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2.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도시의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주차환경이 나빠지는 실정으로 현실에 맞는 주차정책 수립을 통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요골자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등 추진 시 보조금 지급 (안 제2조의2 및 제13조, 별표 5, 별지 제7호서식)

○ 장애의 등급에 따라 주차요금 할인율 차등 적용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퍼센트 감면 (안 제3조의2)

○ 공영주차장 위탁대행료 산출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투명행정 구축 (안 제6조)

○ 노외주차장 설치가 의무인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규모(1개소 당 최소 3,000㎡ 이상)를 명확히 규정 (안 제14조의2)

○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의 범위 설정 (안 제19조의2)

○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용자 편의시설) 중 대규모 차량유입을 수반하는 업종을 제한하고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정 (안 제28조)

○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건축 시 전용면적 45㎡당 1대(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90㎡당 1대)를 주차공간으로 확보 (별표 2)

○ 환승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적용 급지 조정 (2급지 → 해당급지) (별표 1)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및「주차장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를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파주시의”로 하고,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으로 한다.

제2조 중 “파주시”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 야간 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60퍼센트 이하인 지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제3조제1항 중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를 “법”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제6항 중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을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제1호 중 “의하지 아니한”을 “따르지 않은”로 하고, 같은 항제3호 중 “제8조의2의 규정을”을 “제8조의2를”로 하며, “자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제8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3조의1제1항 중 “제3조제1항 규정에도”를 “제3조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제3호 중 “해당할 경우 최초”를 “최초”로 하고, “초과 시”를 “초과에 대하여”로 하며, “50%”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가목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을 “「장애인복지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로 하고, 같은 호나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다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라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제4호 중 “50%”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마목 및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제5호 중 “20%”를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마.「장애인복지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4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이 관련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경우

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제4조제1항제1호 중 “불가능하다거나”를 “불가능하거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1조의제2항”을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며,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의하고”를 “따르고”로 하며,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1항 각 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자”를 “법인·단체·개인”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다음과”를 “다음 표와”로 하며, 표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이외의”를 “외의”로 하며, “주차장 면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을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탁대행료 산출금액”으로 하고, “기타”를 “그 밖”으로 하며, 같은 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산출식과 같다. 다만, 해당 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일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인근 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주차구획 내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가. 노상주차장：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20/1000×점용기간(년)×지수×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나. 노외주차장：점용면적(㎡)×해당(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0/1000×점용기

간(년)×지수

다. 환승주차장：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20/1000×기간(년)×지수

※ 지수=각 급지별 1회주차요금(30분기준) / 1급지 1회주차요금(30분기준)

제8조제1항 중 “의하되”를 “따르되”로 한다.

제9조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제한사유등을”을 “제한사유 등을”로 하며, “7일전부터”를 “7일 전부터”로 하고, “만료시”를 “만료일”로 하며,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하며,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노상주차장안”을 “노상주차장 안”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제5호서식 의”를 “제5호서식의”로 하고, “명기하여야”를 “명확하게 기록해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명기하여야”를 “명확하게 기록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4호서식 의”를 “제4호 서식의”로 하고, “당해주차장”을 “해당 주차장”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표준규격에 관하여는”을 “표준규격은”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6조제1항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주지않고”를 “주지 않고”로 하고, “소형차(배기량 1,500cc미만)에만”을 “소형차(배기량 1,500cc미만을 말한다)만”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보조) ① 시장은 기존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이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사유지장물 철거비용 및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기존 화단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3.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③ 내집주차장설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보조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지의 주차시설 확보 가능여부를 현장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보조금 지급 결정액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통지서를 수령한 후 시공자를 선정하고 착공계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시설공사를 시행한 후 보조금 지급 신청해야 한다.

⑥ 시장은 시공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며 시공자가 시공 완료 후 시장의 완료검사를 받음으로써 보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급자의 신청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⑦ 내집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⑧ 제7항에 따라 보증금을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제1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의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    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    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7.「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단지조성사업 등에 노외주차장을 조성 할 때는 1개소마다 최소 3,0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 노외주차장 전체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산출된 면적(사업부지면적   ×1.2퍼센트를 말한다)으로 1개소를 설치한다.

