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의결주문

파주시 공유재산 취득·처분 심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한다.

제안이유

공유재산 취득

운정지구 아파트 입주 및 교하읍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입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운정지구내 공공청사4 부지(2,000㎡)를 취득하여 운정2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하고자 함.

경기도지정문화재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육계토성 문화재 보호구역내 사유지 110필지(187,489㎡)와 덕진산성 문화재 보호구역내 사유지 11필지(26,802㎡)를 매입하고자 함

(재)우계문화재단이 성혼선생(경기도지정문화재 제59호) 묘역에 건립된 우계기념관(토지 1,776㎡, 건물 237.6㎡)을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함.

시민의 휴양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심학산 산림공원 내 국유지 1필지(13,884㎡)를 매입하고자 함.

공유재산 매각

한서울관광대학 예정부지에 포함된 파주시 소유 토지 12필지(190,553㎡)를 도시계획시설결정 후에 사업시행자인(태성학원)에 매각하고자 함.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산의 집단화 및 대체부지 조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일반재산으로 관리중인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 3필지(938㎡)를 매각하고자 함.

취득재산의 주요골자

가.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분	재산명	재산의 표시(㎡)			토지취득가격 (건물취득가격)	비고
		소재지	지목	지 적 (연면적)
	6건	토지125필지 / 건물 1개동		231,951 (237.6)	14,409,422 (930,000)
토지	운정2동사무소부지	운정지구내 공청4부지	-	2,000	3,924,000
토지	육계토성 보호구역 토지	적성면 주월리 413외 109필지	-	187,489	9,177,410
토지	덕진산성 보호구역 토지	군내면 정자리 27외 10필지	-	26,802	674,012
토지	우계 성혼선생 기념관	파주읍 향양리 390-56, 57	임야	1,776	286,000	우계문화재단 기부채납
건물	우계 성혼선생 기념관	파주읍 향양리 390-56, 57	-	237.6	930,000	우계문화재단 기부채납
토지	심학산 도시자연공원	파주시 산남동 산42	임야	13,884	348,000	-기획재정부 소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나. 추진계획

1) 운정2동사무소 부지 취득

2011년 11월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2011년 12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시의회 안건 상정)

2012년  1월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계약

2013년      : 분할납부(3회)

2) 육계토성 및 덕진산성 보호구역 내 사유지 취득

2011년 11월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2011년 12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시의회 안건 상정)

2012년  1월 : 감정평가 및 매입(일부)

2012년      : 토지매입(2015년까지)

3) 성혼선생 우계기념관 기부채납 취득

2011년 11월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2011년 12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시의회 안건 상정)

2012년  1월 : 소유권이전(우계문화재단→파주시)

4) 심학산 도시자연공원내 (국)기획재정부임야 취득

2011년 11월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2011년 12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시의회 안건 상정)

2011년  3월 : 매매계약

2012년  6월 : 소유권이전

매각재산의 주요골자

가. 매각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분	재산명	재산의 표시(㎡)			매각예정금액 (가감정금액)	비 고
		소재지	지목	지적
		15필지		191,491	12,026,150
토지	한서울관광대학 예정부지	탄현면 금산리 산41-1외 11필지		190,553	10,700,000
토지	소규모보존 부적합재산	파주시 아동동 218-3	대	483/541	1,110,900	-도로제외(58㎡) -사인건물
토지	소규모보존 부적합재산	조리읍 대원리 229-3	장	175	131,250
토지	소규모보존 부적합재산	조리읍 대원리 251-3	전	280	84,000

나. 추진계획

1) 한서울관광대학 예정부지 매각

2011년 11월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2011년 12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시의회 안건 상정)

2012년  6월 : 도시관리계획 승인

2012년  7월 :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2012년  8월 : 소유권이전(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태성학원)

2)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2011년 11월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2011년 12월 : 감정평가

