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안

파     주     시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 안 번 호	5-212		제출연월일 : 2011.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시행 2011.10.1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용추계서의 작성 및 제외대상 규정(안 제3조)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 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나. 비용추계의 방법(안 제4조)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해야 하나, 곤란한 경우 이를 대신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 할 수 있도록 함.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안 제5조)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소관부서는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 및 첨부시켜야 함.

주민청구 조례안의 소관부서는 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 및 첨부시켜야 함.

□ 제 정 조 례 안: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입법예고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 그 밖의 참고 사항

○ 경기도 조례 제정 표준안 및 참고자료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6조3에 따라 파주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 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 의안의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의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원조달방안은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 부분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 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소관부서는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 및 첨부시켜야 한다.

②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파주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 및 첨부시켜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기획예산과 ☏ 940-4093
입 안 자	기획예산과장	기 우 균
	법무통계팀장	주 득 용
	담 당 자	윤 은 주

□ 별지서식[2-1]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나. 비용 발생 요인

○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계
총 소요액
○○사업
○○사업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0000년 예산에 00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4. 작성자 :   △△국․실․담당관   과장 ○○○   담당 ○○○

□ 별지서식[2-2]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세 출
△△△△
△△△△
△△△△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가재정법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 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법령안의 변경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에 대하여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안명 및 관련조문

2. 재정소요추계의 내역

가. 재정부담 수반의 요인

나. 추계의 전제

다. 추계의 결과

라. 추계의 상세내역

3. 작성자

②제1항에 따른 추계의 기간은 당해 법령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는 기존 예산이나 기금의 항목 간 조정,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차입,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계자료와 제3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법 제8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정지출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2.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 변경되는 경우

3. 법령안의 시행시기 또는 시행기간이 1 회계연도 이상 변경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밖에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입안 참고자료

2011. 9.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입안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고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안) 작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개정조항(제66조의3 신설) 시행 : 2011.10.15

□ 입법 체계

❍ 입 안 : 제정 또는 개정

❖ 기존 조례나 유사조례, 연관성이 높은 조례가 있을시 필요한 경우 개정 보완

❖ 기존 조례나 회의규칙 등에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상충여부 분석 및 정비

❍ 조례명 : △△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시행일 : 지방자치법 시행일(2011.10.15.)

□ 주요내용

❍ 목 적

-「지방자치법」제6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

❍ 정 의

- 비용추계서 :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함

- 세출 :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함

- 세입 :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함

❍ 작성대상

- 시장・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함

-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제15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비용 기준 자율 설정

❖ 국가의 경우는 연평균 10억미만이거나 한시경비 총 30억 미만으로 규정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함께 제출

❍ 작성 방법 등

-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음

-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함

-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 비용추계는 연도별도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수 있음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함

- 비용추계의 내용・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정함

❍ 재원 조달

-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정함

❍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주민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

-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도록 함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가 정하는 주요내용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 결과

다. 재원조달방안

3. 작성자

△△국  △△ 과  과장 ○○○   담당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1년)	2차년도 (2012년)	3차년도 (2013년)	4차년도 (2014년)	5차년도 (2015년)	계
세 입
△△△△ △△△△ △△△△
세 출
△△△△
△△△△
△△△△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붙임: 비용추계서 작성제외 한도액

<경기도 31개 시․군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 조사>

< 2011.10.15 현재 >

연번	시군명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 (연평균/한시경비)	인구수(명) (11.8.31)	2011년 본예산규모 (백만원)	재정 자립도 (%)	조례 제․개정 추진현황	비고
1	수원시	1억 / 3억	1,106,342	1,427,321	62.2	입안 준비중
2	성남시	1억 / 1억	979,962	1,905,790	67.1	완료
3	안양시	5천 / 1억5천	618,017	724,330	59.6	입안 준비중
4	부천시	1억 / 3억	872,447	1,089,665	50.6	“
5	안산시	5천 / 1억5천	335,632	1,015,790	49.3	“
6	고양시	1억 / 3억	959,067	1,171,166	53.2	완료
7	의정부	1억 / 3억	431,301	648,793	41.4	입안 준비중
8	광명시	5천 / 1억5천	353,622	415,245	53.4	“
9	동두천	1억 / 3억	96,101	235,840	27.0	″
10	과천시	5천 / 1억5천	72,165	226,055	48.4	″
11	구리시	1억 / 3억	195,521	309,235	45.5	완료
12	오산시	5천 / 1억5천	189,032	314,134	56.1	입안 준비중
13	시흥시	5천 / 1억5천	401,685	634,868	54.6	“
14	군포시	5천 / 1억5천	288,079	356,533	52.3	“
15	의왕시	5천 / 1억5천	148,842	233,415	53.6	″
16	하남시	1억 / 3억	149,087	282,376	48.2	“
17	용인시	1억 / 3억	908,038	1,326,845	69.4	“
18	파주시	5천 / 1억5천	378,526	711,541	52.4	입안 준비중
19	이천시	5천 / 1억5천	209,001	509,967	47.9	“
20	안성시	1억 / 3억	188,294	472,849	40.2	″
21	김포시	5천 / 1억5천	249,037	658,980	54.0	“
22	화성시	1억 / 3억	515,879	946,563	59.0	“
23	광주시	1억 / 3억	260,980	548,097	60.8	“
24	양주시	5천 / 1억5천	205,945	415,739	37.6	“
25	포천시	5천 / 1억5천	158,281	420,078	32.1	″
26	평택시	1억 / 3억	424,409	928,397	52.7	“
27	남양주시	1억 / 3억	574,217	761,753	42.7	“
28	여주군	5천 / 1억5천	109,019	375,650	42.1	″
29	연천군	1억 / 3억	44,965	310,291	27.6	“
30	가평군	5천 / 1억5천	60,497	287,585	27.1	“
31	양평군	5천 / 1억5천	99,756	341,226	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