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13(화) 10:00 특별위원회

제14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세

2012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 총  괄

○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 요구된 것이며

○ 2012년도 파주시 기금조성 규모는 총 11개 기금에 171억 9,969만원

으로 2011년 대비 18.9% (27억 4,353만원) 증액 되었으며,

※ 2011년도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이 신설 운용

(단위：백만원)

기 금 명		기 금 규 모			비 고
		2012년말 현재액	2011년말 현재액	증▵감
계 (11개 기금)		17,199	14,456	2,743
총 무 과	남북교류협력기금	1,151	924	227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기금	1,734	1,724	10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	2,063	2,062	1
사회복지과	여성발전기금	1,026	1,023	3
체육청소년과	체육진흥기금	2,463	2,437	26
위 생 과	식품진흥기금	975	859	116
환경시설과	환경관리센터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463	493	△30
도시미관과	옥외광고정비기금	278	219	59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2,689	2,198	491
농업진흥과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2,182	2,017	165
주 택 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2,175	500	1,675

1.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기금(부서명:총무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924	229	2	227	1,151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에 의거 문화․예술․체육

경제 분야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관․단체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까지 10년간 기금 목표액 3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 교류협력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2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2 억원과 적립금이자수입

2,865만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5,29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임.

○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14년까지 30억 목표로 계획되어 있으나 2012년도 기준으로 조성액이 11억 원에 불과함으로 앞으로 재원마련에 적극적인 적립금 확보 의지가 요구되며 아울러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분위기가 조성될 것에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 과 목표액 적립금 확보 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부서명: 주민생활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1,724	59	49	10	1,734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파주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주민자녀중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 기금액은 전년도 이월금 17억 2,344만원과 2012년도는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순수 적립금이자 5,907만 원으로 총 17억 8,25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중.고.대학생 자녀 83명에게  장학금 4,800만원이 집행될 계획임

○ 동 기금은 조성목표액은 총 40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20억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0억원으로 구분하여 확보할 계획으로 있음

2012년도는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적립금 이자수입으로만 수입을

잡고 있고 2012년 현재 조성액은 목표액에 약 42%에 미치고 있음

지출 계획은 매년 4,800만원으로 규모가 일정하나 앞으로 대내외적인환경 변화에 의해 외부인구 유입 과 저소득층 증가 추세에 따라 지출규모를 늘리도록 계획 변경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본 기금의 조성 목표액 확보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3. 파주시 노인복지 기금(부서명 : 사회복지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2,062	93	92	1	2,063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

한 조례」에 의거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면서 노인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금년도는 출연금 없이 전년도 이월금 20억 6,173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9,327만원 등 총21억 5,50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9,170만원이 지출로 편성되고

20억 6,33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예정임.

○ 고유목적 사업비 9,170만원은 대한노인회 파주시지부 및 분회 경로당 운영비로 지출될 예정임.

○ 동 기금은 2002년이후 2011년도까지 20억6,173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이미 조성 목표액 20억원 달성이

되었음으로 앞으로의 운용 계획과 점차 고령화 인구가 증가

에 맞추어 노인복지 지원 확대 등에 대한 계획수립이 요구됨.

4. 파주시 여성발전 기금(부서명: 사회복지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1,023	32	29	3	1,026

나. 검토의견

○ 파주시 여성발전기금은 「파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여성

의 사회 참여활동의 활성화로 여성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양성평등

및 건강가정 문화를 확산시켜 여성권익을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전

년도 이월금 10억 2,324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3,156만원으로  총

10억 5,481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은 2008년도까지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하여 이미 목표액 10억원이 달성 되었으며

앞으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요구되는 시점에 추세에 맞추어 본 기

금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

2012년도 지출계획 중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5. 파주시 체육진흥기금(부서명 : 문화체육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2,437	76	50	26	2,463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및「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조성 및 우수 한 체육인 육성,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발전 도모의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4억 3,684만원과

예치금 적립이자 7,647만원으로 총 25억 1,332만원으로 편성되었

으며

지출계획은 국제대회 출전선수 지원 100만원, 꿈나무 및  우수선수

육성지원 2,000만원, 장애인선수 지원 1,000만원,생활체육지원

1,000만원, 여성축구 지원 600만원 지출될 예정임,

○ 체육진흥기금 조성 목표액을 50억원으로 하고 있으나

2011년도부터 2012년도 2년간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목표액 대비 기금 적립은 49%에 그치고 있음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지원으로 우수선수육성지원에 대한 실적과

생활체육지원등에 대한 성과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6. 파주시 식품진흥 기금 (위생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859	335	219	116	975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와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전년도 이월금 8억 5,879만원, 적립금이자 7,188만원, 도비보조금

4,331만원,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2억 2,000만원 등 11억 9,39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비 소비자 과징금 도 귀속분 등 8,956만원, 향토음식경연대회 1,5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도.점검활동지원 6,140만원 등이 지출될 예정이고 9억 7,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될 예정임.

○ 지출계획 중 특색음식발굴 경진대회 개최계획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그리고 세입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도비보조금과 적립금 이자수입,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의존한 재원이 한정 되어 있음으로

앞으로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7.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부서명 : 환경시설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493	409	439	△30	463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과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으로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임.