2012년  1월 : 매매계약

2012년  3월 : 소유권이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1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분			취득/처분 내역			비고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125	231,951	14,409,422
		건물	1	237.6	930,000
		기타
	1.매입	토지	123	230,175	14,123,422
		건물
		기타
	2.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2	1,776	286,000	기부채납
		건물	1	237.6	930,000
		기타
처분	계	토지	15	191,491	12,026,150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15	191,491	12,026,150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관리	계	토지
		건물
		기타
	7.용도폐지	토지	해	당	없 음
		건물
		기타
	8.기타	토지
		건물
		기타

2012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125필지	231,951	14,409,422
	건물	1개동	237.6	930,000
1	토지	운정지구 공청4부지	2,000	3,924,000	2012	공공청사부지	매입
2	토지	적성면 주월리 354-4	3,452	142,912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3	토지	적성면 주월리 386	1,375	61,627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4	토지	적성면 주월리 109-1	783	36,644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5	토지	적성면 주월리 400-1	337	15,104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6	토지	적성면 주월리 400-3	304	1,362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7	토지	적성면 주월리 401-2	1,950	81,432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8	토지	적성면 주월리 401-5	126	5,647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9	토지	적성면 주월리 403-11	17	761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10	토지	적성면 주월리 403-7	165	7,395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11	토지	적성면 주월리 406	1,002	41,843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12	토지	적성면 주월리 109-2	400	18,720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13	토지	적성면 주월리 400-2	1,458	60,886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14	토지	적성면 주월리 401-1	79	3,406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15	토지	적성면 주월리 401-3	112	5,019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16	토지	적성면 주월리 401-4	347	15,552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17	토지	적성면 주월리 403-8	559	25,054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18	토지	적성면 주월리 411-1	1,554	64,895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19	토지	적성면 주월리 101	1,362	63,741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20	토지	적성면 주월리 396-9	116	4,844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21	토지	적성면 주월리 404-2	2,069	86,401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22	토지	적성면 주월리 405	6,820	284,803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23	토지	적성면 주월리 398	1,322	59,252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24	토지	적성면 주월리 404-1	4,225	190,125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25	토지	적성면 주월리 475	1,872	104,457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26	토지	적성면 주월리 407-2	1,736	72,495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27	토지	적성면 주월리 518	374	19,388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28	토지	적성면 주월리 519	142	7,361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29	토지	적성면 주월리 486	1,044	58,255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30	토지	적성면 주월리 487	1,521	84,871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31	토지	적성면 주월리 488	662	36,939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32	토지	적성면 주월리 507	512	26,542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33	토지	적성면 주월리 508	878	45,515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34	토지	적성면 주월리 509	1,995	103,420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35	토지	적성면 주월리 391	4,836	201,951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36	토지	적성면 주월리 411-2	902	37,667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37	토지	적성면 주월리 412	823	34,368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38	토지	적성면 주월리 354-2	40	1,656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39	토지	적성면 주월리 354-3	942	14,548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40	토지	적성면 주월리 354-7	24	356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41	토지	적성면 주월리 502	2,271	117,728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42	토지	적성면 주월리 396-1	40	1,670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43	토지	적성면 주월리 516	713	36,961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44	토지	적성면 주월리 517	405	20,995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45	토지	적성면 주월리 415-9	1,552	23,047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46	토지	적성면 주월리 503	742	38,465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47	토지	적성면 주월리 504	82	4,250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48	토지	적성면 주월리 377-1	2,406	108,270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49	토지	적성면 주월리 481	2,363	131,855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50	토지	적성면 주월리 111-1	242	12,983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51	토지	적성면 주월리 107	7,250	339,300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52	토지	적성면 주월리 108	2,575	114,484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53	토지	적성면 주월리 483	769	42,910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54	토지	적성면 주월리 484	1,531	85,429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55	토지	적성면 주월리 485	428	23,882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56	토지	적성면 주월리 105	1,813	84,848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57	토지	적성면 주월리 104-1	2,325	