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19 (월) 10:00

제146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11년도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 김 영 세

예산결산특별위원			제 146회 정례회 (2011년 12월 19일)
안 건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편성배경

○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수 기본경비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요인이 발생

하여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

Ⅰ. 예산개요

예산 총괄규모

○ 2011년도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28억 5,839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2차추경 예산 8.450억

7,509만 원 대비 약 2.6%인 222억 1,67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4.2%인 269억 2,058만 원이 줄어든

6,108억 445만 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2.2%인 47억 387만 원이 늘어난

2,120억 5,394만 원으로 편성되었음.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단위 : 천 원, %)

구 분	11년 2차추경 예산		2011년 3회 추경안		증, 감 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845,075,099	100.0	822,858,394	100.0	△22,216,705	△2.63
일반회계	637,725,035	75.46	610,804,452	74.23	△26,920,583	△4.22
특별회계	207,350,064	24.54	212,053,942	25.77	4,703,878	2.27

세입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108억 400만 원으로 재원별 내역을 보면

▷ 지    방    세       2,101억 4,900만 원  (당초대비  0.00% )

▷ 세  외  수  입         719억 8,600만 원  (당초대비  8.86%↓)

▷ 지 방 교 부 세         618억 9,000만 원  (당초대비  0.82%↑)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38억 7,500만 원  (당초대비  1.73%↑)

▷ 보    조    금       2,129억   400만 원  (당초대비  9.11%↓)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금번 추경에 감액된 액수는 269억 2,058만원으로

세외수입이 70억 원 감액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및재정보       전금 14억 1,800만 원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 213억 4,000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당초 2회 추경대비 0.9% 높아진 46.2% 임.

【 제3회 일반 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내역 】

(단위 : 천 원, %)

구 분	2011년 3회 추경 예산안(A)	2011년 2회 추경 예산액(B)	증․ 감액 (C=A-B)	증․ 감율 (B/C)
합 계	610,804,452	637,725,035	△26,920,583	△4.22
지 방 세	210,149,000	210,149,000	-	-
세외수입	71,986,260	78,986,260	△7,000,000	△8.86
지방교부세	61,890,562	61,385,826	504,736	0.82
조정교부금	53,875,004	52,960,100	914,904	1.73
보 조 금	212,903,626	234,243,849	△21,340,223	△9.11
지 방 채	-	-	0	0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공기업 상수도․하수도사업 2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10개 기타특별회계에 모두 2,120억 5,39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지방공기업  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액 대비 13억 7,94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 증액 내역은 자본잉여금 수입인 타회계 건설보조금(특별교부세 등) 2억 4,200만 원,공사부담금수입(원인자부담금 증가) 11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회추경예산 대비 53억 8,752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그 내역은 자본잉여금수입 중 시설분담금(원인자 부담금 세입감소) 9억 3,300만 원이 감액되고

타회계 건설보조금(국.도비,일반회계전입금 ) 63억 2,1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중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총 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 내역은

문화회관 건립(특별교부세) 7억 원 편성되었으며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26억 원 감액 편성 되었고 감액내역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수입 26억 원 감액 편성 되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총 1억 6,3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감액내역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5,986만 원,예금이자수입 9,604만 원

지난년도 수입 719 만 원 등 감액 편성

세출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269억 2,058만 원이 감액된 6,108억 원

445만 원 감액되었으며 중요 세출내역은

필수경비(인건비) 4억 7,5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 공무원 연가보상비 ( 5일 → 9일 )  3억 8,700만 원

․ 초과근무수당                          7,600만 원

․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1,200만 원

자체사업 13억 1,6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                10억      원

․ 무인단속카메라 설치(3대)            1억 5,000만 원

․ 노면청소차량 차고지설치                 8,500만 원

․ 광역교통정보 DB 구축 등                8,100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 등 3억 9,4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        3억 9,100만 원

․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                   300만 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8억 8,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 파주장단콩 축제                            8,000만 원

․ 말레이시아교 - 금촌역간 도로정비       2억 5,000만 원

․ 경기도민 평화걷기 대회                  1억       원

․ 임진각 농특산물판매관 리모델링          3억 5,000만 원

․ 어로인 추적용 GPS 장비지원             1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 251억 5,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 7.26 ∼ 7.29 호우피해 복구사업           △253억 6,300만 원

․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토지매입            △ 70억        원

․ 교하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17억 8,000만 원

․ 기초노령연금                            12억   800만 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27억 7,600만 원

․ 전통사찰 보존정비 등                     14억 4,900만 원

예산 절감으로 48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공영개발 특별회계 추경 세출 예산은 문예회관 건립(특별교부세)

7억 원 증액편성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추경 세출 예산은 폐수종말처리시설 26억 원

