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13(화) 10:00 특별위원회

제14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12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46회 제2차정례회 (2011년 12월 13일)
안 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전문위원 김영세

1. 총   괄

예산총괄규모

○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727억

5,233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612억 1,116만원 (8.6%)

이 증가하였으며,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33% 증가한 5,903억 5,072만원이며, 특별

회계는 3.35% 증가한 1,824억 161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12연도 예산은 일반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공

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등 10개 기타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47.7%로 작년도 보다 4.7%포인트가 낮아

졌으며

자립도가 낮아진 이유는 지방세 세입이 큰 변동없이 200만원 줄고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14억 760만원 늘은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고보조금 등이       538억 9,186만원이 늘어남으로서 재정 자립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 예산규모

회 계 별		2012예산	2011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
계		772,752,339	711,541,179	61,211,160	8.60
일반회계		590,350,723	535,053,261	55,297,462	10.33
특별 회계	소 계	182,401,616	176,487,918	5,913,698	3.35
	공기업상수도	67,533,016	78,481,008	△10,947,992	△13.95
	공기업하수도	45,284,346	49,915,681	△4,631,335	△9.28
	기 타	69,584,254	48,091,229	21,493,025	△44.69

(단위 :천원)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 세입예산 규모는 5,903억 5,072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552억           9,746 만원이 증액되어 10.33%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 세입이 200만원이 감액된 2,065억 4,700만원으로(0.00%),

세외수입이 14억 760만원이 증액된 753억 1,484만원으로(1.90%),

지방교부세가 115억원이 증액된 565억원으로(25.56%),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4억 5,000만원이 증액된 489억 으로

(34.16%)

보조금은 299억 4,186만원이 증액된 2,030억 8,888만원으로(17.29%),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는 먼저 자체재원 중 지방세중 자동차세는 인구유입 등으로 자동차       등옥대수 증가로 전년도 대비 39억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재산세,주민세,담배       소비세 등은 증가한 반면 지방소득세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글로벌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L.G디스플레이 및 계열사 영업실적 부진,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가 전년대비 69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난년도 수입원인 체납액 징수 금액이  2011년도 대비 17억( 37.78%) 증가       한 62억임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 3억9,200만원 증가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0억 1,5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중 환경관리센터 폐열판매수수료가 파주시환경관리센터 쓰       레기 반입량 감소로 5억 2,000만원이 감소된 22억으로 편성되었고

재경부 소관 국유재산 임대료,폐천부지 임대료,도서관 임대료등이 대부재산       감소와 대부신청 연장,신규 대부계약 감소로 지난년도 대비 1억 3,800만원       이 감소한 6억 4,300만원으로 편성

이와 반면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도 비해 10억1,400만원이

증가한 154억 4,600만원으로 편성

임시적 세외수입중 잉여금이 전년도 구제역발생으로 예비비 감소와 세입초       과액 감소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30억이 줄어 190억으로 편성하고

부담금은 30억 9,200만원이 늘어난 79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대비 21억 늘어 141억으로 편성되었고 기타수입이 12       억 700만원이 감소하여 25억 2,300만원으로 편성 하였음.

민원서류 발급,쓰레기처리봉투판매,대형폐기물수거 수수료등으로 수수료수입       3억 3,800만원이 증가한 78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전체적으로 볼때 전년대비 14억 700만원(1.9%)늘어나  753억

1,484만원 수준임.

○ 의존재원은 사회복지비용의 국고보조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증가되었고,

그 내역은

지방교부세는 115억원 (25.56%)가 증가한 565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4억 5,000만원 (34.16%)이 증가한 489억원

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299억 4,100만원 (17.29%)이 증가한 2,030억 8,888만원으로

세입 예산 중 52.25%를 차지합니다.

○ 세입 재원별로는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2,818억 6,184만원으로 47.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52.25%인 3,084억 8,888만원임.

나. 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903억 5,072만원으로 전년대비 10.33% 증가한

552억 9,7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 34개 부

문과 정책, 단위,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공 분야 529억 429만원으로 8.96%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홈페이지 활성화,참여행정 활성화,시민사회단체 지원 등 36억원

․ 시민정보화교육,통신 및 행정시스템 고도화,정보화마을 운영 등 35억원

․ 시정기획,일반행정,재산관리,시설관리공단 운영 등  309억,

․ 읍.면.동 사무소 및 의회활동 지원 89억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8억 3,081만원으로 1.6%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지원,재해 관측장비 유지보수  12억

․ 민방위 시설 확충 및 교육훈련강화  4억원

․ 재난관리기금운용   16억원

․ 연풍지구 개선 복구 및 문산 배수펌프장 배수용량 증설 등 43억원

․ 율곡 재해위험지구 정비  23억원입니다.

