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2.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용어, 신설제도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제명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파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함.

나.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함. (전체)

다.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안 제18조)

라.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분장을 추가함. (안 제19조)

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파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파주시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을 “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제2   호 중 “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친환경상품”을 “이란 제8조에 따라 파주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제3호 중 “제9조의 규정에”를     “제9조에”로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제4호 중“이라 함은”을 “이   란”으로 하며 “시”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제5호 중 “이라 함    은”을 “이란”으로 하며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3조 제목 “다른 법규와의 관계”를 “적용범위”로 하며 제3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   제품”으로 하며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것은 그 규정   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2호 “파주시의회”를 “파주시 의회사무국”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제목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을 “구매·생산 촉진시책”으로 하며 같은 조제1항 중 “지역    안에서 친환경상품”을 “시 관할 지역에서 녹색제품”으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수립    하여 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을      “제1항의 시책에는 녹색제품에 관한”으로 하며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1호에서 제2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구매촉진”으로 제3호 중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을 “시 소재 기업의”로 하며 제4호 중 “친환경상품 유통·판매”를 “유통·판매”로    하며 제5호중 “시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을 “구매촉진 홍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7조 제목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을 “구매이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을 “파주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포해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을 “구매이행계획에는 녹색제품에 관한”으로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조같은 항제1호 “친환경상품 구매품목”을 “구매    품목”으로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을 “구매계획”으로 하고 제2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구매촉진”으로 하며 제3조 중 “계약”을 “그 밖에 계약”으로 “친환경상품”을 “시장이”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구매계획”을 “구매이행계획”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전년도 친친환경상품”을 “전연도 녹색제품”으로 “사항이 포함되어야”를 “사   항을 포함해야”로 하며 같은 조같은 항제1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을 “구매이행계   획”으로 제2호 중 “친환경상품 생산”을 “생산”으로 제3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구매촉진”으로 제4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그 밖에 구매촉진”으로 “수범사례    등”을 “수범사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한다.

제9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0조 중 ““그 밖에”를 “그 밖에”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경우””를 “경우”로   한다. 하고 같은 조같은 항 제1호 중 “구매하고자 하는”을 “구매하려는”으로 “친환경상   품”을 “녹색제품”으로 제3호, 제5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 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제목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를 “융자 지원”으로 하고 “관내”를 “시 소재”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강구하여야”를 “강구해야”로 한다.

제14조 제목 “생산·유통·판매지원”을 “개발 등 지원”으로 하며 “개발하여야”를 “개발해   야”로 제1항에서 2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관내기업”을 “시 소재 기업”   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관내에 소재한”을 “시 소재”로 “등에게”를 “등에 대하여”로 제2항 중   “필요한”을 “필요할”으로 하며 제1항에서 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   다.

제16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평가하여야”를 “평가해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7조 제목 “포상”을 “표창”으로 하며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시상”을 “표    창”으로 한다.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8조 및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지원센터)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파주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녹색정책과 ☏ 940-5052
입 안 자	녹색정책과장	조 중 하
	녹색기획팀장	김 용 수
	담 당 자	임 근 영

〔별표〕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제19조관련)

1. 환경부서 : 녹색제품 소비· 생산정책 총괄

가.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나. 시 회계부서, 건설부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제4조제1호부터 3조까지를 말한다)이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다. 다음 각 세목의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1)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2)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3)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4)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5)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라.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본청 소속부서의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가. 본청 소속부서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나. 녹색제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다. 다음 각 세목의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1)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을 발주할 경우 과업지시서에 녹색    제품 사용 명시

(2)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3) 각종 간행물, 자료 및 보고서를 인쇄할 경우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      조건에 명시

3. 건설부서 : 녹색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가. 다음 세목의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1) 시설·공사 설계용역을 발주할 경우 과업지시서에 녹색 건설자재 사용 등

