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03월 13일)
안 건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개정이유

○ 파주시 행정기구 개편이 2012. 2. 13일자로 개편됨에 따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비상임이사로 규정된 시의 예산업무 담당국장을 시의 예산 또는 민간위탁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안 제7조의 3)

○ 공단의 매사업 연도의 결산 마감시한을 사업연도 종료 3월에서 2월로 수정함.(안 제22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다. 검토의견

○ 이 조례의 개정은 파주시 행정기구 개편이 2012. 2. 13일자로 개편됨에 따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 조례하는 사항으로

○ 비상임이사로 규정된 시의 예산업무 담당국장을 시의 예산 또는 민간위탁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법리상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단의 매사업 연도의 결산 마감시한을 사업연도 종료 3월에서 2월로 수정하는 사항은 원활한 운영행정을 추진하고자 법령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조례의 일괄 개정․정비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법리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2012.  03.  13.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