교육 분야 166억 7,257만원으로 2.82%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영어마을 위탁교육,온라인 교육,대학생 멘토링등 50억원

․ 노후.열악 교육환경개선,학교진입로 포장 86억원

․ 목요강좌,주부대학,교육문화회관 프로그램운영 11억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336억 8,854만원으로 5.7%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가람.한빛도서관 건립,중앙도서관 등 11개소 운영 등 140억원

․ 도서관 연장개관(2개소),어린이독서학교,책 읽는 문화행사 18억원

․ 파주출판단지 책방거리조성,헤이리 및 민간행사.축제지원 36억원

․ 제3땅굴 민북관광 운영,평화누리길 개발,임진강변 생태탐방로등 51억원

․ 직장운동경기부 및 K3축구단 운영,생활체육교실 운영  20억원

․ 법원읍 체육공원조성,공공체육시설 개.보수,파주공설운동장 관리 28억원

․ 혜음원지,윤관장군 묘,자운서원,용미리 마애이불입상 보수.정비 36억원

환경보호 분야 522억 3,363만원으로 8.85%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운행차 저공해사업,천연가스차량 보급, 저녹스버너 설치 46억원

․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생태체험학교 운영,태양광.그린홈보급 13억원

․ 생활폐기물 처리,음식물쓰레기 줄이기,농촌폐비닐 수거 50억원

․ 환경관리센터(2개소),음식물 및 분뇨처리시설,재활용 선별장 등 271억원,

사회복지 분야 1,504억 7,393만원으로 25.49%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푸드뱅크 275억원,

․ 장애수당,중증장애인 활동보조,장애인 자활·자립지원  153억원

․ 영유아 보육료,만5세아 무상급식,출산장려 수당,보육교사 처우개선 585억원       ․ 결식아동 급식,지역아동센터 지원,드림스타트 지원,다문화가족지원 100억원

․ 기초노령연금,노인요양시설 지원,노인돌봄서비스,여성인권 보호 308억원,

․ 노인 일자리 마련,노인복지회관 운영,경로당 활성화,실버경찰대 47억원

․ 청소년시설 운영,청소년유해환경 감시,동아리활동 지원 17억원

보건 분야 77억 3,884만원으로 1.31%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보건소,보건지소 등 운영,정신보건센터,기초검진 및 예방접종 46억원

․ 말라리아 방역,암환자 지원,한방진료,맞춤형 방문보건 서비스 29억원

․ 식품 안전관리,남은음식물 제로화,향토·특색음식 발굴 등 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13억 6,476만원으로 5.31%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친환경 유기질 비료,못자리 상토지원,벼 병충해 방제,토양개량제지원 104억원

․ 시설원예 에너지 및 목재펠렛 난방기 설치 지원,잡곡경쟁력 향상 26억원

․ 축산환경 개선지원,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운반지원,낙농도우미지원 31억원

․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매몰지 사후관리 15억원

․ 농업교육과학관 운영,농업인 전문교육,학자금지원,농어촌 보육개선 27억원

․ 지표수 보강개발,수리시설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  85억원

․ 파주개성인삼,장단콩 축제,주말농장 운영  8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9억 7,083만원으로 1.01%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중소기업 경영자금 및 수출·판로 개척지원 15억원,

․ 물가모니터요원 및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12억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13억원

․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업개발 지원   9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886억 6,349만원으로 15.02%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간선도로 개설(3개소),연결도로 개설(2개소),평화누리 자전거도로조성 421억원

․ 위험교량 보수 (2개소),군 방호벽 정비, 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153억원

․ 화물차량 유가보조,시내버스 재정지원,브랜드택시 운영   261억원,

․ 교통신호등 및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무인단속카메라 관리  28억원

․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 2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39억 398만원으로 10.82%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솔개천․보맥이천 등 개수 공사 및 두포천․문산천 수해개선     279억원

․ 교하 가람행복센터 건립,적성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등       149억원

․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불법 건축물 및 광고물 정비  66억원

․ 법원,파주,적성,파평,장단 주거환경 개선사업  86억원

․ 율곡 수목원 조성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숲가구기 등   39억원

예비비 60억 305만원으로 1.02%를 차지하고,

기타 기본경비 709억 194만원으로 12.01%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 검토의견

■ 세입분야

○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국내경제는 ‘11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4%대의 성장률 전망이 되나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로 불안이 계속