나. 다음 각 세목의 전연도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녹색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1)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2) 시방서 개정 등 녹색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다.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녹색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4. 시 소속 행정기관 · 시의회사무국· 공기업 :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나. 녹색제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다. 다음 각 세목의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1)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을 발주할 경우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2) 각종 간행물, 자료 및 보고서를 인쇄할 경우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파주시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 략) 1. “구매지침”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2.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5.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 녹색제품 ---- ------------------------------. 2. ------------이란 -- 제8조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 ---------------------. 3. --------------------- 제9조에 - ---------------------녹색제품- -----------------------------. 4. -------이란 ----------------- ---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 5. ---------이란 ---------------- ------------------------ 녹색제품--------------------------------------------------------- ----------------------------------.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파주시의회 3. (생 략)	제4조(적용대상) -------------------- ----------------. 1. (현행과 같음) 2. 파주시 의회사무국 3. (현행과 같음)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심의와 자문은 파주시 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② (생 략)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상품 생산·유통 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 친환경 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 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시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구매·생산 촉진시책) ① -------- ------------- 시 관할 지역에서 녹색 제품 ----------------------- 녹색 제품 ------------------ 수립ㆍ시행 해야 ----.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녹색제품에 관한 - ------------------ 포함해야 ----. 1. 구매촉진--------------- 2. 구매촉진 ---------------------- ---- 3. 시 소재 기업의 ----------------- ------ 4. 유통ㆍ판매 ------- 5. ---- 구매촉진 홍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 말까지 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구매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7조(구매이행계획)① -------------- -------------------------- 파주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 ② 구매이행계획에는 녹색제품에 관한 ------------------- 포함해야 ---. 1. 구매품목 ------------- 구매계획 2. 구매촉진---------------------- 3. 그 밖에 계약-------------------- ----------- 시장이 -------------- ------------------ ③ ------------------------------ 구매이행계획---------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해야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생 략)	제8조(구매실적) ① ----------------- ----------------- 전연도 녹색제품 ------------------------- 사항을 포함해야 ---. 1. 구매이행계획 --------- 2. 생산 -------------------------- -- 3. 구매촉진 -------------- 4. 그 밖에 구매촉진 --------------- --- 수범사례 ②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 략)	제9조(구매의무) ------------- 녹색제품 ------------------------------ ---. 1.∼3. (현행과 같음)
제10조(구매예외)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생 략) 3. 친환경상품의 재고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장기간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생 략)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구매예외) ------------------- 그 밖에 ------------------------- -------------------녹색제품-------------------------경우--------------. 1. 구매하려는 ----------- 녹색제품- ------------------------------ 2. (현행과 같음) 3. 녹색제품----------------------- ------------------------------------------ 4. (현행과 같음) 5. 녹색제품 ---------------------- -------------------------------------------------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1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제12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시장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 지원) ---- 시 소재 ------ ------녹색제품 ------------------ --------------------------- 강구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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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개발 등 지원) ① ---- 녹색제품-------------------------------- -------------------- 개발해야 --- ------------------- 시 소재 기업-- ------------------------------------------. ② --- 시 소재 기업------- 녹색제품 ------------------------------------------------------------.
제15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 시 소재 ---------------------------- ------- 등에 대하여 녹색제품 ------ ----------------. ② --- 필요할 ------------------- --- 녹색제품 -------------------- ------------------. ③ -----------------------녹색제품------------------------------------------------------------------------------------------------.
제16조(기관 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기관 평가) ① ---------------- ------------ 녹색상품 ------------ ---------- 평가해야 ----. ② ----- 녹색제품 ---------------- ------------------------------------------------ 범위에서 -------- ---.
제17조(포상)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7조(표창) ----- 녹색제품 --------- -------------------------------- -------------------------------- -------------------- 표창-------.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지원센터)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파주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제18조(시행규칙) (생 략)	제20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업

2.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3.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4.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ㆍ제정 2007-12-28 조례 조례 제754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지침”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2.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5.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2. 파주시의회

3.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구성 및 기능)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심의와 자문은 파주시 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상품 생산·유통 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시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7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 말까지 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구매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구매실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0조(구매예외)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장기간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11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2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시장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생산·유통·판매지원)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기관 평가)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포상)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