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03월 13일)
안 건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개정이유

○ 파주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기금의 운용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유휴자금을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합관리기금의 설치목적 및 재원, 용도 (안 제1조~제4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안 제5조)

○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예탁의무 및 예탁기간 (안제1조~제4조)

○ 회계공무원의 지정 (안 제8조)

○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안 제9조~제10조)

○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안 제11조)

○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안 제12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운용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예탁자금, 유휴자금 등을 지방채 상환,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 16조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자체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   합관리기금의 설치목적 및 재원, 활용 운용에 대해서 기금운   용계획 총괄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안 제5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 설치·운용 시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기금 관리·운용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나,「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예탁의무 및 예탁기간(안 제1조~제4조)

통합관리기금의 원활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탁기간을 1년 이상으로 명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2.  03.  13.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