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2년 3월 13일)
안 건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도시의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주차환경이 나빠지는 실정으로 현실에 맞는 주차정책 수립을 통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등 추진 시 보조금 지급 (안 제2조의1 및 제13조, 별표 5, 별지 제7호서식)

○ 장애의 등급에 따라 주차요금 할인율 차등 적용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퍼센트 감면 (안 제3조의1)

○ 공영주차장 위탁대행료 산출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투명행정 구축 (안 제6조)

○ 노외주차장 설치가 의무인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규모(1개소 당 최소 3,000㎡ 이상)를 명확히 규정 (안 제14조의1)

○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의 범위 설정 (안 제19조의1)

○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용자 편의시설) 중 대규모 차량유입을 수반하는 업종을 제한하고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정 (안 제28조)

○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건축 시 전용면적 45㎡당 1대(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90㎡당 1대)를 주차공간으로 확보 (별표 2)

○ 환승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적용 급지 조정 (2급지 → 해당급지) (별표 1)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1. 12. 30 ～ 2012. 1. 20 (22일간)

○ 접수된 의견 (1건)

- 정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진할 때 주차수요 조사 및 통계에 의해서 주차장 설치대수를 정한 것인데 그 기준을 50퍼센트씩이나 강화한다는 발상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됨.

○ 검토의견 (미반영)

- 주차난이 심한 구도심에 전용면적 15∼20㎡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음.

- 건축주들은 임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전용면적을 줄여 구도심에      마구잡이로 건설하고 있는 실정으로 허가 시 입주민의 차량소유를      제한할 수 없고 입주 후의 주차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는       불가피함.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에 대하여 설치     기준 강화가 가능하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도시형 생활     주택(원룸형)은 강화 불가.

□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위법률과 상이한 조문의 정비,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 주차요금 감면의 구체적 기준 마련, 단지조성사업의 유형 및 규모 설정,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입지제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등을 통한 시민 삶의 질과 도시환경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 보여짐.

○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적용기준이 건축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과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에  다르게 적용됨에 따른 형평성 부분에 대한 부합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2012.  3.  13.

전문위원 정원모