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임현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5-260		제출연월일 : 2012. 3. 5. 제 출 자 : 임현주 의원 외 4인

□ 제정이유

○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시정발전 등 관심있는 분야를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단    체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입법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의회의 연구성과를 냄으로써 파주시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둠(안 제3조)

나.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함(안 제6조)

다.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해 공통운영경비의 5%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       하고 한 연구단체 당 400만원 이내로 함(안 제7조)

라.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구활동 중간보고서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를 제출함(안 제9조· 안 제12조)

마.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함(안 제10조)

□ 관계 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파주시 조례      호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향상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조례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의 분야에 관한 조례와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제4조(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등록 및 조정

2. 활동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의회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 공통운영경비의 5퍼센트 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는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두 차례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위원회가 승인한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 기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가 회부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그 변경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중간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연구결과는 의원연구단체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의회사무국 ☏ 940-8321
입안자	임현주의원 외 4 명

[별지 제1호 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 체 명 :

2. 설립목적 :

3. 단체 인적사항

소속상임위원회	성명	서명	비고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파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연구단체 의원 변경보고서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을 보고합니다.

연구단체명
제출자
변동의원	당초	의원
	변경	의원
변동일자	년 월 일
변동사유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파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주제
		목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구 활동비	총액	금 원(￦ )
	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기타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파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제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의원
연구주제
심사 결과	내용
	결과

년    월    일

파주시의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의원연구단체 대표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신청서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주제 변경을 신청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내용	당초	연구주제
	변경	연구목적
	당초	연구주제
	변경	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			(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활동비	총액		금 (￦ 원)
	산출내역
특기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파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연구활동(중간·최종결과) 보고서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연구활동(중간·최종결과)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 추진사항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	(보고서 별첨)
연구활동비	수령액	금 원 (￦ )
	집행액	금 원 (￦ )
	잔 액	금 원 (￦ )
	집행내역	자료수집 및 조사비	금 원 (￦ )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금 원 (￦ )
		전문가 활동 경비	금 원 (￦ )
		기타	금 원 (￦ )
특기사항		“집행 관련 증빙자료 일체”

붙임 1. 연구활동(중간·최종결과)  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 사용내역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파주시의회 의장 귀하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7호, 2011. 7.14, 일부개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