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03월 13일)
안 건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안

1. 제정이유

○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 발굴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기존의「파주시 아이디어은행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현 파주시 아이디어은행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 ⇒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안

2. 주요내용

○ 공모제안 등 제안제도 활성화와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고 심사기준을 명시함 (안 제3조, 제10조)

○ 제안심사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위해 제안심사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하고 실효성 검토를 통해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제안심사위원회는 분기 1회 채택 제안의 등급 및 부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함 (안 제8조, 제9조)

○ 제안제도의 참여율 제고를 통한 제안 활성화를 위해 채택등급별 부상금 지급액을 정하고 채택제안의 등급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의함 (안 제15조, 제16조)

3. 검토의견

○「지방공무원법」제78조 및「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1

조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 발굴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 공모제안 등 제안제도 활성화와 운영에 필요한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등급 및 부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화와 효율성, 참여율 제고를 위해 채택등급별 부상금 지급액을 종전 보다 상향 조정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최근 3년 아이디어(제안) 접수․채택 현황과 운영방식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    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   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2.  03.  13.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