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5-172		제안연월일 : 2011. 6. 28. 제 안 자 : 이평자 의원

□ 제정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제2항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파주시 장애인 모두가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 지역사회의 각 기능을 조직화하여 장애인이 민주시민으로서 완전한 사회참여의 도모를 위해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시장의 책무와 참여인, 협력인, 열린 모임, 복지관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나.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매년 장애인의 성공적 자립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통적 사랑방형태로 참여인별 열린모임을 구성함.(안 제4조)

다.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를 조직하여 기능과 수행 등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과  해당지역 장애인에 관한사항은 해당 지역 스스로 해결하고, 행복울타리 운영으로 특별한 재정 지원 없이 장애인 자립을 지원함.(안 제8조, 제10조)

라. 매년 국가적으로 선포된 장애인 주간을 참여인 열린 축제 주간으로 지정하여 각종 문화, 예술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참고사항

1. 관련법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                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 및 제6조,「장애                인복지법」제14조

2.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3. 입법예고 : 해당 없음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제2항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파주시 장애인 모두가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조직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자립 ”이란  본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신이 가진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확실한 주권을 가지고 자주적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참여인”이란 자립의 당사자로 자립의 길을 열어가기 위하여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장애인자립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장애인을 말한다.

3. “협력인” 이란 참여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자립의 길을 안내하고 돕는 사람을 말한다.

4. “열린 모임"이란  참여인 및 협력인으로 구성되며, 장애인의 자립에 관한 문제 토론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참여인의 자립을 완성하여 사회참여를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모임("행복한 내일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모임이 추진하는 사업의 명칭도 또한 같다)을 말한다.

5. “동아리”란 참여인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으로 운영되며  친목도모, 정보 및 자원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단위 모임을 말한다.

6. “행복울타리”란  참여인자립 지원을 위하여 연계된 지역 내 시설 등(소방서,  병원,  관공서, 기업, 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괄하여 구성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7. “자원”이란 장애인자립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노동력, 기술, 물질 등을 말한다.

8. “전통적 사랑방형태”란 우리나라 전통적 사랑방에서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협력하여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사랑방모형을 지원사업에 도입하는 형태를 말한다.

9. “개인별 맞춤형자립계획”이란 개개인의 장애특성⋅장점⋅가능성⋅욕구 등을 바탕으로 참여인 1명마다 적합한 자립방안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례회의”란  참여인의 욕구, 제기된 문제, 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여인자립을 위한 지지체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회의를 말한다.

11. "조직화"란 복지관에서 참여인과 협력인을 연결할 수 있도록 열린 모임을 구성하고, 시와 행복울타리 및 합동지원기구 등과 연계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성공적 자립을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지원사업을 권장하며, 이를 위한 지역사회 조직화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기관, 공공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장애인 자립촉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① 복지관장은 매년 장애인의 성공적 자립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 조직화에 관한 읍․면․동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복지관장은 제1항의 해당 연도 기본계획에 따라 자립을 희망하는 참여인 수를 정하여 충실하게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통적 사랑방형태로 참여인별 열린 모임을 구성한다.

제5조(참여인의 임무) ① 참여인은 자발적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주체가 되어 성공적 자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참여인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민주시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참여인은 정보 및 자원교류, 강력한 지지체계 형성, 친목도모 및 그 밖에 효율적인 자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아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인의 임무) ① 협력인은 참여인자립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개발하고, 열린 모임에 적극 참여 및 확장한다.

② 협력인은 장애인자립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과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에 앞장선다.

③ 협력인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지역주민이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열린 모임의 임무) ① 열린 모임의 중심은 반드시 참여인이 되어야 하며, 협력인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참여인의 자립을 지원한다.

② 열린 모임은 참여인자립에 관한 환경 조성 및 필요한 자원 확보와 현안 문제에 대한 토론,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고 참여인자립을 완성하여 완전한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 및 지원한다.

제8조(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① 복지관에 참여인자립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와 사업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직능별 분과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복지관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장애인 지도자

2. 장애인자립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자립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주민

4. 각 직능단체 대표 또는 기업인

5. 관계공무원

③ 위원회는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해당 지역의 장애인자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그 지역 자체 내에서 직접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심의⋅조정⋅홍보⋅확산⋅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협의

2. 지역사회 협력

3. 지역자원 개발․연계․조정

4. 열린 모임 활동 지원․조정

5. 복지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마련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자립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복지관장이 정한다.

제9조(복지관의 임무 등) ① 복지관은 지원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참여인이 중심이 되는 개인별 맞춤형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② 복지관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계획수립⋅조정⋅평가 및 사례관리에 관한 기능을 지원한다.

③ 복지관은 위원회 구성⋅운영 및 교육지원, 지원사업 자문 및 홍보, 참여인과동아리 및 열린 모임 지원, 지역별 담당자 파견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④ 복지관은 협력인과 공공기관, 그 밖에 참여인 등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며 인증, 포상, 각종 인센티브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제10조(행복울타리 운영) ① 행복울타리는 개발된 지역 내 시설 등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항상 작동하게 함으로써 참여인자립을 지원한다.

② 행복울타리는 복지관, 위원회, 열린 모임이 공동으로 개발 및 관리한다.

③ 행복울타리 운영에 참여한 기관, 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인증 현판을 제공하며, 지원사업 실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표창 및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다.

제11조(열린 축제주간)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장애인 주간(매년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을 참여인 열린 축제주간으로 지정하고, 각종 문화, 예술축제 및 장애인자립을 홍보할 수 있는 행사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열린 모임 및 위원회 등은 개별 또는 연합하여 참여인 열린 축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합동지원기구) ① 시장은 장애인 복지 전반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통일성 확보와 원활한 행정적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읍⋅면⋅동 장애인 복지담당 공무원, 복지관 직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을 연합하여 필요할 때마다 합동지원기구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구는 참여인자립 촉진에 관한 연구, 사례회의, 행정 전달체계의 일원화시스템 구축, 선진지 견학 및 그 밖에 지원사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조직화사업 확대노력) 시장, 참여인, 열린 모임, 위원회, 복지관은 조직화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한다.

1. 시장은 조직화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지원체계 및 홍보기능을 적극 동원한다.

2. 참여인과 열린 모임은 참여인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지역 내의 다른 장애인들이 모두 참여하게 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지역자원 개발에 최선을 다하며, 모든 주민이 조직화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복지관은 개인별 맞춤형자립계획 개발, 적극적인 조직화사업 홍보, 각 직능별 조직 및 기구에 대한 교육⋅훈련체계 구축 등을 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복지관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지원사업과 조직화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본다.

【 관련 규정 발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 복지법

제14조(장애인의 날) 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