108,810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58	토지	적성면 주월리 133-1	845	39,546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59	토지	적성면 주월리 410-1	1,201	50,112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60	토지	적성면 주월리 410-7	25	1,120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61	토지	적성면 주월리 403-4	1,018	42,511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62	토지	적성면 주월리 403-5	314	13,112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63	토지	적성면 주월리 414-1	1,186	40,988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64	토지	적성면 주월리 387	2,489	103,940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65	토지	적성면 주월리 351-9	30	1,404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66	토지	적성면 주월리 401-7	116	5,199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67	토지	적성면 주월리 381	14,274	624,344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68	토지	적성면 주월리 407-1	6,886	264,009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69	토지	적성면 주월리 403-10	3,567	159,872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70	토지	적성면 주월리 403-2	1,194	53,515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71	토지	적성면 주월리 413	19,719	922,849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72	토지	적성면 주월리 396-3	1,071	44,724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73	토지	적성면 주월리 396-7	79	3,299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74	토지	적성면 주월리 397-1	1,180	52,887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75	토지	적성면 주월리 399-2	929	38,795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76	토지	적성면 주월리 396-4	2,195	91,663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77	토지	적성면 주월리 397-2	46	2,061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78	토지	적성면 주월리 409-3	559	21,432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79	토지	적성면 주월리 410-2	86	3,591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80	토지	적성면 주월리 410-3	1,117	38,603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81	토지	적성면 주월리 410-4	1,117	46,645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82	토지	적성면 주월리 410-5	562	19,422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83	토지	적성면 주월리 410-6	1,715	71,618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84	토지	적성면 주월리 414-3	952	39,755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85	토지	적성면 주월리 414-4	2,106	98,560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86	토지	적성면 주월리 415-2	508	19,476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87	토지	적성면 주월리 399-1	221	9,228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88	토지	적성면 주월리 399-3	46	1,920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89	토지	적성면 주월리 352	2,411	903,611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90	토지	적성면 주월리 353-1	1,240	44,863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91	토지	적성면 주월리 353-2	572	23,680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92	토지	적성면 주월리 353-4	830	34,362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93	토지	적성면 주월리 476	619	34,540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94	토지	적성면 주월리 477	1,687	94,134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95	토지	적성면 주월리 478	716	39,952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96	토지	적성면 주월리 479	894	49,885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97	토지	적성면 주월리 385-1	1,461	61,011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98	토지	적성면 주월리 382-3	5,293	239,185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99	토지	적성면 주월리 351-10	250	2,385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100	토지	적성면 주월리 394-2	4,727	197,399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101	토지	적성면 주월리 395-4	132	5,512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102	토지	적성면 주월리 396-8	20	832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103	토지	적성면 주월리 480	1,421	79,291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104	토지	적성면 주월리 110	4,357	203,907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105	토지	적성면 주월리 385	11,382	475,312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106	토지	적성면 주월리 510	2,530	131,155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107	토지	적성면 주월리 511	1,890	97,977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108	토지	적성면 주월리 512	981	54,739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109	토지	적성면 주월리 513	307	17,130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110	토지	적성면 주월리 528	533	29,741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111	토지	적성면 주월리 529	139	7,506	2012∼2015	육계토성 토지매입	매입
112	토지	군내면 정자리 27	3,461	97,184	2012∼2015	덕진산성 토지매입	매입
113	토지	군내면 정자리 5	479	16,209	2012∼2015	덕진산성 토지매입	매입
114	토지	진동면 동파리 1585	1,372	33,092	2012∼2015	덕진산성 토지매입	매입
115	토지	진동면 동파리 1597	9,081	212,495	2012∼2015	덕진산성 토지매입	매입
116	토지	진동면 동파리 1598	1,180	26,550	2012∼2015	덕진산성 토지매입	매입
117	토지	진동면 동파리 1599	1,038	25,036	2012∼2015	덕진산성 토지매입	매입
118	토지	진동면 동파리 1600	255	6,150	2012∼2015	덕진산성 토지매입	매입
119	토지	진동면 동파리 1601	512	12,349	2012∼2015	덕진산성 토지매입	매입
120	토지	진동면 동파리 1584	1,734	40,575	2012∼2015	덕진산성 토지매입	매입
121	토지	진동면 동파리 1542	1,392	34,326	2012∼2015	덕진산성 토지매입	매입
122	토지	군내면 정자리 25	6,298	170,046	2012∼2015	덕진산성 토지매입	매입
123	토지	파주시 산남동 산42	13,884	348,000	2012	도시자연 보호구역토지	매입
124	토지	파주읍 향양리 390-56	620	99,820	2012	우계기념관 부지	기부채납
124	토지	파주읍 향양리 390-57	1,156	186,116	2012	우계기념관 부지	기부채납
125	건물	파주읍 향양리 390-56,57	237.6	930,000	2012	우계기념관 건물	기부채납

