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학교급식 경비 지원을 함에 있어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국민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우수 농산물이라 함은”을 “우수 농·축·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하여야 하며”를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으로 하고, 같은 호다목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호바목의 “농특산물”을 “농·축·수산물”로 하고, 같은 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장이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파주시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우수 농산물이”를 “우수 농·축·수산물이”로 하며, 같은 항제2호 중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완전 무료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를 “파주관내 저소득층과 결식아동의 급식지원 확대 및 단계적 학교급식 방안”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은 파주산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친환경 농산물이 부족할 경우, 파주산 일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우수 농산물을”을 “우수 농·축·수산물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시장, 관련업무담당 국장 및 소장

2. 파주교육지원청 관련업무담당 부서장

3. 파주시의회 추천 시의원 2명

4. 초·중·고교 학부모 대표 각 1명

5. 파주교육지원청 추천 학교장 및 교사 각 1명

6. 식품영양 관련 전문가 1명

7. 농민단체 및 친환경농업인단체 각 1명

9. 시민단체 1명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외는 위촉직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학교급식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가 어려울 때

제12조제1항 중 “우수 농산물의”를 “우수 농·축·수산물의”로 하고, “학교급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원센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우수 농산물이”를 “우수 농·축·수산물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5조제2호와 제9조제2항제2호는 삭제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을 갖는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소관 부서		교육지원과 ☏ 940-5038
입안자	교육지원과장	김 진 성
	교육지원팀장	인 미 정
	담 당 자	정 영 옥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우수 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우수 농·축·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른 -----------------------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축산법」및「축산물가공처리법」 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 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다.「축산법」및「축산물위생관리법」 에 따른 ------------------------ -----------------------------
라.∼마. (생 략)	라.∼마. (현행과 같음)
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농특산물	바. ---------------------------- ------------ 농·축·수산물
<신 설>	5.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장이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파주시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한 우수 농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유통 및 공급 관리에 대한 합리적 계획수립	1. ---------------------- 우수 농·축·수산물이 ----------------------. -------------------------------- ------------
2.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완전 무료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	2. 파주관내 저소득층과 결식아동의 급식지원 확대 및 단계적 학교급식 방안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급식경비를 지원 함에 있어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미곡은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지역산 일반 농산물, 국내산 농산물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은 파주산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친환경 농산물이 부족할 경우, 파주산 일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생 략)	제4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5.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	5.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학교
제5조(지원방법) ① 급식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① 급식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구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시장, 관련업무담당 국장 및 소장
	2. 파주교육지원청 관련업무담당 부서장
	3. 파주시의회 추천 시의원 2명
	4. 초·중·고교 학부모 대표 각 1명
	5. 파주교육지원청 추천 학교장 및 교사 각 1명
	6. 식품영양 관련 전문가 1명
	7. 농민단체 및 친환경농업인단체 각 1명
	9. 시민단체 1명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외는 위촉직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학교급식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신 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가 어려울 때
제12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우수 농산물의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우수 농·축·수산물의 -------------------- ------------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에 우수 농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① ---------------- ---------------------------- 우수 농·축·수산물이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 학교급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2010.7.23>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관리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인증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계속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6.7>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⑥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요건·지정절차, 제5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관, 교육훈련 방법·절차, 교육훈련비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⑧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6.7>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지정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⑫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1.12.8] 제48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도축업의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자(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 그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농장(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8조,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1년의 기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항 및 제11항에 따른 출입·조사·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6.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는 도축업의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농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⑨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등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⑪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⑫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를 제9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2. 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3. 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기관, 실시 비용 및 내용 등

4. 제10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5. 제11항에 따른 출입·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전문개정 2010.5.25]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국립학교·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3.24, 2008.3.21, 2011.9.30>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4의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의2.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12.29>

③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 1999.8.31]

[제목개정 2011.9.30]

[시행일 : 2012.1.1] 제32조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ㆍ제정 2007-04-10 조례 조례 제705호

ㆍ개정 2008-05-30 조례 조례 제776호(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파주시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국민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이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을 말한다.

3. “학교급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4. “우수 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으로 원양산을 포함한다.

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농특산물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파주시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한 우수 농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유통 및 공급 관리에 대한 합리적 계획수립

2.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완전 무료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

3. 학교급식지원과 교육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문화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

② 시장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급식경비를 지원 함에 있어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미곡은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지역산 일반 농산물, 국내산 농산물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2. 그 밖에 시장 및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학생

② 급식 경비는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1.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2. 농촌지역에 소재한 학교

3. 소규모 학교

4. 학교급식을 직영 운영하는 학교

5.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

제5조(지원방법) ① 급식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학교의 장에게 직접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급식재료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보조금 사용내역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제8호 및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교사· 학부모·영양사 등을 포함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급식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전문 개정 2008.05.30]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05.30)

1.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에 대한 사항

2.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운영)(삭제 2008.05.30)

제11조(위원의 해촉)(삭제 2008.05.30)

제12조(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우수 농산물의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센터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 농업관련 조합이나 농업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에 우수 농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급식경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5.30 조례 제7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삭제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