제15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1인일 때는”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1명인 경우에는”으로 하며, “2인 이상일 때에는”을 “2명 이상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으로 하고,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기계식”을 “기계식을 말한다”로 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를 “설치하려는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규모이어야”를 “규모여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을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으로 하며, “확보되어야”를 “확보돼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을 “신청하려는 사람은”으로 하고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사항에 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하고,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은”으로 하고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반환하    여야”를 “반환해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주차장법 시행령」”을 “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1대당”을 “1대마다”로 하고,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하며 “제12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12조에 따라”로 하고,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경우 외에는”으로 하며, “타용도”를 “다른 용도”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관리지역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경계선으로부터”를 “경계선부터”로 하며, “직선거리300미터”를 “직선거리 300미터”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2인”을 “2명”으로 하며,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1인”을 “1명”으로 하며, “아니하다”를 “않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9조의13제2항 규정에 의거”를 “제19조의13제2항에 따라”로 하고, “자”를 “사람”으로 하며,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시행규칙 제14조에서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으로 하며”를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하며”로 하고, “1 의”를 “1의”로 하며, “(주·야간)”을 “(주·야간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하나의”를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제3호 중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경기도 또는 시”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항제3호 중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하고, “6월이내에”를 “6월 이내에”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제9호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하며, “설치허가 시에”를 “설치를 허가할 때에”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다음사항을”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며,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고, “적합 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호에 따라”로 하고,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제2호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며, 같은 항제1호 중 “식별이 용이한”을 “알아보기 쉬운”으로 하고,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제6호서식 의”를 “제6호 서식의”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제5항 중 “40대당”을 “40대마다”로 하고,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부과하고자 할 때”를 “부과할 경우”로 하며, “발부하여야”를 “발부해야”로 하고, “발부일로부터”를 “발부일부터”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부과하고자 할”을 “부과할”로 하며,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부여하여야”를 “부여해야”로 하고, “기간”을 “정해진 기간”으로 하며,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자”를 “사람”으로 하고,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며, “상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납부치”를 “납부하지”로 하며,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징수”를 “체납처분”으로 한다.

제27조 중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0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각 호는 삭제한다.

제28조(부대시설 설치범위)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이용자 편익시설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 · 별표1-2 · 별표 2 · 별표3 · 별표 4 · 별표 5 · 별지 1 · 별지 2 · 별지 3 · 별지 4 · 별지 5 · 별지 6 · 별지 7”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소관 부서		도시미관과 ☏ 940-4784
입 안 자	도시미관과장	백 찬 호
	주차시설팀장	신 승 화
	담당자	박 재 영

〈별지〉

[별표 1]

파주시 공영주차장 요금표(제3조제1항관련)

구분	1회 주차요금		월 정기요금			비고
	최초30분	30분 초과 매 30분당	주간	야간	전일
1급지	500원	500원	80,000원	60,000원	110,000원
2급지	500원	200원	25,000원	20,000원	35,000원

비고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때는 30분으로 한다.

나. 주차요금은 소형차(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세목의 요금을 적용한다.

(1) 15인승 이상 25인승 미만 승합차 및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기준요금의 2배

(2) 25인승 이상 승합차 및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 기준요금의 3배

(3) 위 기준이외의 자동차는 그 크기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2. 1회 주차에 따른 주차의 시간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10월 : 09:00～19:00

나. 11월～ 3월 : 09:00～18:00

3.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정한다.

가. 1급지 : 읍, 면, 동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차장

나. 2급지 : 가목 외의 주차장

다. 2개소 이상의 급지에 걸친 주차장은 주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시장이 급지구분을 지정할 수 있다.

라. 환승주차장은 시설물이 위치한 급지의 요금을 적용한다.

