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2.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폐지이유

○ 법률 제7707호(2005.12.7)로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2006.3.8)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토지이용의무기간 최대 5년

이내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나,

○ 위 시행일(2006.3.8) 이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4조의2(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 그 동안 적용해 오던 “파주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는 개정법률 시행 후 5년이 경과되어 더 이상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파주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함.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지적과 ☏ 940-4878
입안자	지 적 과 장	안 영 수
	부동산팀장	이 미 경
	담 당 자	송 현 영

관계법령 발췌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    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124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    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    금을 부과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에 따른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    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    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    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이의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3]

제144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3. 제1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4.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05.12.7>

3.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제4    호 및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2항제2호의 경우    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이 각각 이를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    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7707호, 2005.12.7>

③(기존의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24조의2 및 제144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1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용의무의 이행명령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농지법」 제10조제1    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동법 제65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    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    한다.

1.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      치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      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3.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한다. 다만,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4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    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 법 제124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    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⑦ 제6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법 제124조의2제6항에 따라 이의를 제    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23]

파주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ㆍ제정 2003-12-13 조례 조례 제506호

ㆍ개정 2011-12-23 조례 조례 제1003호(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4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제144조 및 영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 기준 중 토지가격은 과태료 부과 당해연도의 당해토지의 개별공시    지가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되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는 시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사용한다.

③ 과태료는 이를 분할 납부할 수 없다.

제3조(의견청취 등)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분사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견진실서를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다.

② 과태료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의 처분ㆍ통지) ①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ㆍ확인한 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30일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ㆍ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때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도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    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법제144조제4항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 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파주시의 수입으로 하고, 시장의 과태료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8조(과태료수납부의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