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215		제출연월일 : 2011.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으로 기능 10급 폐지 및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기능 10급 폐지 및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 조정(안 별표 3)

구분	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고
당 초	100%	4% 이내	9% 이내	20% 이내	40% 이내	27% 이상
변 경	100%	5% 이내	17% 이내	26% 이내	52% 이상	폐지
증 감	-	1% 증	8% 증	6% 증	12% 증	27% 감

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정원 조정

(안 별표 4)

▪ 일반직 : 1,013명 ⇒ 1,022명(증 9명)

▪ 기능직 :   115명 ⇒  106명(감 9명)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인건비 추계액 : 249백만원

□ 사전예고결과: 의견 없음

○ 예고기간 : 2011. 11. 4. ～ 11. 15.(1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비용추계서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① 기능10급 정원 폐지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공포일 기준 임용일부터 2년 미만 경과한 기능10급 공무원은 2012년 5월 23일까지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정원 조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소관 부서		총무과 ☏ 940-4122
입안자	총 무 과 장	박 웅 준
	인사팀장	성 삼 수
	담 당 자	박 명 화

〈별지〉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3% 이내	24% 이내	11% 이상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5% 이내	17% 이내	26% 이내	52% 이상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9% 이내	91% 이상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	-	42% 이내	50% 이내	8% 이상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27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177	1,177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022	1,022
3급	1	1
4급	9	6	1	1			1
5급	61	29	2	7			6	1		16
6급 이하 계	951	951
기능직 계	106	106
연구직 계	1	1
연구사	1	1
지도직 계	35	35
지도관	-	-	-	-			-	-		-
지도사	35	35
별정직 계	12	12
5급 상당	-	-	-	-			-	-		-
6급 상당 이하 계	12	12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정 1996-03-01  조례 제36호

개정 1996-12-20  조례 제159호

개정 1997-05-15  조례 제171호

전부개정 1998-09-22  조례 제219호-2

전부개정 1998-11-05  조례 제232호

개정 1999-10-30  조례 제298호

개정 2000-01-22  조례 제308호

개정 2000-11-14  조례 제357호

개정 2002-04-01  조례 제435호(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개정 2002-09-06  조례 제453호

개정 2002-09-17  조례 제458호

개정 2003-01-13  조례 제472호

개정 2003-07-12  조례 제489호

개정 2003-07-28  조례 제492호

개정 2004-04-20  조례 제517호

개정 2004-06-30  조례 제532호

전부개정 2005-02-01  조례 제559호

개정 2005-07-01  조례 제587호

개정 2005-08-01  조례 제595호

개정 2005-10-28  조례 제607호( 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개정 2006-02-10  조례 제627호

개정 2006-08-11  조례 제654호

전부개정 2006-12-29  조례 제688호

개정 2007-06-22  조례 제726호

개정 2007-12-28  조례 제742호

개정 2008-08-01  조례 제785호

개정 2009-07-01  조례 제831호

개정 2009-08-01  조례 제832호

개정 2010-02-12  조례 제861호

개정 2010-11-15  조례 제906호

개정 2010-12-24  조례 제919호

개정 2011-04-15  조례 제939호

개정 2011-07-25  조례 제974호

개정 2011-10-14  조례 제98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조· 제110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주시 본청과 소속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09. 07. 01)

제2조(직급·사무분장 및 소재지 등) 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 소속기관 및 그 하부조직의 장,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그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07. 01)

②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전문 개정 2007.12.28]

제2장 본 청

제3조(국·담당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기획행정국, 시민지원국, 산업경제국, 도시개발국, 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을 둔다. (개정 2007.12.28, 2008.08.01, 2010. 2.12, 2010.11.15, 2011.7.25)

제4조(시정지원관) 시정지원관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0.2.12)

1. 시정홍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정시책의 홍보기획 및 보도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관) 감사관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0.2.12)

1. 본청 및 산하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의2(정보통신관) 정보통신관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1. 전산 및 통신 등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2. U-City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0.2.12]

제6조(기획행정국) ① 기획행정국에 기획예산과,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② 기획행정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의 기획·조정, 예산·투자심사 등 재정에 관한 사항

2. 법제·통계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복무·후생복지 및 인사 조직에 관한 사항

4. 행정구역, 선거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개정 2007.06.22, 2010.2.12)

5. 회계결산, 재산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제7조(시민지원국) ① 시민지원국에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07.12.28, 2008.08.01, 2010.2.12, 2010.11.15, 2011.7.25)

② 시민지원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민생활 지원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노인, 여성, 장애인, 보육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3. 시민교육, 학교지원, 독서진흥 및 도서관 확충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4. 주민·가족관계의 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와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5.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6. 청소년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제8조(산업경제국) ① 산업경제국에 기업지원과, 위생과, 산림농지과, 지적과를 둔다. (개정 2007.12.28, 2010.11.15)

② 산업경제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노사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진흥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림 및 농지보호에 관한 사항

4. 지적정리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의2(도시개발국) (개정 2011.7.25)

① 도시개발국은 한시기구로 하며 도시과, 균형발전과, 도시미관과를 둔다. (개정 2010.2.12, 2010.11.15, 2011.7.25)

② 도시개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1.7.25)

1. 도시발전 종합대책 수립·시행 및 첨단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2. 산업단지의 조성 및 공여지 개발 등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3. 개발행위허가 및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4. 광고물 정비, 주차질서 등 도시미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본조신설 2008.08.01]

제9조(건설교통국) (개정 2007.12.28, 2011.7.25)