4. 노상주차장의 장시간 주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2시간 이상 주차에 따른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 100퍼센트를 가산징수할 수 있다.(다만, 사고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감면할 수 있다)

5. 노상주차장은 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2]

통일동산 주차 요금표(제3조제1항관련)

차 종	주차료	비 고
경형자동차	1,000원	차종의 구분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와 별표 1에 따른다.
소형자동차	2,000원
중형자동차	3,000원
대형자동차	5,000원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5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종교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 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 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 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 례식장	○시설면적 75㎡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 : 1대 ○시설면적 100㎡ 초과 : 1대에 10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다중주택 : 세대(가구,호,실)당 0.7대 이상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65㎡당 1대, 85㎡를 초과하는 경우 : 55㎡당 1대 다만,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출된 주차대수가 세대(가구,호, 실)당 1대 미만 일 경우 세대(가구 ,호,실)당 1대 이상으 로 한다.
5-1.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전용 면적 45㎡당 1대(준주거 및 상업지역은 전용면적 90㎡당 1대)로 한다. 다만, 「주 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5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5대 ○관람장 정원 5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175㎡당 1대 (다만,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첨단산업공장 : 350㎡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150㎡당 1대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   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별표 2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 2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별표 2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별표 2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별표 2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5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별표 3〕

과 징 금 부 과 기 준(제26조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내 용	과 징 금
1. 노외주차장이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한 때 (법제6조제1항 관련)	50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법제17조제2항 관련)	5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 (법제23조제3항 관련)	50
4. 노외주차장이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법제25조제1항 관련)	50

비고

위 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별표 4〕

과 태 료 부 과 기 준(제27조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별	과 태 료
1.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1호)	50
2. 법 제1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2호)	50
3. 법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3호 관련)	50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4호 관련)	50

비고

시장은 구체적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의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조정, 부과할 수 있다.

〔별표 5〕

보 조 금 지 급 기 준(제13조제3항관련)

구 분	보조금 지원액(주차장 1대 기준)
1. 담장 또는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800,000원까지 보조
2. 이웃간 대문 경계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000,000원까지 보조
< 그 밖의 사항 > 가.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수 1대마다 최고 5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나. 내 집의 기존 화단이나 그 밖의 시설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개조 및 주차장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인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제5조제1항관련)

	90㎝
80㎝	주차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량 등)
			1.8m∼2.5m

비고

구분	재료	색 채
		바 탕	글씨(고딕)
노상주차장	알미늄판	녹 색	흰 색
공영노외주차장	알미늄판	녹 색	흰 색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 규칙에 준함

[별지 제2호서식]

노외주차장 표지(제5조제2항관련)

비고

ㆍ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ㆍ색  채

-외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흰색)

-내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청색)

ㆍ규  격 : 내부표지판(가로30㎝×세로25㎝)

문     자(가로17㎝×세로17㎝)

ㆍ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처리를 해야 함.

[별지 제3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제16조제1항관련)

(앞면)

				9㎝
			NO.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건축물 위치: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이용 주차장: 파 주 시 장 (인)
6㎝

비고

ㆍ바  탕 : 하늘색

ㆍ글  씨 : 검정색

(뒷면)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별지 제4호서식]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제12조제1항관련)

1. 주차방법

2. 배치기준

[별지 제5호서식]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제5조제4항관련)

(예 1)                                   (예 2)

				60㎝
			주 차 장
60㎝
					1.5~2.5㎝
/ / / / / / / / / / / / / / / / / / /

	주 차 장
/ / / / / / / / / / / / / / / / / / /

100M

100M

비고

ㆍ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ㆍ색    채 :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ㆍ설치위치 : 노외주차장부터 20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지 제6호서식]

지체부자유자 전용 표지(제18조의2제4항관련)

비고

1. 규 격

가. 표    지    판 : 40㎝×40㎝

나. 휠체어그림부분 : 가로28㎝×세로32㎝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 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로    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지 제7호서식〕

