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5-230		제안년월일 :2011년 12월 20일 제 안 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 기 황

□ 수정 이유 및 주요골자

○ 세출예산 삭감 : 11건  1,096,398천원 삭감

《교육지원과》

￭목요강좌홍보 : 5,998천원

￭목요강좌(문화공연)운영 : 25,000천원

- 목요강좌는 사업 목적 취지에 맞게 강좌프로그램을 강화해야하고 문화 공 연       등은 주민참여도가 낮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시민회관 외에 문산, 교       하 등 다양한 지역에서 강좌를 실시하는 등 운영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며, 현수막, 전단지 등을 제작하는 홍보비는 절약해주었으면 함.

￭ 2012 파주 평생학습축제 : 30,000천원

- 국사왕 퀴즈대회는 수도권 차원의 행사로 지역축제로서는 적합하지 않고      그에 따른 시상금도 과다 책정되어 다른 축제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축제로 예산이 전환되는 등 사업에 대한 면       밀한 계획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3천만원을 삭감함.

￭ 고교학력향상프로그램 운영지원 : 210,400천원

- 교육발전위원회 심의에 제출된 6억원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하며 2억1천4      십 만원을 일부 삭감함.

￭ 명문대 탐방 : 50,000천원

- 대다수의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      하여 예산편성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5천 만원을 삭감함.

￭ 학교진입로 포장 : 200,000천원

- 국방부 기숙형사립고등학교 진입로 포장사업은 향후 관련학교와 파주시의      협약이 체결된 이후 특수목적의 학교로서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지원 프      로그램 등 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필요성에 따라 교육예산으로 편성하길 주      문하면서 2억원을 삭감함.

《문화관광과》

￭ 헤이리 판페스티벌 : 45,000천원

￭ 헤이리 예나들이 : 30,000천원

- 헤이리 판페스티발과 예나들이 등 행사에서 방송사 주관의 행사는 지양하      고 파주시 지역 축제로서의 다양성을 모색하기 바람. 헤이리판페스티발 내      오디세이와 예나들이의 낭독의 발견 두건의 7천 5백만원을 삭감함.

￭ 임진각관광지 문화공연 지원 : 100,000천원

- 임진각공연 포크페스티발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고 일회      성축제로서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됨. 이에 2억9천만원을 삭      감함.

￭ 파주출판도시 책방거리 조성(2단계) : 300,000천원

- 책방거리 사업은 주로 개별책방사인, 책방조형물, 버스 쉘터 설치 등에 10      억 6천만이 쓰이는 등 야간 가로 환경조성에 투자되었으나, 40개의 책방이      야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 책방거리 조성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으며,      1억4천여만원을 들여 만든 벤치는 시민 편의와 무관하게 계단에 설치되거       나 철재 벤치는 겨울에는 차갑고 여름에는 뜨거워서 앉을 수 없는 등 사업      비가 취지에 맞게 쓰여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판 단지 자체 사업으로 전      환하여 책방거리를 조성할 것을 주문하며 향후 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길 바람. 이에 책방거리 3억원을 삭감함.

￭ 파주 북소리 2012 : 100,000천원

- 다른 지역축제와의 예산배정의 형평성이 없고 북소리 사무국 등 추진 인      건비 등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축제 기획에 대한 새로운 기      획에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함. 이에 1억원을 일부 삭감함.

Ⅰ. 총규모

( 단위 : 천원 )

구 분	집행기관제출예산(안)	위원회수정(안)	증 감(△)
계	772,752,339	771,655,941	△1,096,398
일반회계	590,350,723	589,254,325	△1,096,398
특별회계	182,401,616	182,401,616	0

구 분	집행기관제출예산(안)	위원회수정(안)	증 감(△)
계	772,752,339	771,655,941	△1,096,398
기획행정위 소관	363,776,563	362,680,165	△1,096,398
도시산업위 소관	408,975,776	408,975,776	0

Ⅱ. 기획행정위소관

실․국․소별		집행부제출안	위원회수정안	증 감
계		363,776,563	362,680,165	△1,096,398
시정지원관		1,242,771	1,242,771
감사관		117,880	117,880
정보통신관		4,759,048	4,759,048
기획행정국	소 계	108,432,637	108,432,637
	기획예산과	30,812,663	30,812,663
	총 무 과	21,172,761	21,172,761
	회 계 과	55,077,007	55,077,007
	세 정 과	760,276	760,276
	징 수 과	609,930	609,930

(단위 : 천원)

실․국․소별			집행부제출안	위원회수정안	증 감
시민지원국	소 계		198,050,611	196,954,213	△1,096,398
	주민생활과		27,158,433	27,158,433
	사회복지과		119,477,806	119,477,806
	교육지원과		30,062,320	29,540,922	△521,398
	민원봉사과		1,682,345	1,682,345
	문화관광과		13,070,672	12,870,672	△575,000
	체육청소년과		6,599,035	6,599,035
도 서 관			1,629,515	1,629,515
교육문화회관			1,126,345	1,126,345
보건소		보건행정과	7,946,843	7,946,843
시설관리공단			29,931,424	29,931,424
읍면동	소 계		10,539,489	10,539,489
	문 산 읍		1,885,888	1,885,888
	조 리 읍		714,178	714,178
	법 원 읍		662,868	662,868
	파 주 읍		767,723	767,723
	광 탄 면		744.474	744.474
	탄 현 면		672,927	672,927
	월 롱 면		645,319	645,319
	적 성 면		789,996	789,996
	파 평 면		566,455	566,455
	교 하 동		547,669	547,669
	운정 1동		283,887	283,887
	운정 2동		230,134	230,134
	운정 3동		352,500	352,500
	금촌 1동		324,576	324,576
	금촌 2동		389,072	389,072
	금촌 3동		425,677	425,677
	장단출장소		536,146	536,146

□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수정내역

○ 수정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감액	조정액	소관부서	비고 (페이지)
목요강좌홍보	10,998	5,998	5,000	교육지원과	p267
목요강좌(문화공연)운영	25,000	25,000	0	교육지원과	p267
2012 파주 평생학습축제	95,000	30,000	65,000	교육지원과	p268
고교학력향상프로그램 운영지원	810,400	210,400	600,000	교육지원과	p269
명문대 탐방	50,000	50,000	0	교육지원과	p269
학교진입로 포장	200,000	200,000	0	교육지원과	p270
헤이리 판페스티벌	170,000	45,000	125,000	문화관광과	p285
헤이리 예나들이	85,000	30,000	55,000	문화관광과	p285
임진각관광지 문화공연 지원	290,000	100,000	190,000	문화관광과	p287
파주출판도시 책방거리 조성(2단계)	500,000	300,000	200,000	문화관광과	p291
파주 북소리 2012	400,000	100,000	300,000	문화관광과	p291
계	2,636,398	1,096,398	1,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