록 신청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발전소 주변 영향지역에 임진강, 장단반도가 포함됨)

○ 여름철 집중호우시 인근지역의 수해 방지를 위한 유수지 역할을 담당하는 100% 경지정리된 우량 농지로 보전가치가 있음

○ 사업부지 주변의 주민기피시설(철도기지창, 화물터미널, 분뇨·음식물 처리장, 송전탑) 집중화로 추가 민원 발생

3. 수신처

○ 청와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PMP(주)

장흥문산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문

SK그룹 계열사인 PMP(주)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전력 확보를 위해 지식경제부로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일원 20만172㎡에 1,800MW급의 장흥문산복합화력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지역은 통일의 관문인 파주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천연 기념물인 독수리와 두루미 등 희귀 철새 도래지로 유네스코에 등록신청한 생물권보전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환경적으로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여름철 집중호우 때에는 문산시가지 침수를 예방하는 유수지 역할을 하는 100%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서 금년 파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수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문산시가지의 침수피해를 간신히 막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지역이 유수지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이 지역에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성토량 만큼 문산천의 수위가 상승하게 될 것이며, 이는 문산천 제방이 범람하는 위험인자로 작용하여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발전소가 건설되면 폐수배출로 인한 문산천의 수온이 상승하여 생태가 교란되고, 문산천의 증기안개와 배기배출가스가 합쳐서 또 다른 환경피해가 발생될 것이며, 생산전력을 송전하기 위한 송전탑은 체계적인 지역개발계획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그동안 사업부지 인근에 집중적으로 건설한 철도기지창, 화물터미널, 분뇨 및 음식물 처리장 등 협오시설은 주민들에게 소외감과 상처를 안겨 주었다. 발전소가 이 지역에 건설되면 지친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분노와 상실감은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에 파주시 의회는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수해발생을 야기하며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장흥문산 복합화력발전소의 건설을 반대한다.

2011년 12월  12일

파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