○ 전년도 이월액 4억 9,335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9,246만원, 적립금 이자 1,652만원 등 9억 234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고유 목적사업비과 기본경비 등에 4억 3,902만원으로

2012년도 예치금 4억 6,332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의 지출예산 대부분이 주변영향지역 거주학생 학자금지원   및 협의체 운영지원, 선진시설 견학, 건강검진, 환경 개선 사업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조성 사용 목적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옥외광고정비기금 (부서명 : 도시미관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219	74	15	59	278

나. 검토의견

○ 파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및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위해 2009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 2012년도 세입 재원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수료 6,500만원, 불법광고물매각 대금 500만원, 이자수입 378만원으로 총 2억 9,30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으로 간판문화학교 운영에 1,500만원을 편성하고 2012년도 2억 7,807만원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금의 목표액을 얼마나로 하고 있는지와 본 기금을 조속히 확보하여 목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이 요구됨.

9.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부서명 : 재난안전관리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2,198	1,723	1,232	491	2,689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와「파주시 재

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일반

회계 전입금(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금액

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6억 3,477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1억 9,836만원, 적립금 이자 8,796만원 등 총 39억 2,110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은 지난 7월 2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재난

의 예방 및 항구복구사업인 금촌 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영상감

장치 노후장비 교체,재난 응급복구 등에 7억 8,346만원과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안전교육 4,800만원,재난예방 홍보물제작

2,000만원,인명구조 장비구입(로프) 1,0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8,384만원 지출하고 재난대비 종합훈련 참가보상 500만원,

재난사고 응급구조활동지원 2,000만원을 지출하는 계획임.

지출계획 중 재난대책사업인 7억 8,346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10.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 기금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2,017	165	-	165	2,182

나. 검토의견

○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

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

영인을 지원 육성하고자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2000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2012년도 순 조성액은

21억 8,178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동 기금은 세입자원은 2012년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적립금 이자

수입 6,474만원 등 예치금 20억 1,703만원 포함하여 총 21억 8,17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없음.

당초 2010년 까지 30억원의 기금을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목표액 달성이 곤란하여 전입 기간을 연장한 기금으로서 앞으로  적극

적으로 기금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빠른 시일 내에 본 기금이 전문농

업에게 적기에 지원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이 요구됨.

11. 파주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부서명 : 주택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500	1,675	-	1,675	2,175

나. 검토의견

○ 파주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2조」

「파주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도로의

정비기반시설 유지보수,정비구역 계획수립 및 기본계획을 위해 2010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 2012년도에는 지출계획은 없고 세입재원별로 일반회계 전입금16억

적립금 이자수입 7.540만원, 예치금 5억원을 포함하여 총 21억

7.5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11년도 파주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은 지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수립한 후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로 5억을 지출하였으며 앞으로 기금 지출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기금운용계획이 검토가 이루워진 후 목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이 요구됨.

□ 상임위원회 활동상황

○ 양 상임위원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2012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하여 심의하였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식품진흥기금, 환경관리센타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등 6개기금에 대하여 12. 01 부터 12. 9까지 9일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의결결과는 양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 종합적인 검토보고

2012년도 파주시 기금 조성 규모는 총 11개 기금에 193억 2,627만원으로

2011년 190억 7,274만원보다 1.3%인 2억 5,35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각 기금에 대한 설치목적 및 기금조성과 집행현황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

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종합적으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5개 기금 39억 2,723만원입니다.

□ 기획행정국 소관으로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2014년까지 조성목표액이 30억원으로 2012년까지

11억 5,29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으     나,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남북교류 화해 분위기조성에 대비하여 남     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방안과 기금 목표액 달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다음은 시민지원국 소관으로

각 기금별 조성규모는

사회복지기금 17억 8,252만원

노인복지기금 21억 5,501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 5,481만원

체육진흥기금 25억 1,332만원 으로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은 이미 각각 10억원과 20억원을     달성 하였으나, 적립금 이자로만 세입자원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한계가 있고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 추세에 있고      생활 수준향상으로 점차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 수요가 점     차 확대.요구되고 있어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세 기금은 목표액 달성에 노력하여 목표된 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특히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사회가 보살펴야 될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에

적극 융자지원 되도록 하여야 하며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융자지원 조

건으로 지원되는 만큼 융자금 회수 등에도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체육진흥기금은 파주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유망 우수선수를 적극 발굴     확대하여야 할것입니다.

□ 다음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11억 9,398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는 기금수    입을 과징금과 보조금에만 의존하여 기금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파주시 상주 인구가 40만명에 육박해 가고 있는 가운데 식품진흥기금의    활용과역할이 매우 증대 되고 있음을 볼 때 충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검토하고

설치 기금 목적사업에 활용하여 취약한 식품위생시설개선분야 등에 적    극 지원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 도시개발국 소관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규모는 2억 9,307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확보에 노력하       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과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각각 21억 7,540만원

과 39억 2,1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11년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활용 계획(안)에는 지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출 심의 받은 후 사업계획변동으로 2020 파주시 도시주    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비로 5억원을 지출 한 바 있으며 앞으로 기금    활용계획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지출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을 활용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재난대책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집    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방재시설물정비 등 관리에 주력해야 할것으로 사    료 되고 기금 예치에 있어서 자연재난으로 인해 급박하게 기금 사용할    시 기금활용이 원활하게 쓰이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개정으로 의무예    치 비율을 30%에서 15%로 하향조정한 사항은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전문인력육성 기금은 당초 2010년까지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하였으나, 기금 목표액 확보가 어려워 계획을 변경한 기금    입니다  현재 확보된 기금이 21억 8,178만원으로 앞으로 목표 금액인    30억원의 기금을 최대한 앞당김으로서 적기에 농업인에게 지원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소관으로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9억 234만원으로 편성하여

주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는 기금

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이상과 같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일부 기금과 같이 예치   금 이자 수입으로만 의존 할 경우 기금의 목적달성에 한계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되어 기금의 설치목적에 합당한 예산부담과 자금의 효율적 관

리와 운용을 고려하여 심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