내재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국내외 여건으로 인해 LG디스플레이 및 계열사

영업실적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거래 감소로 지방소득세 전년 대비 69억원

이 감소되는 주 원인이 되고있으나

다행히 신도시개발,산업단지조성등에 따른 인구유입과 자동차등록대수증가와

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주택분 재산세 증가 등으로 순수 지방세수가         14억원이 늘어났으며

한편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국고보조금 등 538억을 확보함에

따라 우리시의 세입은 2011년도 대비 552억이 (10.33% ) 증가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보면

○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5,903억 5,07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350억

5,326만원보다 552억 9,746만원(10.33%) 이 증가하였으며,

○ 지방세는 전년 대비 200만원 줄어든 2,065억 4,700만원

으로서 세입예산의 3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 경제여건인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엘지디스플레이등 기업

체의 영업부진,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거래감소로 지방소득세가 69억원         이 감소되는 주원인으로 파악되어 집행부의 재정확충 노력이 더욱 필요합         니다.

기타 지방세는 재산세가 교하신도시 아파트 입주 등으로 4억원이 증가

한 718억원이 편성되었고,

자동차세가 자동차등록대수 증가로 39억원 증가한 528억원이 편성되었고,

담배소비세가 6억원이 증가한 250억원이 편성 되었고,

주민세는 인구유입으로 3억원이 증가한 3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34억 6,600만원 6.7% 증가한 544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밖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세입에 있어서 현재 과세대상 증가와 부동산경기와 경제 침체로

세수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체납액징수 대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4억 700만원 1.9%가 증가한  753억 1,484만원으로

세입 예산의 13.81%를 차지하고 있으며,

-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을 2011년도 와 변동없이 12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고

- 임시적세외 수입의 지난년도 수입을 지난년도와 같이 36억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편성시 세입액에 대하여 정확한 추계에 의한 편성인지 심의가 요구          됩니다.

- 세외수입중 공유재산매각수입을  135억원으로 편성하고 한서울관광대학

예정부지인 탄현면 금산리 산41-1번지 일대 12필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시유재산 매각하게 된 사유와 앞으로 매각 절차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유재산 매각후 매각수입금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세출분야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903억 5,072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보다 10.33% 증가 되었으며,

사업예산 편성으로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에 34개 부문과 정책, 단위, 세부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기능별 세출 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70억 5,200만원이 줄어든 529억 400만원

으로  11.76%가 줄었고,

교육분야는 12억 6,600만원이 증가한 166억 7,200만원으로 8.22%가

증가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억 6,200만원이 감소한 59억 7,000만원으로 8.6%

감소되었으며

문화및관광분야는 51억 2,100만원이 증가한 336억 8,800만원으로 17.9%

증가 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도 177억 6,200만원이 증가한 639억 300만원으로           38.5%가 증가 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89억 9,100만원이 증가한 522억 3,300만원으로 20.79%          증가 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134억이 증가하여 1,504억 7,300만원으로 9.78% 증가

편성 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9억 4,700만원이 증가한 313억 6,400만원 6.62%가 증가         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 배분을 보면 일반공공행정비가 줄어들은 반면 농림해양수산,

교육,문화관광,환경보호,사회복지,산업․중소기업,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

증가 되어 예산 기능별로 볼 때 큰 틀에서 예산의 형평성을 유지하였

다고 판단되고, 지역 기반시설인 SOC사업들의 재원마련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전년도에 이어

2012년 예산편성(안)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198억 9000만원의 지방채         를 상환하는 계획으로 편성하여 재정건전성의 기조의 틀을 유지한

긴축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 공유재산의 안전하고 생산적인 관리와 세입 증대를 위하여 2011년도

보다 5,000만원 증액한 2억 8,175만원으로 예산편성하고 그 사용내역

을 보면 사무관리비 5,000만원, 공공운영비로 2억 3,100만원을 지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5,000만원을 증액한 사유와

파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과 2011년도 한해 동안

공유재산으로 인한 세입 금액은 얼마나 되는 지 심의가 요구됩니다.