내 집  주 차 장  설 치 보 조 금  신 청 서(제13조제4항관련)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차 장 현 황	주차장의 위치
	주차장의 형태	단독, 다세대, 기타 대문, 담장, 이웃				규 모	㎡ 대
	공 사 기 간
	완료(예정)일
사업비계	천원	보조금	천원		자기자본 부담액		천원
보조금 회수 및 지급	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파주시의 ------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
<신 설>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 야간 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60퍼센트 이하인 지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출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⑤ (생 략) ⑥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 ----------------------------- 제12 조제1항에 따라 -------------------- --------------------------------- --------------------------------- ------. ②～⑤ (현행과 같음) ⑥ ------------------------------- ---------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 제9조제3항에 따라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1. 제8조제1항의 방법의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생략) 3.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⑧ 시장은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징수 할 수 있다.	1. ---------------- 따르지 않은 -- --------------------------------- --------------------------------- --------------------------------- --------------. 2. (현행과 같음) 3.-- 제8조의2를 ------- 사람에게는 -- --------------------------------- --------------------------------- --------. ⑧ ------------------------------- -- 제1항에도 ---------------------- --------------------------------- ----------------.
제3조의1(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생략)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할 경우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 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의한 상이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 제3조제1항에도 -------------------- --------------------------------- ----------------. 1. ----------- 제2조제22호에 따른 --- -------------------------------- ----------. 2. (현행과 같음) 3. ------------------------------- ------ 최초 ------------------- --- 초과에 대하여 ------ 50퍼센트를 -------.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와 같은법 시행 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 ------------------------------- ------------------------------- ---------------------. 나. ------------------------------ ------------ 따른 -------------- -------------- 따른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다.「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라.「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가. ∼ 라. (생략) 〈신 설〉 〈신 설〉 5.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다. ------------------------------ ------ 따른 ------------------- -----------------------. 라. ------------------------------ 따른 -------------------------- --------------. 4.-------------------------------- -------- 50퍼센트--------.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장애인복지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4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이 관련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경우 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5.-------------------------------- --------------------------------- --------------------------------- -- 20퍼센트-------------. ② (현행과 같음) ③ ------------------------------- ---- 경우에는 --------------------- -------.
제4조(주차거부금지) ① (생 략)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다거나 곤란한 경우 2. ∼ 5. (생 략) ② (생 략)	제4조(주차거부금지) ① (현행과 같음) 1.-------------------- 불가능하거나 -----------.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법 제11조의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1. ∼ 4. (생 략)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 --- 제11조제2항-------------------- --------------------------------- -------------------------- 설치해야 -------------------------- 따른다. 1. ∼ 4.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

--------- 따르고 -----------------

기재해야 ------------- 제1항 각 호와 같다.

③ -------------------------------

---------------------------------

--------------------- 설치해야 ---.

④ -------------------------------

---------------------------------

------- 따른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경쟁계약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공익법인	경쟁계약	주차장 면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신 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

제13조제2항에 따라 -----------------

---------------------------------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납부해야

