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2년 3월 13일)
안 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11.7.1)과 관련법령        정비에 따른 타법개정,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내용반영과

그 밖에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도시계획 시설관리부서의 명확화 (안 제9조)

-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관리 주체의 명확화로 시설물관리 운영능력      향상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명시 (안 제14조)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을 명시하여 기반시설을 충분히       고려한 계획적인 개발사업 유도

다. 법령정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제도 개선사항 반영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연접개발  제한 내용 조문 삭제 (안 제17조의2)

2)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적용기준 강화 (안 제20조,      별표19호)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 건축물 세부기준 마련 (안 제27조의2)

- 현재 규모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인 주택 및           제1,2종 근생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규모 등 세부규정을 지정하여      규모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난개발 방지유도

라.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방안 개선 (안 제70조)

-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심의 등 긴급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수시로         개최·운영중인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방법      개선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1. 11. 25 ～ 2012. 12. 14 (1차)

2012.  1.  9  ~ 2012.  1. 29 (2차)

○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1) 조례안 반대

⇒ 난개발 방지 및 도시속의 녹지공간 확보라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규제로서 의견수용 불가함. (미반영)

2) 금번 개정조례안의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이며 호텔업       은 관광호텔업 등록기준에 의거 객실 30실 이상 외국인 서비스 시설 등을 갖추       도록 하고 있고, 입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도「관광진흥법」에 의거 계획관리          지역에는 입지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법령의 규제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은 조례에 정할 수 없기에 타 시군처럼 주거밀집 지역에서 일정거리를       이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함.

⇒ 금번 조례개정안은 계획관리 지역에 무분별한 숙박시설 입지(러브호텔)로           미풍양속 및 자연경관 저해 등의 난 개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으로서,

관광숙박업은 관광호텔업 등록 기준에 모든 시설이 객실 30실 이상 확보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며 (한국전통호텔업,호스텔업 제외), 입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도        우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상에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이       입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1조 1항의 19호 규정에        의거 시·군의 조례로 입지여부가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며,

또한 주거 밀집지역에서의 숙박시설 이격거리 제한은 현재 용도지역 (일반상업          지역 둥)에  따라 운영 중으로 의견사항은 수용불가 함. (미반영)

3)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강화 조정 요청 (평균경사도 18도 → 20도로)

⇒ 2012.4.15.부터 개정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생산, 농림지역의 임야도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하게 되어있음.

보전을 우선해야 할 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이 개발 가능한 계획 관리지역          경사도 18도 보다 완화된 23도로 되어있어, 임야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초래, 집중       호우 시 산사태 등의 피해 발생 우려 등으로 의견수용 불가함. (미반영)

4) 시청관계자 및 측량, 건축사무소, 공인중개사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거쳐 조례안 개정요청

⇒ 도시계획조례는 시의 정책과 불특정 다수인의 공익을 위하여 제·개정          하는 사항으로서, 이해관계인을 동반한 별도의 토론회는 법적으로 하지         않음. 다만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에 근거하여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함. (미반영)

□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률과 관련법령의 정비에 따른 조문정비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정비등의 내용 반영, 그 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부분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2012.   3.  13.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