2012년도 매각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처분가액	처분시기	매각사유	매수희망자 성 명	비 고
	구분	소재지	수 량
계	토지	15필지	191,491	12,026,150
1	토지	탄현면 금산리 산41-1	176,331	10,700,000	2012	도시계획시설결정	태성학원
2	토지	탄현면 금산리 산41-14	3,273		2012	도시계획시설결정	태성학원
3	토지	탄현면 금산리 320-1	1,240		2012	도시계획시설결정	태성학원
4	토지	탄현면 금산리 322-3	893		2012	도시계획시설결정	태성학원
5	토지	탄현면 금산리 324-1	1,071		2012	도시계획시설결정	태성학원
6	토지	탄현면 금산리 325-1	516		2012	도시계획시설결정	태성학원
7	토지	탄현면 금산리 325-2	734		2012	도시계획시설결정	태성학원
8	토지	탄현면 금산리 325-3	922		2012	도시계획시설결정	태성학원
9	토지	탄현면 금산리 326-1	902		2012	도시계획시설결정	태성학원
10	토지	탄현면 금산리 326-2	1,369		2012	도시계획시설결정	태성학원
11	토지	탄현면 금산리 326-3	942		2012	도시계획시설결정	태성학원
12	토지	탄현면 금산리 326-4	2,360		2012	도시계획시설결정	태성학원
13	토지	파주시 아동동 218-3	483	1,110,900	2012	소규모보존부적합재산	박문식 최기영
14	토지	조리읍 대원리 229-3	175	131,250	2012	소규모보존부적합재산	민병일
15	토지	조리읍 대원리 251-3	280	84,000	2012	소규모보존부적합재산	김미영

운정2동 공공청사 부지 취득 대상지

건축 위치도

현장사진

육계토성 취득 대상지

위치도

문화재보호구역선

현장사진

덕진산성 취득 대상지

위치도

문화재보호구역선

현장사진

우계기념관 기부채납 취득

위치도

현장사진

심학산 자연공원구역내 취득대상지(국유지)

위치도

현장사진

한서울관광대학 예정부지 매각 대상지

위치도

현장사진

처분재산 위치도 및 현장사진
매각대상지	파주시 아동동 218-3 대 541㎡
비 고	사인건물 점유중인 시유지(483㎡ / 도로부분 58㎡ 제외)
GIS위성영상(근경)
현장사진(근경)

처분재산 위치도 및 현장사진
매각대상지	조리읍 대원리 229-3 장 175㎡
비 고	도로하천과 용도폐지(2009.02.20.)
GIS위성영상(근경)
현장사진(근경)

처분재산 위치도 및 현장사진
매각대상지	조리읍 대원리 251-3 전 280㎡
비 고	도로하천과 용도폐지(2009.02.20.)
GIS위성영상(근경)
현장사진(근경)

관 계 법 령  발 췌 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공유재산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파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0.8.2)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2)

1. 공유재산의 취득·매각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11.14)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8.2)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각

2.「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매각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매각

4. 다음 각 목의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無償)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 양도

2. 다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

문화재보호법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立木), 죽(竹), 그 밖의 공작물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70조에 따른 지정이 있는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인정 효력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등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