----- 다음 표와 ----.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 외의 비영리공익법인	경쟁계약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탁대행료 산출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그 밖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1.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산출식과 같다. 다만, 해당 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일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인근 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주차구획 내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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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 희망자가 없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무료개방할 수 있다.	가.노상주차장：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0/1000×점용기간(년)×지수×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나.노외주차장：점용면적(㎡)×해당(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0/1000×점용기간(년)×지수 다.환승주차장：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0/1000×기간(년)×지수 ※ 지수=각 급지별 1회주차요금(30분기준) / 1급지 1회주차요금(30분기준) ③ 제1항에 따른 ------------------- --------------------------------- -------------------------.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3. (생 략) ② (생 략) 1.∼3. (생 략)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 ----------------- 따르되, --------- ---------------------------------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제9조(이용시간)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 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이용시간) --------------------- ------------ 제10조에 따라 -------- --------------------------------- ---------- 제한사유 등을 ---------- ----- 7일 전부터 ---------- 만료일-- -- 해당 --------- 게시해야 -------- --------------------------------- -------------------------- 않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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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하역 주차구간에서는 당해 지정목적에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의 주차장이용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0조(하역주차구간) ① -- 제7조제4항에 따른 ------------------------- 노상 주차장 안---------. ② 제1항에 따라 ------------------- ----------- 해당 ----------------- --------------------------------- ------ 제5호서식의 ---------------- --------------------------------- --------------------------------- ----------------------------- 명확 하게 기록해야 --.
제11조(시간대별 주차지역 설치) ① (생 략) ② 시간대별 주차지역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가능 시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1조(시간대별 주차지역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설치해야 --------- ------- 명확하게 기록해야 --.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당해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법 제6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않고 정상적인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도와 차도에 걸치는 개구리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형차(배기량 1,500cc미만)에만 주차를 허용한다.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 ------------------ 제4호 서식의 ---- --------------------- 해당 주차장-- --------------------------------- -----------------. ② ----------------- 표준규격은 --- ----- 제6조제1항에 따른다. ③ -------------------------- 설치 해야 ----------------------------- 해당 ----------------------------- --------------------------------- -------------. ④ ------------------- 주지 않고 -- --------------------------------- --------------------------------- ------------------------- 소형차(배 기량 1,500cc 미만을 말한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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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3조(보조) ① 시장은 기존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이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사유지장물 철거비용 및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2.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기존 화단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3.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③ 내집주차장설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보조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지의 주차시설 확보 가능여부를 현장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보조금 지급 결정액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통지서를 수령한 후 시공자를 선정하고 착공계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시설공사를 시행한 후 보조금 지급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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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시장은 시공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며 시공자가 시공 완료 후 시장의 완료검사를 받음으로써 보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급자의 신청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⑦ 내집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⑧ 제7항에 따라 보증금을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제14조(주차장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3. (생 략)	제14조(주차장설치심의 등) ------------- ---- 따라 ------------------------ --------------------------------- ---------. 1.∼3. (현행과 같음)
제14조의1(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법 제12조의3 규정에 따른 단지 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4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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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7.「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단지조성사업 등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1개소마다 최소 3,0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 노외주차장 전체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산출된 면적(사업부지면적×1.2퍼센트를 말한다)으로 1개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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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용료) ① 공영주차장의 시설물을 주차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영주차장 시설물 사용료는 공영주차장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1인일 때는 시장이 지정하는 금액으로, 2인 이상일 때에는 경쟁계약으로써 최고입찰가격으로 한다.	제15조(사용료) ① ------------------- ----------------------------- 사람은-------------- 납부해야 ---. ② ------------------------------- ------------ 사용하려는 사람이 1명인 경우에는 ----------------- 2명 이상인 경우에는 ----------------------- ------.
제16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입체식주차시설은 평면식주차장 수용능력의 3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③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소유재산으로써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16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대상) ① ---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 ----------------------- 사람은 --- --------------------------------- - 기계식을 말한다-------- 설치하려는 사람으로 ----. ② ------------------------------- --------------------- 규모여야 --. ③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 확보돼야 --.
제17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방법) ①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생 략)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방법) ① --- --- 신청하려는 사람은 -------------- -------------------------- 제출해야 ---. 1.∼4. (현행과 같음) ② ------------------------------- ------------------------- 사항은 - ------------ 정한다.