○ 2011년도부터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하면 교하가람도서관건          립 사업비로 2012년도에 광특보조금10억원,도비보조금 15억원,자체재원인          시비33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2012년도 예산편성 내용으로 보면 광특보조금 10억원, 도비보조금 15

억원, 자체시비 25억원을 편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시비부담금 8억

3,000만원을 미 계상하여 편성하였는데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지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교하가람과 한빛도서관건립에 있어 2013년도부터 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 까지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지원 없이 순수 시비 67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하여야 할것으로 이에 대한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지

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p271)

○ 파주DMZ 생태녹색관광개발 계획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기금보조금 86억원,도비보조금 25억 8,000만         원 시비 60억 2,000만원등 총 172억원이 투자 되는 계획으로 장단면,군내         면 진동면 일원 11.2ha의 규모로 관광자원자원인 초평도,장단반도,적벽등

인프라구축과 운영프로그램등의 사업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의 기대효과를 보면 1박2일 이상의 생태,문화,역사형 테마관광

상품개발로 관광수입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민북지역의 해마루촌의 녹색농촌체험 마을은 민박시설이          잘되어 있음에도 군부대의 통제로 인하여 일반인이 민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로 볼 때 민통선지역의 숙박 체험 등에 대하여는 관할 군부대         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업계획과 군부대와의 현재까지 협의된 내용에 대         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p290)

○ 2011년7월26일부터 7월28일까지 3일간 집중호우로 파주지역에 많은 인명         과 재산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마지저수지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파주시의회의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로 늘노천개수공사의 시급성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늘노천개수공사추진 계획을 보면 2012년부터 도비보조금 4억원을

시작으로 하여 2015년까지 총 134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도비보조금 4억원으로추진하게 될 늘노천 개수공사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내년도 여름철 장마시 동지역이 올해와 같은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하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지 그리고 2015년까지 연차적 계획을

최대한 당겨 조기에 수해예방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 지에 대         하여 심의가 필요합니다. (p349)

○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조성사업을 법원읍 금곡리 336번지 일원에 저온

저장고,메주숙성고,공동숙박시설등의 사업내용으로 2012년도부터 광특보조        금3억500만원,도비2,200만원,시비5,400만원을 시작으로 사업완료 년도인         2015년까지 총 2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관광객 유치와 주변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 쇠꼴마을은 개인이 이미 관광,휴양지로 개발 운영중에 있는 곳으        로 이번 사업대상지역이 쇠꼴마을의 별도 부지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관광체험단지에 추가하여 개발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주변 주민들의 참여방식과 파평산 둘레길 조성에 있어 산지 이용         시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락 여부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         한 심의가 요구됩니다.(p336)

○ 신도시 1.2지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대하여 운정지구 단계별 공공시설          인수계획에 따라 도로,공원,환경기초시설,교통등 4개분야 30개시설을            2012년 부터 우리 파주시가 인수를 받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H로 부터 우리 파주시가 인수받을 시설물을 보면

도로분야에 지하차도,육교,보행테크,교량,가로등 이며

공원분야는 녹지,광장,물순환시스템,유비파크,소리천

환경시설분야는 소각장,쓰레기집하시설,음식물처리장,하수처리장

기타시설로 운정역,환승주차장, U - City,지능형교통시스템등을 인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물을 인수 받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재원이 총104억원 정도

가 소요될 것으로

내역별로 보면 교통,방범 등 U - City 생활서비스제공에 8억원,

공원및녹지관리 60%증가 로 년 18억원,

물순환시스템 수변공간 관리 등 년 24억원이 부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많은 시설물을 내년도에 일시에 인수를 받을 것에 대비하여

관할 부서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하여 완벽하고 철저한 확인에 의하여

꼼꼼한 인수인계가 이루어 지도록 특별대책이 요구되며

부실한 시설물인수로 인하여 아까운 세원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도시 1.2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에 있어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p386)

○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상담,진료연계,사회복귀훈련등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신보건센터를 고양시 소재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에 위탁하고 (구) 조리보건지소에 정신보건센터를 두고 비 상근 센터장

을 비롯하여 12명의 근무자로 하여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이어 2012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인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2011년 정신보건센터 운영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심의가 요구됩니다.

(p403)

○ 파주의 대표적인 농산물축제인“파주개성인삼 축제”에 3억원과

“파주장단콩 축제”에 3억원 총 6억원이 편성되어

2011년도 보다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p452)

2011년 축제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파주 농산물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실제로 농업인에게 농가소득을 올려준 축제였으며 그동         안의 노고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장이 였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파주장단콩을 알리기 위해 장단콩음식경연대회 개최는 일회성의 행         사의 음식경연대회 축제 프로그램으로 끝나 아까운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큰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음식경연대회는 파주장단콩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경연대회         를 개최함으로서

장단콩으로 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고 최고의 맛있는 음식점을 가려 내어         파주 장단콩 최고 맛집으로 선정하고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특별히 지원          하여 주는 등 음식경연대회를 통하여 파주장단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의 도움 되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p316)

