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평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 -220		제출연월일: 2011. 11. 18. 제 출 자 : 이평자의원 외 3명

1. 제정이유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2조의2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 있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들이 오고 가      는 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        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호구역 교통안전 도모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 수립을 규정(안 제4조)

다. 보호구역 실태조사 규정(안 제5조)

라. 교통지도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마.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규정발췌서 : 첨부

○「도로교통법」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있음(기존 편성 집행 예산 기준)

○ 경비 지원 사업에 따른 소요

【 최근 3년간 사업비 지출 예산 현황】

(단위: 천원)

년도별 내용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계	126,000	126,000	136,160
모범운전자 교통봉사 보조금 집행	12,000	12,000	12,000
어린이 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 보조금 집행	0	0	5,000
교통사고 예방·홍보운동 보조금 집행	0	0	2,160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 집행	114,000	114,000	117,000

7. 사전입법예고 : 파주시의회 및 본청 홈폐이지 5일 이상 게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    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파주시(이하“시”라 한다)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    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    된 구역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소재 시       설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하는 어린이집

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        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3.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제3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    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호구역 개선 파주시교    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 및 유지

5.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개선 및 재정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    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과 그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등)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육장을 통한 교육

2.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이나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    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    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교통 지도반을 운영하    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      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      으로 본다.

발 의	이평자 의원 발의 (외 3인)
검토 및 소관	도시산업전문위원회 031-940-8306 (소관부서 : 교통정책과)
입 안	의원 이평자 011-291-2471

【 관련 규정 발췌】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 2011.12.9]

제12조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    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 2011.12.9] 제12조의2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시ㆍ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2. 노인 보호구역: 별지 제5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3. 장애인 보호구역: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수

2.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3.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4. 보호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5.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종류별ㆍ도로관리청별 소요예산 총액(유지ㆍ보수비용을 포함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관계자

2. 도로관리청 관계자

3.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청 관계자

4. 노인복지시설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담당 공무원 등 시장등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따른 재정 조치) 시장등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관할 구역 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등은 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관리카드에는 해당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시ㆍ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편성 등을 위해 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 대한 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이 훼손되거나 손괴(損壞)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폐원ㆍ폐교 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