제18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반환) ①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융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3. (생 략)	제18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반환) ① ---- ------- 사람은 ------------------- ------------- 경우에는---------- 반 환해야 --. 1.∼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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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시설물이 소멸할 때가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 ------------- 법 시행령---------- -------------------------- 제2항에 따른 ----------------------------- ------------------------------. ② -------- 1대마다 -------------- ------------------------------- 확 보해야 ------------------------- 제 12조에 따라 ---------------- 경우 외에는 ------------------------ 다른 용도----------------.
<신 설>	제19조의2(관리지역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공동주차장의 설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향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 제 19조제4항에 따라 ------------------- --------------------------------- --------------------------------- -------------- 경계선부터 --------- --------------- 직선거리 300미터 -- ---------------------------. ② ---------------- 2명 ---------- ---- 신청해야 -------- 1명이 ------ --------------------------------- --------------------------------- -----------------------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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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13제2항 규정에 의거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 비용은 시행규칙 제14조에서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신청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21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 제19조의13 제2항에 따라 ---------------------- 사람----------------------------- --------------------------------- -- 교부해야 ---. ② -- 제10조제1항에 따른 ----------- -----------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하며 --------------------------- ----------------------------------- --------------------------------- --------------------------------- -- 1의 --------------------------- (주ㆍ야간을 포함한다)--------------- --------------------------------- ---------------------------.
제21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2. (생 략) 3.토지가액은「공시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제21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 따라 --------------------------------- --------------------------------- -- 하나에 해당하는 ----------------. 1.∼2. (현행과 같음)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 -------- 따라 -------------------- --------------------------------- --------- 제9조에 따라 ------------ --------------------------------- --------. 4.----- 해당 --------------------- -------------------------------- -------------------------------- -------------------------------- ----- 제86조에 따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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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2. (생 략) 3.토지가액은「공시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생 략)	② -------------------------- 따라 ----------------------------- 않는 --------------------------------- -- 각 호의 ----------------------- --------------- 국가, 경기도 또는 시 --------------------------------- ---------------------- 범위에서 --- ----------. 1.∼2. (현행과 같음)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 -------- 따라 -------------------- --------------------------------- --------- 제9조에 따라 ------------ --------- 6월 이내에 -------------- --------. 4. (현행과 같음)
제22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영 별표1 비고 제9호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화물하역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부설주차장(이하 “조업주차장”이라 한다)은 해당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합하게 조업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되, 그 위치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허가 시에 시장이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다음사항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생 략)	제22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 별표 1 -------- 제9호에 따라 ------------- --------------------------------- --------------------------------- --------------------------------- --------------------------------- ------------------------------- 설치를 허가할 때에 -------------. ②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 제출해야 ---. 1.∼4. (현행과 같음)
제23조(옥상주차장의 설치) ①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그 밖에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건축법」 그 밖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제23조(옥상주차장의 설치) ① ---------- --------------------------------- --------------------------------- --------------------------------- --------------------------------- - 않도록 ------------------------- ---------------- 적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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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3. (생 략) ②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주차장 바닥면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주차장 입구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생 략) ④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기준에 의한다. ⑤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40대당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 제10호에 따라 ----------------------------- --------------------------------- ----- 설치해야 ---. 1.∼3. (현행과 같음) ② ------------------------------- ------------------------------- 설 치해야 ----. 1. ------------------------------- ------------------- 해야 ---. 2. ------------------------------- ---- 설치해야 ---. ③ ------------------------------- --------- 설치해야 ---. 1. ------------------------------- ------------ 알아보기 쉬운 ------ --- 설치해야 ---. 2. (현행과 같음) ④ -------------------------- 제6호 서식의 -------따른다. ⑤ ------------------------------- -------- 40대마다 --------- 설치해야 ---.
제26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26조(과징금 처분) ① --- 제17조제2항에 따른 ----------------------------- ----. ② --------------- 부과할 경우----- --------------------------------- --------------------------------- -------------------------- 발부해야 --------------------------------- 발부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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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 제1항에 따라 ------------- -- 부과할 경우에는 ---------------- ---------------------- 따른 ------ -------- 부여해야 --- 정해진 기간 -- ---------- 경우에는 --------------- ---. ④ ------------------------------- -- 않은 사람-------------------- 날부터----------------------------- ------------------------- 해당하는 ---------------. ⑤ 제1항에 따라 ------------------- ---------- 납부하지 ---- 경우에는 -- - 체납처분--------------.
제27조(과태료 처분)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제27조(과태료 처분) --- 제30조제3항에 따라 ----------------------------- -----------------.
제28조(부대시설 설치범위)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이용자편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업무시설 2. 제1,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3. 자동차관련시설	제28조(부대시설 설치범위)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이용자 편의시설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주차장관리 조례 제2조의1 및 제13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담장허물기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급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미 작성