감액편성

○ 기반시설 특별회계 추경 세출 예산은 과오납 환급금 1,45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억 7,759만 원 감액편성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추경 세출예산액은 13억 7,900만 원이 증액된

총 1,006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 인건비및연구용역비        △ 2,700만 원

․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억 7,500만 원

․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5억 1,100만 원

․ 예비비                   7억 2,000만 원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53억 8,800만 원이

증액된 601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 인건비(연가보상비)                     △ 800만 원

․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9억 3,300만 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41억 5,000만 원

․ 하수도관거 정비사업                  5억  100만 원

․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3억 3,400만 원

․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22억 7,300만 원

․ 예비비                             △9억 2,900만 원

Ⅱ. 3차 추경예산 (안) 검토의견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금번 추경 세입 예산안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 70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5억 4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억 1,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보조금 213억 4,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269억 2,000만 원이 세입이 감소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

의존재원 감소로 재정자립도가 2회 추경대비 0.9% 포인트 높아진 46.2%임. 이는 국·도비보조사업이 감액되어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이유가 있지만  세외수입중 부담금 70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213억 4,000만 원

등 총 283억 4,000만 원의 많은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감액에 대한 세수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P 16 )

2. 세출예산

○ 경로당운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운영비를 시비 전액으로

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지원이 13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여 놓고 금회추경

에 7,5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예산편성이 요구되나 당초 예산의 6%를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p 177)

○ 민간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재교구비 당초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고 금회 추경시 1억 5,300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지원대상을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인증 절차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p186)

○ 도서관 민간위탁사업으로 문산행복어린이도서관 운영에 2,000만 원

을 편성하여 놓고 금회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P 190 )

○ 불법광고물 1,250개소 정비를 위해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6,100만 원만 집행하고 3,400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당초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인 1,250개소 중

이번 정비계획으로 현재까지 몇 개소가 정비완료 되었는지와

미정비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

합니다.  (P 210 )

○ 2011년 7월 26일부터 7월29일 호우로 인한 수해지역 수해피해복

구사업을 위해 설마천 등 13개소 지방하천 과 객식천등 44개소

소하천, 수해복구 감리비 등에 총 168억 5,900만 원을 감액한 사유

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이에 대한 향후 사업비확보 대책과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이 필요합니다. (P216∼217)

기타 특별회계

2011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등 3개 사업은 2011년도 사업 마무리

에 따라 세외수입중 부담금 및 이자수입,특별교부세감소 등에 의해

총 20억 6,3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문화회관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추가 지원되어 이번 추경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P304)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파주LCD 폐수종말처리장설치에 시비

부담수입 26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감액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P307∼308)

○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총 1억 6,300만 원이 감액되는 사항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5,900만 원이 전액 감액된 사유

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P311∼312)

공기업 특별회계

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 세입예산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13억 7,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 확충공사에 특별교부

세 3억 9,100만 원과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11억 3,600만 원 증가

되고 국고보조금 1억 4,800만 원 감액하는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1억 4,800만 원이 감액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P45)

2. 세출예산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정수구입비 1억7,400만

원,민간위탁대행사업비 5억 1,100만 원,자본예산 예비비 7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연가보상비 900만원,연구용역비 1,700만 원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대행사업비 5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P33)

Ⅱ.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 세입예산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38억 3,200만 원,일반회계전입금 10억 원, 도비보조금 14억 8,900

만 원이 증액되고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세입이 9억 3,300만 원

감액 편성되는 것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세입 감소 원인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P41)

2. 세출예산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연가보상비 770만 원,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9억 3,300만

원과 예비비 9억 2,900만 원을 감액하고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41억 5,000만 원, 문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 100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3억 3,400만 원,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22억 7,3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문산 하수관거정비사업,총인처리

시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P47∼50)

〔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 추가 심의 (안)〕

□ 추가 사유

2011년도 당초 예산이 의회로 제출된 후 보조사업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편성이 시급한        사업으로

○민원행정우수기관 시상(상사업비) : 3,000천원 (전액도비)

○구연산 유산균 혼합제 재료비 지원: 40,000천원(전액도비)이며

시비부담 없이 전액도비 지원사업으로 총 43,000천원을 추가 편성코져함

□ 주요골자

○세출예산 증액 편성 : 2건 43,000천원

- 민원행정 우수기관 시상금 (민원봉사과) : 3,000천원

· 민원실 직원 복장 구입으로 민원실 환경개선

- 구연산 유산균 혼합제 재료비 지원 (농업환경과) : 40,000천원

· 구연산 유산균 혼합제 보급으로 가축면역력 증진

□ 검토결과

추가 세출된 예산안은 시비부담 없이 순수 도비보조 내시된

사항으로 추경에 추가 편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