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03월 13일)
안 건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기 위함.

○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 및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신설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대행에 관한 조항을 명시함. (안 제1조)

○ 행사․축제 예산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심사에 관한 조항을 명시함. (안 제2조제2항제9호)

○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심사에 관한 조항 명시함. (안 제2조2항제10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 수정함.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에 따라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 따라서「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추진하는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 행사․축제 예산 사전심사 및 성과 심사 및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2.  03.  13.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