○ 민통선 지역내 친환경 과수재배단지조성을 목적으로

2011년도에 도비,시비포함하여 총 8억 4,700만원을 지원하여 과수 농원

재배단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본지역은 임진강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남파주지역 온도 보다

평균 2-3도 낮은 지역으로 해마다 냉해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겨울철과 봄철의 이상기온으로 과수나무가 얼어죽고 봄철 개화기시

갑작스러운 저온현상으로 냉해를 받아 꽃 수정에 장애를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민통선내 과수재배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으로 과수 재해예방에 많은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2012년도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인 과원재해예방 시스템 시범사업에 3,000

만원을 들여 대책을 강구하고자 노력하고는 있으나, 과수재배농가에

대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됩니다.  (p467)

■ 계속비분야

○ 계속사업비는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사업”,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2건으로  2012년 예산편성은 각각 62억원과 70억원

으로 편성되었으며

문산~ 연풍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당초 2012년에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으나 2013년까지 공사기간을 1년 연장한 사유와 당초사업비 721억보다

68억원이 증가한 789억원으로 증액한 사유와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가 2012년도에 완료될 계획이었으나

2013년도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특별회계

2012년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의 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214억 9,300만원이 증가한 695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p581)

2012년도 예산은 2억 6,069만원이 증가한 20억 6,18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의료 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겅생활유지비가 16억 7,800       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비로 3억 1,000만원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장애인 보장구의 종류와 지원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p590)

2012년도 예산은 4,680만원이 감소한 7억 9,76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민간융자금으로 3억원을 지원하도록 편성하였는데

2011년도 2억7,000만원 융자계획을 세워 놓고 실제 농업인에게 융자실행한       금액과 융자금지원은 어느 분야에 대하여 융자지원실행 하였는 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p593)

6,576만원이 감소한 1억 1,55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저       소득층의 전세자금,학자금,생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는 7,000만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2011년도에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실제 저소득층에 융자실행은 얼마나 되었는지

지금까지 융자 실행후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융자체납액       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떻게 세웠는 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p597)

재산임대료 수입 1억 4,200만원, 임진각주차장 사용료수입 6억 3,000만원

주차요금수입 9억 4,000만원,이자수입 7,000만원,순세계잉여금 50억원

과태료수입 10억원,지난년도 과태료 수입 6억원 등 총 83억 8,9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중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목적으로 7,870만원 예산편성

하여 체납액 징수 코져하는 사항으로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징수액

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과태료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이 필요하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금으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촌권역,문산권역

광탄권역 등 월별 지출 단가가 다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p606)

예금이자 수입 1억원,순세계 잉여금 5억 7,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11억

9,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3억 5,200만원 등 총 132억 2,8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주요지출 내역으로

문예회관건립에 99억원,지방체육시설 26억 5,100만원, 적성일반산업단지 진입도       로개설 2억원등이 지출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도시개발,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p610,p614)

도시개발은 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청산금 과년도 징수수입 등 2011년보다

87만원이 적은 7,916만원의 세입재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 계획이

없어 문제점 없으며

대지보상은 예금이자수입,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포함 총 5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으로 5억 6,800을 편성

하였으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p620)

순 세계 잉여금, 이자수입,민간업체 부담금과 국․도비보조금등 432억 9,500

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187억원,파주LCD폐수종말처리시설설       치120억 4,400만원, 월롱 첨단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설치비 58억           7,100만원,법원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3억 9,900만원

파주LCD폐수처리장 소수력발전설비 설치 5억원,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장 태양광발전산업 13억 6,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       해 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는 (p624)

60억 700만원이 감소한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2년도는 지출계획

이 없음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p628)

2010년 신설된 특별회계로서 2012년도는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여 총 9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및 복지지원인 교하 청석스포츠센터 민간위탁금으로 9억 6,0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이에 지출내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2011년도 예산액 24억 5,900만원을 편성하고 지출을 18억 1,400만원만 집행

하고 사고이월을 7억 9,600만원을 하게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4.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

금일 상정된 2012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월 01일부터 12월 9일까지 9 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양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 없이 원안 가결로 2011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5. 종합 검토의견

일반회계 세출중 필요한 사업인데도 우선 순위에 밀려 편성이 안된 예산은

없는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간 예산분배가 고루게 분포되었는 지

주민의 수혜도가 많은 사업인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투융자심사 결과

부적정사업의 예산이 계상된 부문이 있는지, 전시성,과시성 행사 및 소모성

경비지출이 있는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2012년 편성된 예산으로 지역간 균형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     록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