① 건설교통국은 건설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재난안전과를 둔다. (개정 2007.12.28, 2009. 07. 01, 2010.2.12, 2010.11.15, 2011.7.25)

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12.28, 2010.11.15, 2011.7.25)

1. 건설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2. 대중교통, 광역교통 및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3. 공동주택, 건축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4. 자연·인적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제10조(환경정책국) ① 환경정책국에 녹색정책과, 환경자원과, 공원과를 둔다. (개정 2007.12.28, 2010.2.12, 2010.11.15, 2011.7.25)

② 환경정책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2.12, 2010.11.15)

1.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개발,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2. 녹지·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제3장 직 속 기 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07.12.28, 2009. 07. 01, 2011.04.15)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개정 2007.12.28, 2011.04.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8, 2011.04.15)

④ (삭제 2007.12.28)

제12조(소장)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지소장·진료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업무)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4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4조(설치) ① 법 제113조에 따라 농업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28, 2011.04.15)

②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12.28)

제15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농산물 유통, 경쟁력제고 및 농업 마케팅에 관한 사항

3.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축산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5. 내수면 개발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관광농업, 농어촌 구조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식량·원예·특용·특화작물의 생산, 재배기술의 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07.06.22)

8.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07.06.22)

9. 그 밖에 농업개발, 농촌지도, 축산·어업에 관한 사항

제4장 사 업 소

제17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07.12.28, 2011.04.1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8, 2011.04.15)

제18조(소장) 사업소에 단장, 소장 또는 관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08.01, 2011.10.14)

제19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맑은물환경사업단 (개정 2011.10.14)

가. 공기업회계, 상수도 시설공사, 마을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관로 등 하수도정비에 관한 사항

다. 청소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가. 도서, 기록물의 비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문화회관

가. 시민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과정 운영

나. 그 밖에 교육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차량사업소

가. 차량등록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자동차 등록, 정기검사 및 검사관련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도로관리사업소

가.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나. 도로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1.7.25]

제5장 출 장 소

제20조(설치) ①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07.12.28, 2011.04.1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8, 2011.04.15)

제21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소관사무) 소장은 시장의 위임사무와 관할 구역 내 행정전반의 사무를 수행한다.

제6장 하 부 행 정 기 관

제23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제4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개정 2011.04.1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12.28, 2011.04.15)

제24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리·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07.12.28)

제7장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제25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1,177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6.22, 2007.12.28, 2008.08.01, 2010.2.12, 2010.11.15, 2011.7.25)

1. 집행기관의 정원 : 1,157명 (개정 2007.06.22, 2007.12.28, 2008.08.01, 2010.2.12, 2010.11.15, 2011.7.25)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0명

제26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 07. 01]

제27조(직급별 정원) 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09. 07. 01]

제28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07. 01]

부칙 (2009.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12 조례 제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환경관리국장”을 “녹색경영국장”으로 한다.

②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보전과장”을 “자연보전과장”으로, “농업기술과장”을 “농업환경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 중 “환경보전담당”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부칙 (2010.11.15 조례 제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녹색경영국장, 건설교통국장”을 “환경정책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②「파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③「파주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디자인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④「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국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제1호 중 “지역개발과장, 교통개발과장, 주택건축과장”을 “균형발전과장, 교통정책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⑤「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⑥「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자연보전과장”을 “환경보전과장”으로 한다.

⑦「파주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소관사무란의 “도로하천과”를 “건설과”로 하고 “주택건축과”를 “건축과”로 하고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⑧「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전산통신관”을 “정보통신관”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나목 중“도시디자인국”을 “도시건설국”으로 하며, 같은 호다목 중 “건설교통국”을 “지역개발국으로 하고, 같은 호라목 중 ”녹색경영국”을 “환경정책국”으로 하며, 같은 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칙(2010.12.24 조례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15 조례 제939호)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내출장소 명칭 변경은 2011년 5월 1일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통일촌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군내출장소장”을 “장단출장소장”으로 한다.

②「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내출장소”를 “장단출장소”로 한다.

③「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군내출장소장”을 “장단출장소장”으로 한다.

부칙(2011. 7.25 조례 제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25일자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②「파주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③「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④「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⑤「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도시건설국”을 “도시개발국”으로 하며, 같은 호다목 중 “지역개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며, 같은 호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아목을 신설한다.

바.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차량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⑥「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환경보전과장”을 “환경자원과장”으로 한다.

부칙(2011.10.14 조례 제9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바목 중 “맑은물환경사업소”를 “맑은물환경사업단”으로 한다.

②「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해당업무담당 국장”을 “해당업무담당 단장”으로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단위:명, 백만원)

구분		계	일반직 및 기능직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계	인 원	-		1	4	5	27	△37
	예산액	249		42	132	155	734	△814
일반직	인 원	9				3	6
	예산액	262				92	170
기능직	인 원	△9		1	4	2	21	△37
	예산액	△13		42	132	63	564	△814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총액인건비(11년 730억)내 인건비 편성

※ 2011년도는 現 인건비 예산범위에서 조정

○ 물가상승율(3%)을 고려한 인건비 추계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소요액	1,315	249	254	262	271	279
인 건 비	1,315	249	254	262	271	279

다. 재원조달방안: 2011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2011년도는 現 인건비 예산 범위에서 조정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기획행정국 총무과 인사팀장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세 입		1,315	249	254	262	271	279
인 건 비		1,315	249	254	262	271	279
세 출		1,315	249	254	262	271	279
인 건 비		1,315	249	254	262	271	279
재원 조달		1,315	249	254	262	271	279
자체 수입	소 계	1,315	249	254	262	271	279
	지방세	1,315	249	254	262	271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