2. 비용추계 : 미 작성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미 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도시미관 과장 백 찬 호    주차시설팀장 신 승 화

관련법령 발췌서

□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 실태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2. 제1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별표 6] <개정 2010.10.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1호	50만원
2. 법 제1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2호	50만원
3. 법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3호	50만원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4호	50만원
비고 : 위 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9>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주택법 시행령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10.7.6>

【 국토해양부 설치기준 적용 지침 알림 】

❍ 문서번호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1930(2011. 3. 31.)

❍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적용 지침 알림

구분	적용방법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적용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완화 또는 강화 규정 적용 불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적용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 가능하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별도의 강화 또는 완화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적용

【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결과 】

❍ 문서번호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3264(2011. 6. 8.)

❍ 질의내용 : 건축허가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3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축허가 대상인 도시형 생활주택(3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지자체 조례로 주차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ㆍ개정 2010-10-08  조례 제9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및 「주차장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9, 2007.04.10, 2009. 04. 0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통일동산 주차요금은 별표 1-2에 따른다.(개정 1999.08.17, 2006.05.19, 2008.03.28 ,2009. 04. 03)

② (삭제 2010.10.8)

③ (삭제 2010.10.8)

④ (삭제 2010.10.8)

⑤ (삭제 2010.10.8)

⑥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1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신설 1999.08.17, 2010.10.8)

⑦ (삭제 2010.10.8)

⑧ 시장은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징수 할 수 있다.(신설 2006.05.19)

⑨ (삭제 2010.10.8)

⑩ (삭제 2010.10.8)

제3조의1(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납세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할 경우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 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의한 상이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나.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다.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라. 「공직선거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시한 경우

5.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별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0.10.8]

제4조(주차거부금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06.05.19)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다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공영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영업행위 하는 경우(신설 2006.05.19)

5. 그 밖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신설 2006.05.19)(개정 2007.04.10)

② 시장 또는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되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필요시 강제 견인조치 할 수 있다.(신설 2006.05.19)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법 제11조의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04.10, 2010.10.8)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개정 2007.04.10)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08.17, 2007.04.10)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4.10)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사회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경쟁계약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8)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공익법인	경쟁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 희망자가 없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무료개방할 수 있다.

제7조(삭제1999.08.17)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7.04.10, 2010.10.8)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주차권을 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 또는 잔여매수 만큼의 주차요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0.10.8)

1. 주차장 운영의 중지 또는 폐지한 경우

2.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가 불가한 경우

3. 주차장 이용자의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제9조(이용시간)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 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하역 주차구간에서는 당해 지정목적에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의 주차장이용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1조(시간대별 주차지역 설치) ① 시간대별 주차지역은 일정시간에 주차를 하여도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설치한다.

② 시간대별 주차지역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가능 시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당해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법 제6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않고 정상적인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도와 차도에 걸치는 개구리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형차(배기량 1,500cc미만)에만 주차를 허용한다.

제13조(삭제1999.08.17)

제14조(주차장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9.08.17, 2007.04.10)

1. 신청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

2.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14조의1(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법 제12조의3 규정에 따른 단지 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04. 03]

제15조(사용료) ① 공영주차장의 시설물을 주차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영주차장 시설물 사용료는 공영주차장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1인일때는 시장이 지정하는 금액으로, 2인 이상일 때에는 경쟁계약으로써 최고입찰가격으로 한다.

제16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9.08.17)

② 제1항의 입체식주차시설은 평면식주차장 수용능력의 3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③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소유재산으로써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17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방법) ①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0)

1.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 사본 1부.

2. 건축허가서 사본 1부.

3. 토지등기부등본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07.04.10)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반환) ①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융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0)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1997.01.15)

② 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1997.01.15, 1998.12.26, 2007.04.10)

② 공동주차장의 설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향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13제2항 규정에 의거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9, 2007.04.10)

②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 비용은 시행규칙 제14조에서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ㆍ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신청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개정 1997.01.15)

제21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개정 2007.04.10)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7.04.10)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개정 2007.04.10)

②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7.04.10)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본조 신설 2006.05.19]

제22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영 별표 1 비고 제9호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화물하역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부설주차장(이하 “조업주차장”이라 한다)은 해당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합하게 조업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되, 그 위치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허가 시에 시장이 지정한다.(개정 1998.12.26, 2007.04.10)

② 제1항의 경우 다음사항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배치 및 출입차량 동선

2. 전체주차장 평면도 주차동선

3. 조업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주차 배치계획 등)

4. 조업주차면을 다른 주차면과 출입구 등을 별도사용, 관리할 수 있는 계획

제23조(옥상주차장의 설치) ①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그 밖에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건축법」 그 밖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0)

제24조(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6, 2007.04.10)

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지체부자유자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0)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0)

1. 주차장 입구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시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기준에 의한다.

⑤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40대당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7.01.15, 1999.08.17)

제25조(삭제1999.08.17)

제26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1998.12.26)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7조(과태료 처분)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 와 같다.(개정 1998.12.26)

제28조(부대시설 설치범위)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이용자편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4.10)

1. 관람집회시설, 관공휴게시설, 업무시설

2. 제1,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3. 자동차관련시설 (신설 1999.08.17)

부 칙(2010.10. 8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