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218		제출연월일 : 2011.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사단법인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법인 출범에 따른 조문 내용 일제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자원봉사 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7조)

나.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조문정비(안 제9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예고기간: 2011.11. 4. ～ 11.15.(10일간)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시장은”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며 "지원하여야“를 ”지원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 법인이 시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제7조제2항 중 “선임하여야”를 “선임해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민간에 위탁하고자”를 “위탁하고자”로 하고 “위탁기관을”를 “위탁법인을”로 하며 “체결하여야”를 “체결해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법인설립등기를 한다”를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로 하며 같은 조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를 “제5항에”로 하고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제7항 중 “등록하여야”를 “등록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법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법제2항제1호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지원하여야”를 “지원해야”로 하며, 같은 항제3호 중 “체결하여야”를 “체결해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민원봉사과 ☏ 940-4342
입 안 자	민원봉사과	김 귀 동
	자원봉사팀장	장 윤 순
	담 당 자	이 은 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의 책무)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 지원해야 ------.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2년 이내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능수행능력 및 업무성취도,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 법인이 시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② ------------------------------------------------------ 선임해야 ----------------------------------------------------------------------.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탁하고자 ---------------------------------------------------- 위탁법인을 ------------ 체결해야 -----------------------------------------------------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한다. ④ (생 략) ⑤ (생 략)	③ -----------------------------------------------------------------------------------------------------------------------------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⑥ 제5항에 ------------------------------------------------------------------------ 구성한다.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 등록해야 ---.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① ----- ----------------------------------------------------------------------------------- 제출해야 --------------------------------.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제출해야 --.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③ ------------------------------------------------------------------------------- 보존해야 ---------------------------------------.
제13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생 략) ② 시장은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노력해야 ---. ③ ------------------------------------ 노력해야 ---.
제17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 및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보험가입) ① ------------------------------------ 따라 ---------------------------------------------------------------- ② 제1항에 따른 ---------------------------------------------------------------------. 1. ----------------------------------------------------------------------------------------------------------------------- 신청해야 ----.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보험 및 공제 가입을 신청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지원해야 ----. 3. ---------------------------------------------------------------------------- 체결해야 ----.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ㆍ제정 1999-05-15 조례 조례 제260호

ㆍ개정 2000-09-25 조례 조례 제344호

ㆍ전부개정 2006-11-10 조례 조례 제676호

ㆍ개정 2010-02-26 조례 조례 제864호

ㆍ개정 2011-04-15 조례 조례 제94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5.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시의 책무)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삭제 2010.2.26)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파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1.4.15]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2년 이내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성취도,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사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 2011.4.15)

2. 지역의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관 및 단체들에 대한 협력 및 지원 (신설 2011.4.15)

3.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4.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5.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6.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7.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8.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자원봉사업무를 담당    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5)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    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센터의 지원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    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 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4.15]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시장은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    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한다.

②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3조에서 이동, 기존 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1.4.15]

제15조(포상)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봉사자, 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기존 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1.4.15]

제16조(경력 인정 등)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는 취업, 임용, 진학 등의 면접시험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② 삭제 (2011.4.15) [제15조에서 이동, 기존 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1.4.15]

제17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보험 및 공제 가입을 신청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기존 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1.4.15]

제18조(실비 지급)센터장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 기존 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1.4.15]

제19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1.4.1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2.26 조례 제864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원회의 폐지 등)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4.15 조례 제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